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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내년 총선까지 일 안하고 논다? 냉소 부른 그 사건 [장세정의 시선]
장세정 논설위원 "내년 총선까지는 제대로 일하기가 어렵다." "승진하겠다고 나서다 블랙리스트로 몰리면 저만 손해다." 요즘 사석에서 공무원들을 만나면 이구동성으로 토로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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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대통령의 도어 스테핑이 계속돼야 하는 이유
이정민 논설실장 #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33일 만에 대국민 사과를 했다. 잇따른 인사 실패 때문이었는데, 사과가 오히려 역풍을 불렀다. “인사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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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검찰공화국 될 것"…이런 걱정 키웠다, 尹의 이 발언 [권경애가 고발한다]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검사 출신 고위 공직자들. 배경은 서울 용산의 대통령실 청사. 그래픽=신재민 기자 ■ 「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인사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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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월성 1호기 폐쇄 강요, 청와대가 답할 차례다
━ ‘영구 가동 중단 언제?’ 대통령 댓글 이틀뒤 ━ 산업부, ‘즉시 가동 중단’으로 방침 급변경 ━ 강압 증거 드러났는데도 청와대는 침묵만 문재인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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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때와 같은 '尹 정의론'···대선 출사표에 추가한건 딱 '두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의 정의(Justice)란 무엇인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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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상의 코멘터리] 감사원은 대통령을 감사하지 못한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1. 감사원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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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취임 일성은 '줄탁동시'···"檢내부서도 개혁 목소리 내라"
추미애 법무부장관. [뉴시스]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3일 법무부 탈검찰화 등 문재인 정부의 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동시에 검찰을 개혁 대상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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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위기, 공동체 존립 위협"…양승태 조사일에 취임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조재연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 취임식이 11일 오전 10시 대법원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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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검·경 개혁의 성패, 권력과의 결별에 달렸다
석동현 변호사·전 부산지검장 최근 청와대가 발표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안의 핵심은 국정원과 검찰의 권한을 대폭 줄이는 것이다.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신설될 안보수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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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섬기는 '공복' 신념 지켰다”
1년8개월의 임기를 마치고 귀임하는 이기철 총영사가 한인사회에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지난해 4월 LA총영사로 부임했던 이기철(60·사진) LA총영사가 정년을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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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레터] 결자해지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실상을 목도한 국민의 분노 수위가 심상치 않습니다. 대통령 책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이 확산될 조짐입니다. 학생과 시민에 이어 교수와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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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종시 분양권 불법 전매한 공무원 공복 자격 없다
검찰이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공직 사회가 바싹 긴장하고 있다. 그간 소문으로만 돌던 공무원들의 분양권 불법 전매 의혹이 그 실체를 드러낼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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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왜 공무원이 되었나
양영유중앙SUNDAY편집국장 대리 “장하다 ○○○, 행정고시 합격!” 얼마 전 농촌 마을 어귀에서 본 플래카드다. “아직도 이런 걸…”하며 지나치려는 순간 밑에 쓰인 글귀가 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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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오쩌둥 정신 영원히" … 좌향좌 깃발 올린 시진핑
제작비 1억 위안(약 173억원)이 들어간 광둥성 선전의 마오쩌둥 황금좌상. [로이터=뉴스1]신중국 건국의 아버지 마오쩌둥(毛澤東·1893~1976년) 중국 공산당 주석이 26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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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수사 정도 걷고 있나
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과 관련된 서울북부지검의 ‘국회의원 후원회’ 전격 압수수색에 정치권이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총장의 사퇴와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여당도 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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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도둑질하는 공무원들
공무원을 다른 말로 ‘공복(公僕)’이라 한다. ‘공공의 머슴’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나랏돈을 빼먹는 비리가 잇따라 터지고 있다. 공공의 머슴이 아니라 ‘공공의 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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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 칼럼] 정부 권한 축소가 21C 민주주의
블룸버그 영국의 새 총리 고든 브라운이 10년을 기다린 끝에 정상에 올랐다. 그는 1994년 절친한 친구이자 동료 의원인 토니 블레어 전 총리에게 총리직을 양보했다. 노동당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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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들의 잇단 비리
"지방자치제 이대로 괜찮은가?" 지방선거를 2개월여 앞둔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은 이같은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그런 이유의 하나는 적잖은 광역·기초단체장들이 금품수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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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볼썽사나운 檢·警 다툼
경찰의 수사권 독립 요구에 절대불가란 강경 대응으로 맞선 검찰과 경찰의 다툼이 청와대의 논의중단 지시로 일단 물밑으로 가라앉았다. 두 기관간의 감정대립으로까지 치닫던 불길이 잡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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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씻김굿"판이 필요하다
고교 생물시간에 배운 독일 생물학자 리비히의 「최소량(最少量)의 법칙」이란 것이 생각난다.식물의 성장은 다른 양분이 아무리 많아도 가장 소량인 양분에 의해 지배되고 결정된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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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통치권」시대 아니다/안경환(시평)
나는 지난번 대통령선거에서 김영삼후보에게 표를 던지지 않았다. 세상을 크게 바꿀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군사독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정치인의 행동 패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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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희 법무,검사장회의서 검찰公僕의식 강조
법무부는 4일 오전 金斗喜법무장관과 金道彦검찰총장등 검찰 수뇌부 46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천 종합청사에서「검찰개혁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주제로 전국검사장회의를 갖고▲의식과 체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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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복의식 체질화를”/안되면 관련자 엄중문책
◎김두희법무,「검사장회의」서 강조 법무부는 4일 오전 김두희 법무부장관과 김도언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 46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천 종합청사에서 「검찰개혁의지 구체적 실천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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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회의 개혁4대 방안 마련-국민의 검찰 거듭나기 다짐
지난달 검찰총장으로부터 일선 지검장에 이르기까지 수뇌부 진용을 대폭 개편한 검찰이 4일 가진 첫번째 전국검사장회의에서「검찰개혁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회의 대주제로 내세워「거듭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