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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까지 판사 공격 가세…'이재명 로펌' 된 법사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변호하는 로펌으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당이 보이콧한 법사위 회의에 출석한 민주당 위원들이 이 대표 관련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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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해임안-장관탄핵안 첫 가결…1조 쓰고 '최악 오명' 국회 [21대 국회 징비록]
2020년 5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21대 국회 개원을 축하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하지만 21대 국회는 임기시작 47일만인 7월 16일에야 정식 개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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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석 얻은 조국 "檢수사권 폐지하라"'…野 예고한 '특검 정국' 온다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해 조사하십시오. 마지막 경고입니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명령입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22대 총선 개표 결과 본인을 포함해 12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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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의 시선] 법을 또 어기겠다는 자신감
문병주 논설위원 더불어민주당의 텃밭, 광주가 심상치 않다. “비법률적 방식의 명예회복”을 하겠다며 창당해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인사들을 모으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영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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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사법고문, 민주당이 일치단결해 막아야...가결시 악의 방조자"
21일 국회 본회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은 국민에게, 역사 앞에 다시 똑바로 설 때”라며 ‘부결’을 내야 한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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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할 건데" 2년 전 졸속 법개정, 순직 해병 수사 논란 키웠다
수해 지원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과 관련한 사건 처리 과정이 소모적 법리 공방으로 번졌다. 지난해 7월 군사법원법 개정안 시행되면서 군내 사망 사건의 수사ㆍ재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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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기각' 내다본 여야…與 "법 위반 없어" 野 "재판관 성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5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마친 뒤 대심판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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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예 여겨" 김기현, 김남국 격한 징계요구엔 1년 전 그사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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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與 330만원, 과방위원장 1500만원…'방송법 싸움' 돌입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가운데)과 전주혜 의원(왼쪽), 장동혁 의원이 지난달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방송법 등 본회의 직회부(부의 요구) 법률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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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복당에…與 "이런 식이면 송영길 복당소식도 곧 들릴듯"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에 복당한 가운데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국민 기망하는 정치는 좀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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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탈당' 민형배, 민주 복당...박홍근 "그 탈당, 소신 따른 결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에 복당한다.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하는 민형배 무소속 의원. 뉴시스 박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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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방송법 본회의 직회부는 위법” 헌재에 심판청구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가운데)과 전주혜 의원(왼쪽), 장동혁 의원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방송법 등 본회의 직회부(부의 요구) 법률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 효력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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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다르다, 헌재라도 갈 것"…방송법 반격 벼르는 與의 카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야(巨野)가 양곡관리법에 이어 4월 중 강행 처리를 예고한 방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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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檢, 왜 깡패·마약 수사 못하나…'검수원복' 지켜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과 관련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 시행령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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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정순신의 ‘현재형’ 한동훈의 ‘등’
최현철 사회 디렉터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28시간 만에 낙마한 뒤 벌써 한 주가 흘렀다. 그 사이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상정됐는데 ‘가결 같은 부결’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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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노동개혁 올스톱…윤심·명심 '이중권력' 충돌, 정치 멈췄다 [view]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벌이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양측이 14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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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의 직격인터뷰] “판사 아니어도 법원장 추천하고 후보 될 수 있어야”
━ -대한변호사협회 이종엽 회장- 문병주 논설위원 각 법원 소속 판사들이 투표로 법원장 후보를 선정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논란 속에 확대 시행된다. 김명수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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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입법독주, 60일 버티면 된다"…與 '김도읍 카드' 기대감 왜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 회의장에만 들어서면 속수무책이었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법사위를 완벽히 장악한 상황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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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국회NEW리더 | 尹 정부 노동 정책 중심,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노란봉투법, 위헌 소지 많아…자본주의 근간 흔들릴 수 있어” “불법파업 조장법이 정확한 네이밍… 법안 통과되면 국민 반발 불러올 것” 한국노총 출신으로 27살 때부터 노동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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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양향자의 반도체특위 내달 시즌2…목표는 'K칩스법' 통과
미·중 반도체 경쟁 속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경쟁력을 높여 기술 격차를 유지하냐가 관건이 되고 있다. 사진제공=셔터스톡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가 다음 달부터 ‘시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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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싸움에 법사위 파행…한동훈은 입도 못열고 짐쌌다 [포토버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일 예산안 심사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지만 예산안 보고를 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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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與, 앞에선 협력 운운하더니 '이태원 참사' 현안 질의 거부"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장 앞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의사일정 항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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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피 흐른다는 국회의장?…정치중립은 윤리 넘어 법적 의무 [신동찬의 댓글 읽어드립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 「 '나는 고발한다' 필진이 자신의 칼럼에 달린 댓글을 직접 읽고 생각을 나누는 콘텐트인 '나는 고발한다 번외편-댓글 읽어드립니다'를 비정기적으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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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英은 괜찮다는데 왜 민주당만"…해임안 역풍 기대하는 與
더불어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다음 날인 30일,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으로 맞불을 놨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