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1광역시·도 1로스쿨’이 원칙이라는데
청와대는 ‘1광역시·도 1로스쿨’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경남에 로스쿨을 한 개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이 원칙은 상당한 논의가 있었고, 방향도 정해져 있었다
-
로스쿨 탈락한 대학들 반발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에서 탈락한 동국대 법대는 30일 충격에 휩싸였다. 이틀 전인 28일 로스쿨 전환을 위해 지난해 10월 임용한 방희선 변호사를 새 학장으로 선출한 뒤였다. 이
-
[이슈추적] 사시 합격자 90%는 서울권
교육인적자원부 김정기 차관보는 30일 "2009년 3월 문을 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지역 균형을 고려해 전국을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 5개 권역으로 나눠 선정하기로 했다
-
경찰 폭언에 모욕감 "5000만원 배상하라"
서울고법 민사26부(부장판사 강영호)는 2004년 발생한 '경남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 자매(현재 18, 16세)와 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자매
-
[심층해부] 한국 뒤흔든 ‘분노’의 사건들
한국인 대학생 조승희가 저지른 미 버지니아공대 총기난사 사건은 세계를, 더더욱 우리를 경악하게 했다. 그 시작은 세상에 쥐어박히며 스스로 삶의 구석으로 몰아간 한 젊은이의 맹목적
-
미분양 아파트, 미운오리서 백조로?
"'미운 오리새끼'에서 '백조'로 화려하게 변신할 미분양 아파트를 잡아라." 주택건설업계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대책으로 속출하는 미분양 아파트 가운데 서울 강남권과 수도권내 미분양
-
판결·경력으로 본 헌재 재판관 후보자
김종대 후보 병실 찾아 '무죄 선고' 화제 전효숙.조대현 재판관에 이어 세 번째로 헌법재판소에 입성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사법시험(17회) 동기다. 노 대통령과는 연수원 동기 친목모
-
[김진의 정치Q] 노 대통령과 8인회
노무현 대통령이 또 하나의 기록을 세웠다.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친구를 검찰총장에 내정한 것이다. 정상명 내정자는 노 대통령의 대표적인 친교그룹 '8인회'의 멤버다. 나이는 정씨
-
"선배 법관들만 100명 될 텐데 … " 법관들, 파격에 충격
이번 대법관 3명의 제청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의 변화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내년 7월에는 이강국 대법관 등 5명의 대법관이 교체된다
-
"이런 분들 대법관 돼야" 천 법무, 실명 거론 파문
천정배 (사진) 법무부 장관이 최근 법조인들과의 사적인 모임에서 10 ~ 11월 사이에 인선될 후임 대법관에 특정인이 돼야 한다고 발언해 물의를 빚고 있다. 29일 복수의 고위
-
[한국 사회 파워 엘리트 대해부] 3. 진주에선 기업인 … 전주선 법조인
구본무·허창수·강영중 CEO들 잇따라 나와 '경영자의 고향' 진주 서울 등 7대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162개 시.군 가운데 230명의 엘리트를 배출해 1위에 오른 진주시. 교육
-
[한국사회 100대 드라마 ①정치] 9. 비리로 부끄러운 우리의 대통령들
한국의 대통령들은 유달리 치부(恥部)가 많았다. 한국현대사의 부끄러운 드라마다. 전두환·노태우 대통령은 돈문제로 아직까지 검찰의 추적을 받고 있다. 전두환·김영삼·김대중 대통령의
-
민간인 희생자 발굴, 진상규명 활발
▶ 경남대 고인돌 동아리 회원들이 마산시 진전면 여양리에서 발굴 작업을 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한국전쟁 54주년이 넘도록 좌우 대립이 심했던 경남지역의 민간인 학살현장은 그때의
-
[환경 피해 어떻게 구제 받나] 국내 소송 사례
"원고 도롱뇽." 지난해 11월 울산지방법원 윤인태 부장판사의 호명에 경남 양산 천성산 내원사의 지율 스님은 "도롱뇽은 나오지 못했으나 도롱뇽의 친구들이 왔다"고 대답했다. 이에
-
'原告 도롱뇽' 인정될까
도롱뇽이 터널공사를 막기 위한 소송에 나선다. 고속철도 천성산 관통 반대 대책위원회는 13일 경남 양산시 천성산 계곡에 서식하는 도롱뇽을 원고로 내세워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을 상대로
-
사법적극주의를 주장한 판사 - 동료 판사들과 포커판… 夫婦싸움 잦기도
이회창이 붙은 고시 사법과 8회(1957년)는 합격생이 많았다. 모두 1백8명이다. 그 전에는 30여명 안팎이었다. 정원이 없었고 평균 60점 이상이면 모두 합격이었다. 8회생은
-
[인터뷰] 부구욱 영산대 신임총장
"살아있는 현장지식을 학생에게 전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풍을 더욱 진작시키겠습니다. " 지난달 말 20년 판사직을 접고 최근 대학총장으로 취임한 경남 양산의 영산대 부구욱(夫
-
김진영 부장판사 산사로 떠나 화제
20년 가까이 부산.경남지역에서 판사의 길을 걸어온 향토 법관이 법원을 떠나면서 '전관예우' 의 프리미엄을 내던지고 수행의 길을 선택, 화제가 되고있다. 부산지법 제4형사부 김진영
-
[신임 고법원장 프로필] 김적승 부산고법원장
①▶일본 도쿄(58)▶사시 8회▶통영상고.국민대 법대▶부산지법 동부지원장▶부산고법 부장판사▶제주.울산지법원장 ②부산.경남지역 근무 경험이 많은 향토법관. 가정 형편 때문에 학비를
-
'낙선대상자 명단' 86명 총선연대 발표자료
57. 권정달 (민주당, 경북 안동 - 공천반대자) 15대 의원 ▶ 민주헌정질서 파괴 - 80년 보안사 정보처장, 5공 군사쿠데타 세력의 집권과정 플랜이 된 시국수습방안 입안 -
-
'낙선대상자 명단' 86명 총선연대 발표자료
12. 김광일 (민국당, 부산 서구) 전 대통령 비서실장, 민국당 부산서지구당위원장 ▶ 지역감정 조장발언 "지역 정서는 자연스러운 것인데 자꾸 정치인의 말을 지역감정으로 몰아세우
-
[사고] 독자위원회 위원·옴부즈맨 필진 새얼굴 새출발
제2창사 1주년을 맞아 지면을 대폭 쇄신한 중앙일보가 ‘독자위원회’ 위원과 ‘옴브즈맨 칼럼’의 필진을 바꾸어 새출발을 합니다.이들은 본지의 발전을 위해 충실한 외부 감시자와 조언자
-
2차 공천반대 인사 명단 선정사유
▶ 김종하 (한나라, 경남 창원 갑, 4선 10·11·14·15대>) ▣ 주요 검토 사유 ○골프외유-한통 - 국회 통신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종하·박성범(이상 신한국당),조홍규(국
-
[정가초점]여야의 치열한 영입전쟁
16대 총선이 바싹 코 앞으로 다가왔다. 2000년 4월13일이 선거일이므로 석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다. 게임의 룰인 선거법조차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마음부터 바쁜 예비후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