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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로 둘러싸일 공업단지
각 공장과 공업단지는 유독「개스」와 분진을 흡수, 정화하고 소음을 차단시키는 선지대로 둘러싸이게 한다. 그래서 늘어나는 산업공해를 줄이고 공장 종업원과 인접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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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 복무 우선 소집 출원제 폐지
병무청은 28일 보충역의 방위소집 업무를 변경, 지금까지 방위 소집 대상 보충역들이 자기가 원하는 기간에 방위 소집 복무를 할 수 있은 우선 소집원 출원제도를 폐지, 체력등위·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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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건물은 전기에 약하다|화재보험협의 안전 점검
최근에 잇단 고층 건물의 화재 사고가 대부분 누전 때문인 것으로 밝혀져「빌딩·붐」을 타고 앞을 다투어 치솟은 고층 건물들이 전기에 무력함을 드러냈다. 더우기 이들 고층 건물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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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방화정밀검사
대왕「코너」대화로 큰 충격을 받고 있는 이때, 최근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우리 나라 모든 고층「빌딩」을 대상으로 실시한 화재예방안전점검 결과는 그야말로 도처에 화 마의 위험이 도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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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대형화 불씨 안은 고층빌딩
주요건물의 대다수가 대왕「코너」와 같은 대형화화재의 요인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 나타났다. 이는 한국화재보험 협회가 작년 7월초부터 금년7월말까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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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 정부 질문·답변 요지
▲함명수 의원(유정)질문=제네바 국제해양법 회의에서 영해 12해리 경제수역 2백 해리가 확정될 경우 미 함대의 활동에 많은 제한이 있을 것이며 경제적 분쟁이 도처에서 일어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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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출생률 제한
【부카레스트30일UPI동양】세계1백49개국 3천2백명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9일 개막된 세계인구회의는 30일 각 국 정부의 인구정책수행에 지침이 될 l2개항 「인구행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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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슨 탄핵건의안(전문)
【워싱턴27일 AFP동양】미국하원법사위원회가 28일 상오8시5분(한국시간)에 27대11의 압도적 표 차로 가결한「리처드·M·닉슨」제37대 대통령에 대한 탄핵건의안 제1조「사법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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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방지시설 의무화
공업단지관리 청은 공장의 집단화에 따른 공해와 인근지역의 대기 및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공업단지입주허가 때 공해여부를 점검, 공해가 심한 업종은 입주를 제한하고 불가피하게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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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내외 전문가들의 새해 경기 진단과 그 처방
경제각료를 포함한 주요 인사들은 과소 고용에 대처하기 위해 수요를 늘리는 것은 현재 진행중인 「인플레」를 악화시킬 염려가 있으므로 매우 경솔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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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만 태운 재연소식 아궁이
농촌연료절약을 위해 농가에 보급되고 있는 재연소식 아궁이가 농촌실정에 맞지 않아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 채 농민들로부터 외면 당하고 있다. 산림청은 농촌아궁이 개량사업을 추진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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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천태만상
헌법은 국민의 청원권과 국가의 청원 심사 의무를 규정했고 제23조 청원법은 청원 사항·청원 방법·청원 처리 방식을 규정했다. 또 국회법도 청원 심사 규정을 뒀으며 정부는 민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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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치산녹화계획 그 내용|산림의 중앙통제시책서 탈피
내부가 발표한 수정보완된 제1차 치산녹화 10년 계획은 ▲농촌연료대책의 계수조청 ▲낙엽채취의 전면금지 ▲입산증명제 및 신고제철회 ▲밤나무보호지역 성정계획 삭제 등 4가지 점이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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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국의 정책과 제도|5년마다 계획...조림주에 특혜 일본
산림개발은 어느 한나라자체만으로 해결 할 단계를 벗어나 국체협력을 통한 지역 및 국가 간의 균형개발을 모색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 조림정책과 제도의 마련에도 세계주요 임업 국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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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학 입학시험 제도|서울예시 더 치열해질 듯
「중3명」은 없어져도 「고3병」은 남았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 제가 입시경쟁을 중학교에서 고교입학 선으로 연장시킨 데 어어 이번 새 입시제도는 다시 대입시선으로 3년 연장시키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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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대안
한국부인회가 마련한 법시안을 보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의 제정 등 최근 소비자의 권익을 옹호 증진하는데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고, 상실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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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리·과대 광고 규제를"
서울시는 15일소비자 보호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경제기획원에 건의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소비자 보호 상담소를 설치, 운영해 왔으나 이에따른 기본법이 없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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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방송 프로 사전 심의
정부는 6일 비상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 방송 「프로」의 사전 자율 심의제와 방송 윤리 위원회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 법은 각 방송국이 방송 윤리 위원회의 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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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따라 변질될 월남휴전협정|모호한 문제점들
전문과 9장 23조로 구성된 월남휴전「협정」은 54년의「제네바」협정과 마찬가지로 이미 그 자체 안에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문제의 핵심을 그냥 지나쳤거나 해석여하에 따라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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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법 전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국민주권을 행사할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이하 「대의원」이라 한다)을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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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조약의 의의와 그 특수성|동·서독-27년만에 길튼 「공존과 협력」(1)|각국 통신 현지 특파원이 본 양독 정상화의 기류|「주앙·부르너」기【AFP=본사 독점 특약】
서독과 동독이 지난 8일 기본 조약에 가조인함으로써 전후 분단국의 「심벌」처럼 되어 온 독일은 통합에로의 중요한 전기를 맞았다. 「아시아」에서 독일과 비슷한 운명에 처해 있는 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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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 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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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 북간도(13)|이지택
파출소는 설치 후 첫 작업으로 헌병을 동원, 한국인의 호적부를 만들었다. 1907년 9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사이에 혼춘 지방에선 호적부를 모두 마쳤다. 전 간도의 한국인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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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공업을 수출산업화 상공부건의
25일 박대통령주재로 열린 제9차 수출진흥확대회의에서 상공부는 조선공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해 과감한 금융·세제상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상공부는 76년도 조선공업의 목표를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