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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대법 40년만 판례 바꿨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청구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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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통위원장 고사하자…尹, 직접 전화해 "맡아달라" 설득
윤석열 대통령이 6일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중앙일보 12월 4일자 1면〉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탄핵안 표결 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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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유산 홀랑 쓴 옆집 이모…믿었던 ‘유언장 심판’의 배신 유료 전용
■ 「 “연희 이모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황태주(가명)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3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재산 일부를, 어머니와 평소 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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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향기]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최명원 성균관대 독어독문학과 교수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외국어를 가르칠 때 인사말과 함께 가장 먼저 다루는 내용이다. 내 어릴 적 기억에 우리 집을 드나드시던 할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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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징궈 혼외자 쌍둥이, 생부 이름 모른 채 외가서 자라
━ 사진과 함께하는 김명호의 중국 근현대 〈728〉 푸싱강의 정치작전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장징궈. 장샤오옌이 다니던 해 외에는 한 번도 거르지 않은 연례행사였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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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목잘라 끌고갔다…짜장면 세그릇에 팔려간 그녀의 복수
27일 개봉한 영화 '임신한 나무와 도깨비'는 미군 기지촌 위안부 출신인 박인순이 스스로의 복수 이야기를 써내려가며 저승사자에 맞서는 여정을 다큐멘터리와 극영화의 경계를 넘나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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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 위해 람보르기니 버렸다, 모닝 타는 '필드의 노랑머리'
허인회, 육은채 부부. 가수 지망생이었던 육은채씨는 허인회를 만난 후 남편의 가방을 멘다. 김현동 기자 “평강공주와 온달 장군이요? 우리 오빠 바보 아닌데요.” 프로골퍼 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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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할아버지가 아빠된다? 손녀 입양 하려는 조부모
━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122) 어느 날 갑자기 손녀가 생겼습니다. 친구가 별로 없던 아들은 대학생이 되어 같은 과 여학생을 만나 금세 죽고 못 사는 사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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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새로운 가족이 온다... “생활동반자법까지 나아갔으면”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주요 내용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가 ‘2025 세상 모든 가족 함께’라는 명칭의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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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상속권은?
━ [더,오래]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19) A(36·남)와 B(34·여)는 2013년 3월경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결혼생활을 시작할 무렵부터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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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이혼소송 전처 vs 사실혼 아내···유족연금 누가 받을까
━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93) 안녕하세요. 예전에 저의 언니와 비슷한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언니는 직업군인으로 전국을 떠돌던 형부와 만나 오랜 세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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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구박 못참아 이혼 청구, 재산분할 몇 대 몇?
━ [더,오래]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8) A(1950년생, 남자)와 B(1951년생, 여자)는 1973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자녀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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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남편 5년 간병했는데 상속재산 1%만 받게된 이유
━ [더,오래]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7) A씨(1918년생, 남자)는 1940년경 첫 번째 부인과 결혼하고 그 사이에 9명의 자녀를 두었다. A씨는 1971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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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 70세 여성과 동거한 남성,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 [더,오래]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5) A(68·남)씨는 2005년 전처와 이혼하고 홀로 살다가 2008년 동네 노래교실에서 B(70)씨를 만났다. B씨는 남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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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동성혼 男 국회의원 "대리모 입양 절차 손보겠다"
남성 파트너와 동성 결혼한 뒤 대리모를 통해 아기를 얻은 뉴질랜드의 타마티 코피 의원이 아기를 안고 본회의장에 등원했다. 코피 의원은 최근 대리모를 통한 입양 절차를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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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성이 달라 서운하겠다"고 묻던 일본 여성
━ [더,오래] 양은심의 도쿄에서 맨땅에 헤딩(4) 어느 날 한 모임에서 나의 국적과 성(姓)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다. “일본인과 결혼했으니 남편과 성이 같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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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클루니, 휴 그랜트, 리처드 기어...플레이보이의 결혼 공식
80~90년대 할리우드 스타로 군림했던 세 남자. 왼쪽부터 리처드 기어, 휴 그랜트, 조지 클루니. ‘러브 액추얼리’의 휴 그랜트(58)가 결혼했다. 첫 결혼이다. 리처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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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가족 서류 '만들고 없애는' 생고생…선천적 복수국적 이탈의 맹점
지난 16일 LA총영사관을 찾은 김모(50대)씨는 수많은 서류뭉치를 내보였다. 김씨는 "2017년 3월부터 아들 국적이탈신고를 시작했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우리 부부가 가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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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이 간다] “탐정은 안정적 전문직” … 개업 탐정이 변호사보다 더 많은 일본
━ 조강수의 세상만사 일본은 탐정 천국이다. 개업 변호사(1만5000명)보다 탐정(3만 명)이 더 많다. 사무실을 내고 영업 활동을 하는 수치로만 봤을 때다. 사내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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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기간 280일인데 … ‘이혼 후 300일’에 발목 잡힌 母心
━ 재혼 여성 두 번 울리는 친생부인 소송 친생부인(親生否認) 소송은 일반인에겐 좀 낯선 개념이다. 중앙SUNDAY가 인터뷰한 재혼 여성들 역시 ‘이혼 확정 후 300일 내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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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죄인'이 아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한국 국적포기 절차가 최대 1년 6개월이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한 부분에 대한 국적법 개정이 조속히 필요하다는 지적이 한인사회에서 커지고 있다.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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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안경환 혼인신고’ 순애보가 매도 당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안경환(69) 전 법무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계기가 된 ‘일방적 혼인신고’에 대해 “순애보가 매도당했다”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은 이날 트위터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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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가족의 탄생] 가슴으로 낳은 내 딸들
중앙일보의 디지털 광장 시민마이크가 디지털 다큐멘터리『新가족의 탄생: 당신의 가족은 누구입니까』를 연재합니다. 이 땅에서 '가족'의 이름으로 살고 있는 다양한 이들을 그들의 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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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1975년 여성 도장 위조해 몰래 혼인신고
안경환(69)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2년 전 여성의 동의 없이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를 했다가 1년여 뒤 법원으로부터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은 사실이 15일 확인됐다. 서울가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