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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일을 풀어드립니다.동양라디오「서비스·센터」상담중계
문=9년전 재일교포와 결혼해 일본에서 살았는데 2년전부터 별거를 해 귀국했읍니다. 협의이혼하기로 했습니다. 방법을 일러주십시오. 답=당사자 일방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경우 협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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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강제로 할 수 있나
【문】시부모들께서 별로 달가와 하지 않는 연애 결혼을 하고 사는 주부입니다. 결혼후 즉시 혼인신고를 했어야하는데 미루다가 아직 신고를 못했읍니다. 그런데 시어머님의 언짢아하시는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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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만에 찾는 사별 남편 호적|어느 순직사병아내의 기구한 사연
혼인신고도 않은 채 순직한 한 육군사병의 미망인이 16년 동안 수소문 끝에 남편의 호적을 확인, 그 동안 잘못 기재되어 있던 성도 되찾아 호적을 정리했으나「사후 혼인신고」라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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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많은 「민법상의 남녀차별」
지난5월30말대법원에서 판결을내린 한 형사사건이 『현행 우리 민법상의 문젯점을 드러낸 한예』라고 하여 특히 가족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여성단체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남편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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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신고·이혼 신고
최근 「범여성 가족법개정촉진회」란 여성단체들의 모임에서 발표한 가족법개정 10개 항목을 보면 「호주제 폐지」「재산상속에 있어서의 남녀 평등」등과 함께 「협의 이혼제도의 합리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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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국회
제9대 국회의 사실상 첫 집회인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김 국무총리의 국정보고와 신민당 유 총재의 대표질의를 비롯한 정부질의 및 각종보고가 있을 예정이며,각상 천위가 소관 부처별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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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에 "병역해당" 표시
김재명 병무청장은 14일 상오 병무 행정의 제도 및 절차를 개선, 병무 부정을 뿌리뽑기로 했다고 밝히고 구체적인 병무 쇄신방안을 발표했다. 김 청장은 ①부정을 막기 위해 호적부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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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있으면서 입대·이민 가장한 전역 등 교묘한 수법
박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청와대 사정담당보좌관실의 최대현 부장검사를 반장으로 하는 등 병 무 사범 전반에 대한 일부 특권층 자제병역기피사건 검·군 합동수사 반이 편성된 것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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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례준칙 공포 3년|과연 개선되고 있나
가정의례준칙이 공포 시행 된지 지난 5일로 만3년이 됐다. 번잡한 옛 의례에 따르는 고루함과 낭비를 없애기 위해 가정의례준칙을 마련했지만 아직도 생활화되기에는 요원한 실정이다.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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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 사형확정
지난10일 서울형사지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반공법 위반 및 간첩동의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위장간첩 이수근(45·전북괴중앙통신사부사장)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인 17일밤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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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타기위해 허위 혼인신고
11일 검찰은 서독광부로 갔다온 임성운씨(31·서울서대문구홍은동9의252)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혐의로 구속했다. 임씨는 65년3월17일 노동청에서 모집한 서독광부로 독일에 갈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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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소송 격증
6·25동란 통에 이북에 처자를 두고 단신 월남한 사람과 처자 있는 사람들이 가호적 제도를 악용, 중혼한 일 때문에 생긴 혼인무효소송이 요즈음 두드러지게 늘어나고 있다. 25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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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무적의 「신원상실」
【동경=강범석특파원】여기, 자기는 일본사람이라고 법정에서 주장하고 또 그렇게 굳게 믿고 있는 「재일교포」가 있다.(이름은 덮어 A씨라고 해둔다) ○…A씨는 2차대전때 「오사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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