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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에 檢 “특위서 검·공·경 개혁 논의하자…공정특별법 제정”
4월 21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국회를 찾아가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검찰이 21일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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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수완박' 아닌 외과수술식 대처를…환부만 도려내달라"
김오수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해 "수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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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도 '검수완박' 반대…"공판 통한 정의 실현 부정적"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3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화상으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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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운하 나온 경찰대 "검수완박 법제 불가" 우수논문 채택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성파 중 한 명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것으로 정상화하는 것”(지난 11일 라디오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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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검 "검수완박, 명백한 헌법 위반"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검찰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김현동 기자 대검찰청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정식 발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명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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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도 “수사한 검사가 기소해야 효과적”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토보고서에서 “일시적인 수사 기능의 공백” “직접 수사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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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文대통령 면담 요청…“검수완박 못막으면 10번도 사표”
4월 13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사표 내는 건 쉽지요…사직 10번이라도 하겠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해 6월 취임 이래 첫 기자회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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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검사가 기소도 해야 효과적"… 법사위가 짚은 '검수완박' 허점 [Law談 스페셜]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토보고서에서 “일시적인 수사 기능의 공백”, “직접 수사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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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수완박 격론…박지현 “실리 잃을 수도” 윤호중 “개혁할 때”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왼쪽부터),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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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기상천외' 검수완박 옹호 "경찰이 권력 더 잘따른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과 관련해 “사법고시에 합격해 변호사 신분을 가진 검찰에 비해 경찰이 권력을 훨씬 잘 따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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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돈, 박영수 인척에 보냈다"…그 인척, 11일 재판 나온다 [法ON]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경영을 총괄했던 임원이 "천화동인 1호가 대여금으로 처리한 돈이 김만배씨와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 이모씨 등에게 흘러갔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이런 자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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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사건 가로챘다"…尹이 없애려한 공수처법 24조 보니
4월 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공수처의 우선적 관할권 조항인 공수처법 24조를 폐지하려고 하자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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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평화 프로세스’가 남긴건 ICBM…文“군 통수권자”(21~26일)
3월 넷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윤석열 #경제6단체장 #청와대 이전 #북한 방사포 #북 ICBM #9ㆍ19합의 위반 #해외여행 #수능 #공시가격 #보유세 #우크라이나 #바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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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휘권, 프랑스는 2013년 폐지…독일·일본은 극도로 자제 [尹검찰공약 갈등]
“사실상 이 제도를 만든 나라에서도 사문화(死文化)된 지 오래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달 14일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검찰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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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에 '검수완박' 유턴한 검찰…尹 공약 모두 찬성했다
대검찰청이 오는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에 대한 법무부·대검 업무보고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 관련 공약에 모두 찬성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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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업무보고 패싱 인수위, '통신사찰' 논란은 의견 듣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업무보고 대신 통신사찰 논란 등 문제점에 대한 의견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앞서 공수처는 인수위가 공수처법 제3조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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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50일 남아" 민주당, 尹이 거부한 '검수완박' 다시 꺼냈다
더불어민주당이 재차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겠다는 검찰개혁 카드를 꺼내 들었다. 약 50일 남은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미완의 개혁과제’를 완수하겠다고 하면서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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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발자취가 이정표"…김진욱도 김구 선생 한시로 사퇴 거부
김진욱(5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구성원들에게 보낸 내부 e메일을 통해 "끝까지 제 소임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처장은 백범 김구 선생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애송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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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호중 "새 정부 시작 맞춰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 설치"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대위 운영과 당 쇄신 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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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수처, 尹 '독소조항 폐지' 정면 반발…"인권침해 가능성"
김진욱 공수처장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달 14일 사법개혁 공약 발표를 통해 "공수처법 24조 때문에 공수처가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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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문재인과 윤석열의 검찰개혁
최현철 사회디렉터 검찰은 문재인 정부 내내 가장 뜨거운 곳이었다. 초반엔 적폐수사로 정·재계와 사법부까지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중반부엔 그 수사의 주역이 검찰총장으로 발탁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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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증인 김민걸 “정민용, 성남시장 비서실에 여러번 직보”[法ON]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이들의 재판에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김민걸 회계사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13회 공판 증인 신문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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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도 安도 "공수처 줄여야"…개혁 상징, 개혁 수술대 오른다
3월 10일 오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김진욱 공수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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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건희, 주가조작 범행 공모 사실 없다"…與 "국민께 사죄해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증권계좌 대여 관련 보도에 대해 "김씨는 주가조작 범행을 공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