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병언 장녀 유섬나, 세무서 상대 16억 소송서 승소…법원 “절차 위법”
고(故)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씨. 사진은 유씨가 지난 2018년 3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
삼성전자, 영통구청 상대 100억대 세금 환급 소송서 패소
삼성전자 서초사옥. 뉴시스 삼성전자가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부동산 취득세 100억여원을 돌려 달라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가 졌다. 수원지법 제3행정부(김정중
-
[이번주 리뷰] 文지지율 최저치 떨어졌고, 北미사일 솟구쳤다
4ㆍ7 재ㆍ보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첫날인 25일 15조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서울에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vs 국민의힘 오세훈, 부산에선 민주
-
기아차 '1조 통상임금' 10년 소송, 노동법 전문 김선수 끝냈다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준 김선수 대법관의 모습. [중앙포토] 10여년간 이어진 기아차와 노조간의 '1조원대 통상임금' 소송이 근로자의 완승으로 끝났다.
-
[더오래] 상가건물 올리고 등기부등본 봤더니 내 지분이 달라졌다
━ [더,오래] 손유정의 알면 보이는 건설분쟁(9) 서리나씨는 성수동에 있는 토지의 5분의 1 지분을 두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들과 함께 토지 공유지분과 동일한 비율로
-
[미리보는 오늘] 벌써 첫 폭염특보…“지금껏 경험 못한 여름”
━ 코로나 사태 속 올해 첫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여의도의 한 대로 위로 피어오르는 지열 아지랑이. 연합뉴스 기상청은
-
이해찬 "상임위원장 협상 대상 아냐, 강제 당론은 따라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21대 국회 원(院) 구성에 대해 “개원(6월 5일)과 상임위원장 선출(6월 8일) 일자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
코레일, ‘용산 개발 사업’ 관련 법인세 9000억원 돌려받는다
한국철도공사. [중앙포토]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용산역 개발 사업추진 과정에서 국세청에 낸 법인세 9000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코레일이
-
세월호 유가족 “복수 안 원해…아이들 명예 위해 진상규명을”
지난 18일 찾은 경기도 안산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사무실 앞. 이병준 기자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과
-
대법 “통신사 약정 중도 위약금도 부가가치세 내야”
이동전화나 인터넷 서비스 의무사용약정을 중도 해지한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위약금도 부가가치세 대상이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 시내의 한 휴대폰 전시장 외벽에 5G 상용
-
8월 청문 정국 본격화…미리 본 '기승전 조국'의 7대 쟁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제는 청문회 정국이다. ‘8·9 개각’으로 국회에서는 법무부(조국)·과학기술정보통신
-
국회, 日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연합뉴스TV]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한국 제외 등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
[미리보는 오늘] 靑 떠난 조국, 서울대 교수직 자동 복직
━ 조국 전 민정수석이 서울대에 복직합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이 26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소회를 밝힌 뒤 단상을 내려오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서울대 법학
-
[여의도인싸] '여야 합의문'의 기구한 운명, 간신히 빛 봤지만 결국 찬밥 신세
■ ‘여의도 인싸’는 국회 안(inside)에서 발생한 각종 이슈와 쏟아지는 법안들을 중앙일보 정치팀 2030 기자들의 시각으로 정리합니다. ‘여의도 인싸’와 함께 ‘정치
-
[서소문 포럼] 7·18 청와대 회동, 애프터서비스가 더 중요하다
강민석 정치에디터 ‘지정생존자(Designated Survivor)’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다. 2016년 나온 미드인데, 설정이 끔찍하다. 어느 날 워싱턴DC의 국회 의사당이 폭
-
야당 비판에도 조국 페북글 올리며 "日 양심적 법률가들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청와대사진기자단]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한·일 갈등 국면에서 연이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개적으로 개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조 수석은 자유한국당과
-
한국당 예결위장 김재원···경선 거부 황영철, 나경원에 항의
자유한국당 황영철(뒤), 김재원 의원이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재원(54·경북 군위의성청송·3선) 의원이 5일 20대 국회 마
-
수출 13.5% 급락…41개월 새 최대폭
지난달 수출액이 7개월 연속 감소했다. 3년5개월 만에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 정부가 1일 한국에
-
[무시받는 경찰 공권력] 법정난동 구속시킨 판사들···경찰폭행은 기각 오락가락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노조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현대사옥 앞에서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현대중공업 물적분할에 반대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뉴스1]
-
[이코노미스트] 내기골프도 무전유죄, 유전무죄?
‘경제력’이 도박죄 판단에 큰 영향… ‘일시적 오락’에도 일률적 기준 없어 KBS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에 정준영과 함께 출연한 배우 차태현과 개그맨 김준호가 수백만원대
-
MB 어설픈, 朴 국기문란, 文 특권층, 정치검찰 만드는 靑의 언어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
-
모바일로 돌아온 ‘바다이야기’에 중·고생도 빠져드는데…
━ [SPECIAL REPORT] 온라인 도박 활개 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 현장감시원들이 지난 20일 유튜브 실시간 게임 을 모니터링하며 불법 도박을 입증할 자료를
-
또 열린 청와대 캐비닛…노무현·MB 땐 무단유출 논란, 박근혜 땐 비선 파문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 비위 의혹으로 쫓겨난 김태우 수사관(검찰 6급)이 폭로한 보고서는 속칭 ‘청와대 캐비닛 문건’으로 불리기도 한다. 청와대 안에서도 ‘아는 사람만 아
-
또 열린 청와대 첩보 캐비닛…文정부서도 민간인 사찰?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 비위 의혹으로 쫓겨난 김태우 수사관(검찰 6급)이 폭로한 보고서는 속칭 ‘청와대 캐비닛 문건’으로 불리기도 한다. 청와대 안에서도 ‘아는 사람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