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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법률 보완 시급"
신민당은 31일 의원 총회를 열어 비상 국무회의가 만든 2백여건의 법률 중 국민생활에 관련이 깊은데도 무리가 많아 시급한 개폐가 요구되는 11개 법률에 대한 문젯점을 추려내고 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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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경범법 위반 단속 연기
정부는 비상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법률 중 개정 경범죄 처벌법·우편법 등 일부법률을 국민에 대한 지도·계몽을 위해 당분간 시행을 연기키로 했다. 이 같은 시행연기는 그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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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 시행세칙적용기준|남을 당황케 할 정도의 주정·속옷이 비치는 차림·새치기 도 처벌
치안 국은 10일부터 발효되는 개정경범죄처벌법의 시행을 앞두고 동법 시행세칙의 적용기준을 마련,9일 건국경찰에 시달했다. 이 기준은 개정 경범죄처벌법에 보완된 5개 항목과 신설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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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에의 내국인 출입허가
내무부는 종래 내국인의 출입이 금지돼있던 공인도박장 「카지노」에 외화획득과 내국세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내국인에게도 그 출입을 허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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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담패설에도 체형
내무부는 우리의 고유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갖가지 사범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국민생활의 보장을 위해 가칭 풍속영업단속법을 마련, 71년초부터 실시할 목표로 작업중이다. 현재 치안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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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보완키로
치안 국은 세계적으로 유행을 일으키고있는 해프닝 히피족의 물결, 전위예술을 빙자한 나체쇼 등 새로운 형태의 풍속사범을 현행 경범죄처벌법만으로는 다스리기 어려운 미비점이 많다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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