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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갸우뚱한 '테라·루나=증권'…"논문 수준 논거 있다"는 檢 입증할까
“루나 코인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인지 여부 등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홍진표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검찰이 테라폼랩스 업무총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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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이규원 '망신주기식 수사' 말라고 전화" 윤대진 증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규원 검사가 수사를 받게 되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무리한 수사를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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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웅 불기소 반발 "손준성과 공모 관계 입증하겠다"
2022년 9월 27일 오전 김진욱 공수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받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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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숙하고 복귀하면 끝? '마약 연예인' 잊을만하면 나오는 까닭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유명 작곡가와 사업가인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2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 출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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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박상기 前장관, '김학의 수사' 지휘권 발동 검토"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뉴스1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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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수처 차장, 감사 대비 감사원장 사건 잡고있어라 지시"
2022년 5월 4일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이 올해 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대한 첫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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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에 반기 들면 찍혔다"…결국 불만 터진 공수처 '엑소더스'
2022년 8월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앞에서 새 현판 제막식이 열렸다.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을 포함한 공수처검사와 수사관 등이 정렬해 기념 사진을 찍었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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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만나자더니 檢수사에 강공태세…이재명에 이회창 보인다 [추석이후 정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대선에서 0.73% 포인트 차이로 패배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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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인이라도 절차 거쳐야 하는데…" '김학의 출금'에 문무일 한 말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2일 오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의 1심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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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키맨 출국 왜 안 막았나” 이원석, 수원지검 수사팀 질책
이원석 검찰이 쌍방울그룹의 회삿돈 횡령 의혹과 이에 기반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수사팀을 질책한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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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쌍방울 키맨 출국 왜 안막았나"…이원석, 수사팀 질책
2022년 8월 18일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됐다. 연합뉴스 검찰이 쌍방울 그룹의 회삿돈 횡령 의혹과 이에 기반한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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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건희 특검법'에 화답한 김진욱…공수처 수사 나서나
2022년 8월 18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연합뉴스 김건희 등을 포함한 특검법도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했는데, 공수처가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해 수사할 수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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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테라 권도형 귀국 임박했나…檢출신 변호인 추가 선임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고발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자신의 변호인단을 보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귀국에 앞서 복수의 로펌을 잇달아 선임해 자신을 겨냥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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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혐의'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 구속영장 검찰서 또 기각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 연합뉴스 검찰이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유덕열 전 서울 동대문구청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재차 반려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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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타임] 장화신고 대심도 빗물터널 살펴보는 윤 대통령
오늘의 국내 주요 뉴스 사진(전송시간 기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업데이트합니다. 2022.08.23 오후 4:00 장화신고 대심도 빗물터널 살펴보는 윤 대통령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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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년 도피 '라임 몸통' 김영홍..."온라인 카지노 몰래 영업"
라임 핵심 인물인 메트로폴리탄 김영홍 회장을 도박개장죄 등으로 고발한 고발인이 검찰에 증거로 제출한 영상 캡처. 필리핀 한 카지노 사이트에서 국내로 송출되는 온라인 카지노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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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반박한 봉욱 前 대검 차장 "김학의 출금 지시 안해"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현 변호사)가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출국금지를 승인하거나 지시한 바 없다"고 증언했다. 이는 "봉 전 차장의 결정에 따라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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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애의 시시각각] 김학의 사건에서 더 봐야 할 것들
고정애 논설위원 ‘김학의’란 세 글자는 대부분에게 이렇게 각인돼 있을 것이다. 성 접대를 받은 그를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 차원에서 제대로 수사를 안 해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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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 “이준석 성접대 의혹 핵심 참고인 조사 곧 마무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연합뉴스 경찰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 접대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 “핵심 참고인을 조사하고 있다”며 참고인 조사가 곧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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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권도형 "韓수사기관 연락 없어…때 되면 협조, 인생 길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암호화폐 미디어 코이니지와 인터뷰 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국산 암호화폐 테라와 루나를 발행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16일 “한국 수사기관으로부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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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체류' 테라 권도형 “韓 수사당국 연락받은 적 없어"
권도형 테라폼 랩스 대표가 1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업체 코이니지와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 코이니지 유튜브 캡처 한국산 암호화폐 테라USD(UST)와 루나 폭락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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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조국·추미애 고발 몰렸다…중앙지검 1차장에 무슨일이
서울중앙지검 1차장 산하에 문재인 정부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고발 사건이 몰려 수사가 본격화될 시점에 관심이 쏠린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추미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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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너진 법치주의 현실 보여준 ‘김학의 사건’
2019년 11월 1심 선고를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그는 11일 대법원에서 모든 혐의의 무죄 및 면소 판결을 받았다. [뉴스1] ━ 공소시효 지나 면소됐지만 도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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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고발당한 공수처, 줄사표 사태…특별감찰관까지 부활하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주요 사건 수사를 맡은 검사들이 최근 잇따라 사표를 내며 내부부터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전국 최대 지방검찰청인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