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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비혼모·비혼부 가족이 비정상? "아이 행복이 판단 기준돼야"
비혼모 회원 1300명으로 구성된 한국가온한부모복지협회 박리현 대표(오른쪽 둘째)와 비혼모 가족들이 대화하는 모습. 이들은 "두 부모를 둔 일반가정에서 학대 사례가 더 많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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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도약하느냐 주저앉느냐, 재정에 답이 있다
신해룡 중앙대 행정대학원 교수·전 국회예산정책처장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원동력은 한국인의 뛰어난 자질과 향상심(向上心), 그리고 잘살아 보려는 의지에서 찾아야 하겠지만, 재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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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읽기] 사물의 가격, 미덕의 가격
장강명 소설가 “창가에 제라늄 화분이 놓여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들이 놀고 있는 멋진 붉은 벽돌집을 보았어요”라고 말하면 어른들은 그 집을 상상하지 못한다, 어른들에게는 “십만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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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상의 코멘터리]아웅산 수지..민주투쟁 승리가 보인다
2일 태국의 수도 방콕에 있는 UN빌딩 앞에서 미얀마의 수지 국가고문(가운데 사진) 석방을 촉구하는 승려들이 시위하고 있다. 연합뉴스 1. 아웅산 수지(75)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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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에 갚아야할 빚 130억인데…조국 모친 "전재산 9만원 뿐"
지난 4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모친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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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산 시무7조에 두달만에 내놓은 靑 답변은 "고견 감사"
지난 8월 26일 공개로 전환된 '시무7조' 청원 글. 하루 만에 20만 명이 동의했고, 5일만에 40만명 가까이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가 두 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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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하면 상속 못받는다? 낙태 허용하면서 이 법은 놔둔 정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낙태죄 완전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 #낙태죄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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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동의없이 미성년자 낙태 가능…먹는 낙태약도 합법화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관계자들이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맞아 낙태죄 완전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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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임신 14주까지 허용 추진…먹는 낙태약도 합법화
정부가 낙태죄를 유지하는 대신 임신 14주 이하인 경우 인공 임신중절(낙태)을 조건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으면 임신 24주 때까지 낙태가 가능해진다. ‘먹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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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땐 임신 24주도 낙태 가능…'먹는 낙태약'도 합법화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관계자들이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낙태죄' 완전 폐지 촉구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낙태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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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14주까지 무조건 허용...출산·양육 여건 안 되면 24주까지 허용 검토
지난해 4월 11일 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낙태죄 헌법 불합치를 결정했다. 정부가 임신 14주까지 여성의 인공 임신중절(낙태)을 조건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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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총격 6일 만에 입 연 문 대통령 "김정은 사과는 각별한 의미"
문재인 대통령이2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9.28 청와대사진기자단/매일경제 이충우기자 북한군의 공무원 피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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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정부 부채의 미래 세대 부담 줄이려면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각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제 상황을 맞아 정부 지출과 부채를 늘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6월 보고서에서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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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스가, 일본 총리 사실상 확정…한·일 갈등 풀어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차기 총리로 사실상 확정됐다. 어제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스가 장관은 내일 일본 국회에서 총리로 선출된 뒤 새 내각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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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거리두기 와중에 다닥다닥 임명식" 청원글...정은경 사과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11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를 찾아 정은경 신임 질병관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인사하고 있다. 센터 공무원들이 몰려 사진찍기에 여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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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언박싱]“이혼도장 안 찍으면 죽여버린다”…유책주의 딜레마
“사무실에 모르는 남성들이 몰려와 주먹을 휘두르며 물건을 부수고 있어요.” 충남의 한 경찰서에 지난달 21일 30대 남성의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건의 내막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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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이 남편에 "이혼할래 죽을래"···유책주의가 부른 풍경
“사무실에 모르는 남성들이 몰려와 폭력을 휘두르며 물건을 부수고 있어요.” 충남의 한 경찰서에 지난달 21일 30대 남성의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건의 내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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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정신질환 앓는 배우자와의 이혼 허용될까
━ [더,오래]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15) A(여)는 2006년부터 바이러스와 오염에 대한 강박 관념을 가지게 됐고, 지나치게 자주 손을 씻고 청소를 하는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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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산 탄핵 영남만인소' 반전···이낙연·조국 죄다 때렸다 [전문]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1880년대 유생들의 상소인 ‘영남만인소(嶺南萬人疏)’ 형식을 차용한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영남만인소는 고종시절 영남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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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무7조' 숨은 코드···세로로 읽으니 김현미·추미애·조국 이름
사진 '시무 7조 상소문' 청원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상소문' 형태로 지적한 청와대 국민청원 '시무7조'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현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담겨있어 화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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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에 따박따박 직언 올린 청원···'시무7조 상소문' 숨겨졌다 [전문]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조선시대 상소문 형식의 청원 글을 청와대가 제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처리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청와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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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꾼 건 아닐까"…아빠의 성폭행, 딸은 자기 기억을 탓했다
자신의 딸을 성폭행한 친부에게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 탄원서를 감형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앙포토] 피해자 A씨는 자신의 기억을 탓했다.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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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교수단체 "文정권 유사 전체주의 독재 규탄한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대표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 폭정을 고발하는 제3차 시국선언서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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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아빠가 엄마에게만 생전 증여…자식 상속몫 반환될까
━ [더,오래]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13) A씨는 1963년 B씨와 결혼해 아들과 딸 한 명씩을 두고 43년여 동안 함께 살다가 2006년 사망했다. A씨는 사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