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법률전쟁' 좋아 보이나, 미래산업 발목잡는 플랫폼 규제[Law談-구태언]
디지털 시장에서 국부 형성에 중요한 요소는 플랫폼 사업자를 육성해 디지털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다. 디지털 시장에서 플랫폼 사업자를 육성해야 하는 이유는, ‘초(超) 연결-비대면-
-
野 "이재명 '2040 탄소중립' 불가능" 與 "야당 주장 자기모순"
한정애 환경부 장관(오른쪽)과 홍정기 차관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오전 질의를 마친 뒤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
-
[코로나19의 모든 것] 10. 코로나19 이후 정부 시스템 변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020년 10월 8일 오전 청주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질병관리청 국정 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 중앙일보 코로나19
-
어제 “곳간 비었다”던 홍남기,與의원 질책에 "재정 탄탄”
“대한민국 재정은 아직 선진국에 비하면 탄탄하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재정 건전성 문제도 굉장히 고민하면서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
[노트북을 열며] 도쿄 올림픽과 기획재정부
조현숙 경제정책팀 차장 1964년 도쿄 올림픽은 패전국 일본의 위상을 바꿨다. 세계 최초 고속철인 신칸센이 시속 210㎞로 달려가는 모습에 세계가 놀랐다. 기술 대국 일본의 시작
-
靑 “한·미회담 이슈 최대한 끌고가야”…여권 총력 홍보전
정부와 여권이 앞다퉈 지난 21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ㆍ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홍보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와 주요 장관, 여
-
171억 날린 유령청사 미스터리···깐깐한 기재부 왜 확인 안했나
관세청이 관세평가분류원의 세종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 부처 간 엇박자로 인해 혈세 171억원이 낭비되고, 텅 빈 청사만 남았다. 관세청의 무리한 추진 과정뿐만 아니라 기획
-
최태원, "사회문제 이젠 기업 아닌 국민 입장에서 봐야" 강조
12일 회의를 주재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사진 대한상의 “사회 문제를 기업의 입장으로만 고민하지 맙시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2일 서울상의 부회장들과 함께
-
‘코인민심’에 놀란 與, 제도화 시동…총대는 카뱅 사장 출신 이용우
카카오뱅크 사장 출신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비트코인 등 암호 화폐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가상자산(암호 화폐)업 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투자 자산으로서 암호 화폐
-
까칠한 홍남기, 여야 모두에 쏘아댔다…심상정 "진정하라"
19일 국회에서 열린 4월 임시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가 격돌했다. 4·7 재·보궐선거 이후 처음 열린 대정부 질문 자리였고, 물러난 정세균 전 국무총
-
[월간중앙] 이슈인터뷰 | 체육계 폭력 몸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10여 개 정부 부처에 체육 업무 분산돼있어 통합 시스템 절실 “스포츠토토 체육계 수익금 배분 28% 불과… 50%로 늘려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대한체육회장 연임의 기쁨에
-
변창흠, 대중교통 요금 돌발 질문에 "카드로 내서…" 진땀
부동산과 교통 정책 주무부처 장관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돌발 질문을 받고 진땀을 흘렸다. 택시·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을 묻는 질문에 대해 제대로 대답하지 못
-
[단독]장관도 "제재 대상" 이라는데…공무원 나홀로 北원전?
북한 전력 지원 방안을 놓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18년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관련 장비가 (북한에)넘어간다면 (대북)제재 대상”이라고 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성
-
[단독]정세균, 與에 전화 해 "손실보상, 당장 지급 아니다"
손실보상제 도입 문제가 당과 정·청 간의 갈등 구도로 전개되고 있다. “소급적용은 물론 당장 지급도 아니다”라는 정부와 “4월 선거 전에 어떤 식으로든 지급해야 한다”는 여당의
-
文 "임무 완수했다"던 추미애의 법무부, 업무평가선 꼴찌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를 수행하는 부처 4곳이 업무평가에서 나란히 ‘꼴찌’ 등급인 C를 받았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
-
[월간중앙] CEO 잠망경(1) - 인생 걸고 아시아나항공 합병하는 조원태 한진 회장
산업은행 조력 받고 한진칼의 아시아나 인수 감행, “인위적 구조조정 없다”고 선언 코로나19 위기 넘어 특혜 시비, 노조 설득, 3자 연합의 견제 딛고 실적으로 말해야 조원태 한
-
文, '사퇴 압박' 받는 홍남기 재신임…"내년에도 잘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야권으로부터 사퇴 촉구를 받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해 신임 입장을 공식화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
-
'전세가 상한제 검토' 與 요구에···홍남기 "부작용 생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전세시장이 안정화 경향으로 가다 최근 다시
-
홍준표 "전셋집 구했어요?" 홍남기 "개인적인 상황은 나중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은 선진국들이
-
청와대 “대통령이 사표 반려” 홍남기 “반려 얘기 못들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국무회의 직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홍 부총리가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 도중 안경을 벗고 있다. 오종
-
사사건건 여당과 충돌···홍남기 돌발 사표 "터질게 터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사표를 냈다. 이날 오전 대통령에게 직접 타이핑한 사표를 인편을 통해 전달했다. 오후엔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사의를 밝혔다. 문재인 대
-
'세입자한테 얼마 줬나'…홍남기 "개인생활, 답변 안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오종택 기자 경기도 아파트를 매각하는 과정에
-
홍남기 돌발 사의표명에 與 술렁 "정치적 행보 오해 여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오종택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국회
-
[전영기 칼럼니스트의 눈] 국민이 권력자의 종 될 뻔한 걸 감사원이 막았다
━ ‘최재형 감사보고서’는 탈원전 고발장 그래픽=최종윤 2020년 10월 20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이란 부제가 달린 감사원(원장 최재형·사진 오른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