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선거 때 민주당 권리당원 명부 나돌았다." 개인정보법 위반 논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권리당원 명부가 나돌았다”는 주장이 잇달아 나왔다. 권리당원 명부를 유출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방차석 의원 대전시 서구의회
-
부마항쟁 때 계엄령 놓고 대법 "위헌ㆍ무효"…사법부 첫 판단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 지역에서 일어난 ‘부마항쟁’은 유신체제의 종말을 알린 역사적 사건이다. 부가가치세 신설 직후에 발생한 물가 폭등 현상이 심화되면서 유신체제에 대한
-
대법, “부마항쟁 계엄 포고령 위법”
[연합뉴스] 1979년 부산·마산민주항쟁 당시 부산지역에 선포된 계엄 포고령과 위수령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계엄법 위
-
55년 된 안양교도소, 대법서 재건축 판결 났지만 지자체 반대로 못해
━ 2018 교도소 실태보고서 ⑤ 거창구치소 신축 공사가 진행되기 전인 2014년의 모습(왼쪽). 한센인 집단 거주 마을과 축사가 보인다. 거창구치소는 법조타운 형태로
-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73년을 기다렸는데…강제징용 재판은 왜 자꾸 지연되나"
대법원은 2012년 5월 24일 일본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상 처음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
경남 노동계 “비통하고 안타깝다…노조 전체도 충격”
지난해 10월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질의하고 있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경남지역 노동계 역시 비통
-
‘정치자금법 위반’ 이군현 2심도 집행유예…의원직 박탈 위기
보좌진 월급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군현(66·경남 통영·고성)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
"잘생겨서···" 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한 여교사 2심도 실형
창원지법 전경. [중앙포토] 초등학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한 여교사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손지호 부장판사)는 18일 미성년자 의제
-
[인사] 중앙일보플러스 外
◆중앙일보플러스▶사진부문장 김춘식▶사진부문 포토에디터 박종근▶사업부문장 김병규 ◆외교부[공관장 인사]▶주가나대사 김성수▶주남아공대사 박종대▶주말레이시아대사 도경환▶주스페인대사
-
윤종오 의원직 상실, '1인 정당' 된 민중당…김생기 정읍시장도 시장직 상실
지난해 4·13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중당 윤종오(54·울산 북구) 의원 등 국회의원 5명과 김생기(72) 정읍시장의 운명이 22일 대법원에서
-
지방법원 하나뿐인 TK…대구고법, 지법 신설 논의 본격화
30일 오후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대구·경북 시·도민과 함께하는 사법포럼'이 열렸다. 김상동 경북대 총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대구=김정석기자 지방법원이 1곳
-
‘보좌관 급여로 사무실 운영’ 최구식 전 의원 유죄 확정, 10년간 출마 못해
보좌관의 월급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구식(57) 전 새누리당 의원(진주갑)에게 징역형(집행유예)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
통영 장애 여중생에게 성매매시킨 가해자들 2심에서 실형 받고 법정구속된 이유는?
10대 청소년 4명은 알고 지내건 지적장애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옷을 벗긴 뒤 사진과 동영상을 찍었다. [연합뉴스] 지적 장애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이를 거부하자
-
박종훈 경남교육감, 일선 학교에 "전교조에 협조하라" 서한문 보내 논란
박종훈 교육감 [중앙포토]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지역 내 일산 학교 교장과 지원청 교육장들에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협조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논란이 되고
-
“경북북부에 지방법원 설치 필요”
대구고등법원이 경북북부 관할 지방법원 신설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이 경북도청이 이전한 경북 안동시를 중심으로 인구 증가세와 사건 수요를 분석하는 수치화 작업을 시
-
인구 510만 TK에 지방법원 1곳뿐…"경북지법 신설해야"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전경. 대구=김정석기자 경북에 지방법원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구·경북을 통틀어 51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살고 있지만 이 수요
-
바른정당 탈당 12명 과거 발언 보니..."앉아서 죽으나 나가서 죽으나"
바른정당 탈당 의원들이 정론관에서 탈당을 선언한 뒤 인사하고 있다.왼쪽부터 홍일표,김학용,박성중,여상규,박순자,이군현,홍문표,김재경,김성태,황영철,이진복,권선동,장재원. 오종택
-
서울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최종 '허용', 교육부는 '직권 취소'... 갈등 격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전교조 전임자 허용 여부를 두고 교육부와 진보진영 교육감들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조희연 서울 교육감은 4일 법외노조인 전교조 전임자 허용을 철회하라
-
"부모 잘 만났거나, 결혼을 잘 했거나"
재산이 많은 건 죄가 아니다. 운 좋게 부자 부모를 만났을 수도 있고, 본인 노력으로 당대에 큰돈을 벌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고위 공직자 재산을 들여다보는 건 혹여 재산 형성
-
이젠 헌법재판소다…9명의 재판관은 누구누구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박한철ㆍ이정미ㆍ김이수ㆍ이진성ㆍ서기석ㆍ조용호ㆍ강일원ㆍ안창호ㆍ김창종 재판관박근혜 대통령 운명을 결정할 헌법재판관은 모두 9명. 이
-
6월항쟁 넘은 사상 최대…법원, 청와대 인근 행진 첫 허용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가 몸통이다.”12일 오후 6시40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삼거리와 경복궁역 사거리(내자동 로터리) 인근에 모인 시민 수십만 명이 한목소리로 외쳤다.
-
6월항쟁 넘은 사상 최대 … 법원, 청와대 인근 행진 첫 허용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가 몸통이다.” 12일 오후 6시40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삼거리와 경복궁역 사거리(내자동 로터리) 인근에 모인 시민 수십만 명이 한목소리로 외쳤
-
[이슈인사이드] “할아버지 묘를 파내라고?”…남의 땅에 묻힐 권리, 기로에 서다
추석을 앞두고 인부들이 묘지를 정돈하고 있다. [중앙포토]“할아버지 묘를 옮기라고요?”이번 추석때 고향을 찾은 김모(38)씨는 친척들에게서 뜻밖의 소식을 접했다. 김씨 일가 선산(
-
판사·부시장·부지사 등 공직자들, 총선 앞으로 '사퇴 러시'…면면을 보니
[사진 뉴시스]4·13 총선에 전국 지장자치단체 임명직 공무원 등 20여명이 사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이번 총선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을 90일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