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ERIReport] 쌀 시장 개방 유예 … 남은 과제는
쌀 관세화 유예협상의 국회 비준 동의안이 6개월의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비준안은 대통령의 재가와 세계무역기구 기탁 절차를 거쳐 정식 발효되며, 이로써 우리나라 쌀의 추가
-
[지방이 경쟁력이다] 강원도 횡성 한우
▶ 횡성군 설성목장에서 기르고 있는 한우. 청결한 환경과 좋은 사료도 횡성 한우를 명품으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 11일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우항리 한우 플라자. 횡성축협이
-
강남 수준 재개발 … 이르면 2010년 완공
▶ 3차 뉴타운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1동 170-1 일대. 도심에 있지만 2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이 즐비하고 도로도 비좁아 생활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박종
-
[한국사회 100대 드라마 ④경제] 37. 누적된 위기의 폭발
1997년 11월 14일 청와대 집무실. “이제 국제통화기금(IMF)과 협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IMF와 협의를 추진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강경식 부총리) “알겠소. 그대
-
[내 생각은…] 공공기관 강제이전 중단돼야
정부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여당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입안해 통과시켰으며, 현재 180여 개의 이전
-
[내 생각은…] 유가 50달러 시대, 살 길은 절약뿐
"서부텍사스중질유(WTI)가 50달러를 넘었다" "두바이유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국제유가의 기록 경신 보도와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에너지업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절
-
[일자리가 최우선이다] 5. 양수길 NSI 포럼 대표
일자리 문제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고통거리가 됐다. 그래서 우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들을 한데 모아 최우선 국가 어젠다로 추진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제안한다. 목표는 좋은
-
[내 생각은…] 에너지 절약 대책, 실천만 남았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고유가의 진통을 심하게 겪었다. 올해도 국제 유가는 단기적으로 하락할지라도 계속 높은 가격대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반면 에너
-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국회연설 전문]
이제 정쟁을 끝내고 민생을 살려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지금 백척간두에 선 위태로운 이 나라를 생각하며
-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 앞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여야 할 무거운 과업이 나선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혁명을 계속
-
[사회주의로동법]
제1장 사회주의로동의 기본원칙 제1조 사회주의하에서 로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근로자들은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
제1편 일반제도 제1장 민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은 재산관계에 대한 민사적규제를 통하여 사회주의경제제도와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하며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
-
98년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
-
92년헌법
제1장 정 치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
-
72년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 회의는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도 밑에 사회주의헌법 기초위원회가 작성하여
-
지자체 평가 충북 1위
충북도가 작년 16개 광역자치단체 대상의 정부 합동평가에서 종합1위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행자부가 유인태(열린우리당)의원에게 제출한 '지자체 합동평가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충
-
[노트북을 열며] '사이비 사업가' 놔두고
경제는 어려운데 말 '풍년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 재경부.공정위.금감위.노동부 등 경제부처마다 높은 사람들이 나서서 "이게 경제해법"이라고 한마디씩 다 한다. 이뿐 아니다. 다수
-
생활비 인상 후 한달 총수입 1만원 돼야 중산층
월급이 하루아침에 20배가 오른다? 모든 노동자들이 꿈꾸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2002년 7월 1일(7·1조치) 북은 실제로 직종별 임금을 18∼20배 인상했다. 상품 가
-
[새해에 뛴다] APEC회의 유치 '지휘' 이익주 부산시 국장
2005년 한국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및 경제각료회의를 부산에 유치하기 위한 부산시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외교통상부가 14일부터 개최도시 심사에
-
북한 재정법
재 정 법 ( 1995년 8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 61호로 채택) ( 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483호로 수정보충) 제 1 장 재정
-
[일자리가 먼저다 1부] 2. 거꾸로 가는 정부
세계적인 신용카드 업체인 마스터카드는 21일 아태지역 13개국의 소비자 5천4백6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경제 전망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경제 전반에서도 하위권(10
-
IMF 5년에 남은 과제들
국제통화기금(IMF) 긴급구제금융의 나락으로 떨어진 1997년 11월 21일을 제2의 국치일(國恥日)이라고 까지 일컫는다. IMF를 불러 들인 지 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의 회고
-
어떤 대통령 뽑을 건가
"그 부모에 그 자식"이란 말처럼 "그 국민에 그 지도자"란 말이 있다. 현명한 국민만이 현명한 지도자를 창출해 낼 수 있다는 뜻이 담긴 말이다. 버트런드 러셀은 일찍이 "민주주
-
部處 기획·조정기능 강화를
최근에 다시 사회적 물의를 빚게 된, 이미 수년 전에 발생했던 중국과의 마늘 관련 통상 문제와 이번에 정부가 황급히 내놓은 대응책을 보며 정부 정책의 기획·조정기능 강화 필요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