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예산 비공개 고집할 이유있나(방위비 논쟁:2)
◎「안개예산」… 항목마저 “비밀”/공개해서 국민공감 얻는게 정도/남북 전력의 합리적 진단이 우선 국방부가 당초 경제기획원에 요구한 내년도 국방예산은 올해 8조4천1백억1천6백만원보
-
경제기획원 이석채예산실장(일요인터뷰)
◎“내년 예산 「팽창」 아닙니다”/세입추계에 맞게 늘린 것일뿐/사회간접자본 확충이 급선무 내년도 예산편성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예산규모는 이제 40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로 커졌
-
방위비/줄이자 안된다/달라진 안보환경… “재검토” 논란
◎성역 깨고 사업비로 써야 기획원/한반도 예외… 올수준 필요 국방부/시대맞춰 군조직 감량시급 전문가 의견 한국과 중국의 수교로 6공화국의 북방정책이 최종목표인 남북관계개선만 남겨놓
-
내년예산 14.6% 증액/당정 합의/총규모 38조5백억
정부와 민자당은 25일 오전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과 황인성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당정협의를 갖고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의에 착수했다
-
내년예산 막판 줄다리기
◎당 대선의식 15% 인상/정부 긴축강조 14.6%만/“사업비 늘려라” 정부선 불가/추곡가·공무원봉급 큰 이견 대통령선거를 의식해 여당이 사업비 등의 증액을 요구하나 정부는 그럴
-
내년예산 14%늘려 편성/기획원 방침/추정세수 범위내 최대한 증액
정부는 내년도 일반회계예산을 올해보다 14% 정도 늘어난 38조원 규모로 편성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당국인 경제기획원은 내년도 세입전망을 토대로 새해 예산안을 이같은
-
거꾸로 가려는 체육예산/임병태 체육부기자(취재일기)
바르셀로나올림픽의 환희가 채 가시기도 전에 정부가 한국체육 및 청소년육성의 총본산인 체육청소년부의 내년도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으로 알려져 체육청소년 행정에 대한 단견을 드러내고
-
내년 예산편성 막바지 진통/당 15% 증액,기획원 13%로 맞서
◎목적세 신설·추곡수매 등 이견 커 조정관심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작업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민자당이 주요골격에 대한 상당한 의견차를 보이고 있어 막바지 진통
-
공무원 봉급 동결 방침 허탈감
경제기획원이 내년도 공무원 봉급을 올해수준으로 동결할 방침이라는 보도를 접하고 공무원의 아내로 한마디 해야겠다. 현재 일반직 공무원 8급 8호봉 10년근무자의 경우 본봉과 각종 정
-
내년 예산 37조5천억/기획원 각의보고/올보다 13% 늘어날 전망
◎사회간접자본 투자 빠듯할 듯/차량특소세 도로·지하철에 전용 내년예산은 일반회계기준 37조5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3%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세입이 올해보다 5
-
“돈더줘도 힘든데 깎기까지 하다니…”/정부 「불우아동」에 인색하다
◎복지시설 내년 예산 대폭삭감/올해보다 8% 줄여 “냉대”/한끼 부식비 2백원꼴… 시설개선 등 엄두못내 보호받아야할 우리 사회의 그늘,고아원과 영·유아보육원 등 복지시설에 수용돼
-
당 12%내외 정 13∼14%/내년 예산 협의… 증액싸고 이견
정부와 민자당은 6일 예산관련 첫 당정회의를 갖고 내년도 예산 편성방향에 대해 협의했다. 최각규경제기획원장관겸 부총리는 김영삼대표에게 보고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성장률 7%
-
내년도 예산안 심의/당정 내달 초순부터
정부와 민자당은 7월 초순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당정심의에 들어간다. 민자당의 황인성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민자당 의원총회에서 『예산안은 경제발전에 부담이 가지 않는
-
하반기 물가관리 큰 부담/유가 13.4% 인상 안팎
◎소비절약·정유사 경영난 해소 미흡/환율 계속올라 연말 또 한차례 고비 이번의 유가인상은 국제유가·환율상승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라고 정부쪽에서는 설명하지만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연말
-
재정도 긴축이 불가피하다(사설)
정부 각 부처가 경제기획원에 내놓은 내년도 예산요구 현황을 보고 우리는 몇가지 곤혹스러운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아무리 정부가 예산절약과 긴축을 강조해도 실제 주요사업을 집행
-
내년 예산 43.9% 증액요구/49개 부처서 47조7천억 규모
◎기획원 14%선 고려… 대폭 삭감 불가피/철도청은 3백47%나 늘려 제출 정부 각 부처에서는 내년 예산을 일반회계 기준으로 올해보다 43.9%,특별회계까지 합쳐서는 52.2%를
-
경상경비증가 최대한 억제/기획원/내년「표준예산」올보다 줄여 편성
경제기획원은 내년도 표준예산을 올해보다 0.17% 줄어든 5천7백49억원으로 편성키로 했다. 기획원은 13일 『내년도 재정여건은 성장둔화에 따른 세수증가율 둔화와 지방정부에 대한
-
노동은행 내주중 내인가/자본금중 1천억 “융자”
◎노총선 “출손” 희망 논란일듯/빠르면 10월께 영업… 임직원 은행경력자 뽑기로 정부는 노태우 대통령이 지시한 가칭 노동은행의 설립 내인가를 내주중 내주되 ▲정부가 도와주기로 한
-
아파트 양도세 확대 논란/내년에 세법고쳐 40평이상에 부과 기획원
◎재산세등 못올려 과세형평 어긋나 재무부 1가구1주택이라도 아파트를 팔기만하면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물게되는 「고급주택」기준을 놓고 정부부처간에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내년도 경제운
-
정부투자기관 내년임금 인상/총액기준 5%내 억제/정부대책 회의
정부는 18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강현욱 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정부투자기관임금안정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내년도 임금인상률을 총액기준 5%이하로 책정키로 했다. 23개 정부투자기
-
교원처우개선 예산삭감 파문 확산|「수당거부」계기로 본 실태
내년도 교육여건개선예산안이 국회에서 전액 삭감된데 대해 일선교사들의 불만이 고조되고있다. 한국교총은 9일 전국 시·도 교련회강단 회의를 열고 우선 그동안 주임교사들이 받아오던 수당
-
국영기업체 임금 최대한 억제방침/최 부총리
최각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2일 『고위직 공무원·국영기업체 임직원들의 내년 봉급은 동결에 가까울 정도로 인상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
-
계획대로 된게 없는 경제정책/올 부처별 실적을 결산한다
◎30억불 예상 경상적자는 90억/육류 수급조절에 실패… 돼지값 폭락/사회간접자본 민자 유치안도 유보/금리 자유화라 해놓고서 행정지도/주택 초과달성… 자재·부실파동 초래 경제운용이
-
세출 삭감규모 “여야 흥정”/막바지 진통겪는 계수조정작업
◎서로 체면치레할 명분찾기/주고받기식 항목조정 모색 가능성 쟁점법안의 무더기 날치기사태때문에 정기국회의 고유권한인 내년도 예산안심사가 뒤죽박죽 돼버린채 기형적인 세출예산계수조정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