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상속.증여세 폐지해야-민자당 주최 조세정책 토론회
배우자간 이혼 또는 한쪽사망때 부과되는 상속.증여세의 공제액을 내년부터 상향조정하려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두고 학자들이 반대하고 있으며 여성계는 이 세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
실명제시대..은행 신상품 봇물
實名시대를 맞아 은행들이 잇따라 새 예금상품을 선보이고 있다.상속.증여세등 세금감면혜택이 주어지거나 기존 예금의 이자를 자동으로 다른 상품에 넣어 불려주며 고객을 세분화하고 서비스
-
부부간 재산이동땐 증여.상속세 철폐를-세제개혁연합회 결성
금융실명제 실시로 주부의 가사노동과 재산권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여성단체들이 세법개정을 위한 운동에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한국가정
-
한국여성단체협의회,금융실명제와 여성재산권 간담회
금융실명제가 여성의 재산권을 제약하고 있다는 불만이 고조되고있는 가운데 7일 오후2시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금융실명제와 여성의 재산권」에 관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
외무부,알부자대사 많아 “걱정”/재산공개 앞둔 각 기관 표정
◎법원장급 4명 “집한채뿐” 청렴입증/육군 재테크 과시… 해·공군 보통수준 ▷외무부◁ 외무부는 재산공개 대상자인 1급이상 고위 외교관 이상의 재산가가 2명,30억원 이상이 9명 등
-
세제개편안 요지-상속세 기초공제 1억원으로
▲기초공제는 연 60만원에서 연 72만원,근로소득공제는 연 2백50만~6백만원에서 연 2백70만원~6백20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최저세율 5%는 그대로 두되 단계별로 1~3%포
-
세제개편안 어떻게되나/문답풀이
◎월수 2백만원 4인 가족/소득세 월 만7천원 경감/과표 10억 법인세 2천만원 줄어/조부가 손자에 상속·증여땐 20% 할증/소주에는 교육세 신설… 한병 12원 올라 이번 소득세
-
상속세 기초공제 1억원으로/93년 세제개편안 요지
◎연 매출 6백만원미만 부가세 면제/신용카드 세공제 전가맹점에 확대 ▷소득세◁ ▲기초공제는 연 60만원에서 연 72만원,근로소득 공제는 연 2백50만∼6백만원에서 연 2백70만원∼
-
40세이상 1억이하,30세이상 5천만원/탈세 없으면 조사 제외
◎주부명의 일정예금도 인정/「결혼 30년」 상속세 공제 4억으로 인정/환매채 최저한도 3천만원으로 내려/정부,실명제 보완대책 발표 정부는 실명제 실시와 함께 국세청의 세무조사 기준
-
배우자명의땐 증여세 안물듯(「차명계좌의 실명전환」궁금증 풀이:하)
◎미성년자녀 천5백만원까지 무관/「상속의도로 자녀명의 위장전환」은 정밀추적/「친인척이름 실명화」는 종합과세땐 문제 소지 가족이나 친지의 이름을 빌린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할때 문
-
세제 합리적개편 시급(실명경제시대:4)
◎세원 노출… 높아진 세부담 줄여야/법인·소득세부터… 행정 선진화를 금융실명제 실시와 함께 세제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명제가 지하경제를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다면 조세제
-
말로만 “부정부패 척결”/퇴임각료들의 「두얼굴」
◎“소외계층없이 다 잘사는 사회 만들 것” 박 전 보사/“수단중시풍조 개탄… 지도층 비리 엄벌” 박 전 법무/“준법정신 부족하면 지도자될 자격없어” 김 전시장 각종 비리사실이 밝혀
-
한미은 개발 「축하예금증서」/「실명제」역행 논란
◎무기명으로 금액 상한 없어/뇌물·탈법 증여 등 악용소지 은행들이 앞다퉈 새 저축상품 개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상품이 성격상 문제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한미은행은 돌·입
-
양도세/상속으로 1가구2주택땐 면세/알아두면 편리한 주택관련세금
◎등록세 매입가의 3%·취득세는 2%/증여세 신고미루면 50%까지 가산세 이사철이 돌아왔다. 부동산업계는 요즘이 집사기에 가장 좋은 때라고 말하고 있다. 집값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
민주 당운영비 공개키로/깨끗한 정치 결의
◎초선 12인 “자정” 뒷받침/결의 내용/경조사 화환증여 중지/고급승용차 타지 않기/차량 10부제운행 참여/회기중 주례 일체 사절/해외여행 되도록 절제 민주당은 12일 서울 양재동
-
(하)공공건물 활용 아쉽다
봄·가을 등 특정시기, 특정 시간대에 수요가 집중되는 것을 노려 바가지 요금 등을 강요하는 예식장의 횡포를 뿌리뽑기 위해선 단속강화 못지 않게 예식장만을 고집하는 결혼문화가 달라져
-
"지나친 혼수는 자기 과시"
과다혼수는 과시욕과 잘못된 사회 경제구조, 이 기회에 사실상 재산을 분배하려는 현실성과 맞불려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려면 혼례간소화 등 개인차원에서의 과소비
-
북한법 남한법 그리고 통일법/최종고(시평)
한 나라의 구조는 그 뼈대인 법을 보면 가장 빨리 알 수 있다. 한국은 정치적으로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남한법과 북한법으로 양분되어 있다. 남북한 법의 이질화현상은 정치적 통일이 된
-
노인복지에 50억대 땅 희사
사를 끼우지 않고 재물을 만들기는 어렵다. 그래서 한사코 모은 재물을 안으로 움키는 일은 오욕을 스스로 사는 일과 크게 다를 게 없다. 재벌의 변칙상속놀음이 한창 여론을 시끄럽게
-
여야 합의 의원윤리규범안
▲1조=의원은 국회윤리강령을 준수한다. ▲2조=의원은 직무수행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3조=의원은 청렴해야 하며 직무와 관련해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해
-
여성 유권자 겨냥한 졸속은 곤란|최 광
민자당이 지난주 당정 협의과정에서 결혼 25년 이상 배우자에 대해 상속세를 완전히 면제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배우자에 대한상속세면제가 논란의 대상으로 등장했다. 배우자 상속
-
상속·증여세 얼마나 덜 내나(경제·생활)
◎상속 기초공제 6천만원으로/신고기한내 내면 10% 감면/배우자공제 결혼기간 비례해 커져 상속·증여세는 세율이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되는등 지난해 세법개정에서 손질이 많이된 세목중
-
근로소득세 어떻게 달라졌나(경제생활)
◎각종 공제 확대로 세부담 줄었다/무주택공제 1백만원 신설/근속연수 길수록 퇴직소득공제 혜택커/일용근로자 소득공제 하루 3만5천원 올해부터 세법이 크게 바뀌게 됨에 따라 국민들이
-
여자도 호주가 될 수 있다|새해부터 생활 주변 어떻게 달라지나
내년에는 예년에 비해 달라지는 게 많다. 5·16이후 중단됐던 지방 자치제가 31년만에 다시 실시되며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가 바뀌고 규제가 강화된다. 그런가하면 근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