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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률문화상
법조계와 법학계를 통틀어 법률문화 향상과 발전에 공헌한 사람을 보아 수여하는 한국법률문화상의 첫 수상자로 연세대 법정대의 박원선 교수(62)가 지목됐다. 서울 제일변호사회는 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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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재민 아닌데 융자
【부산】부산시와 경남도의 수해복구비 부정배정사건을 수사중인 부산지검수사전담반(반장 유승준 부장검사)은 27일 경남도에서 지난9월22일 각 일선 시·군에 배정한 수해특별영농자금 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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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비밀 최대보장
법무부는 요즈음 일부수사기관에서 금융기관에 대해 고객의 예금 및 저금상황조사를 요구할 때 수사대상자의 특징없이 광범위한 자료제공을 요구, 법적으로 보장된 예금주의 권리를 부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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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받는 안전운행
우리나라의 전체차량 9만5천여대 가운데 약3분의1에 해당하는 3만4천4백87대가 낡아 안전운행에 크게 위협하고있다. 20일 교통부 집계로는 지난 7월말 현재 각종 노후차량 3만4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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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관 징집 소환령
고급공무원 병역기피자 색출에 나선 국방부는 사법시험 합격자로 병역을 마치지 않고 해외에 나가있는 해외주재 공관원 5명에게 소환장을 발부, 오는 9월까지 징집키로 했다. 국방부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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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한달 자수기간으로
국방부는 오는4월1일부터 30일까지 「병역미필자 일제자수신고기간」을 설정하고 ①63년12월1일이후 68년12월31일까지 입영또는 응소기피한자②68년도 징병검사미검자로서 69년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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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자 자수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는 오는 20일께부터 1개월동안 병역기피자 일제 자수기간을 두어 신고한자는 기피사실을 불문에 붙이고 현역병으로 징집하거나 제1보충역에 편입시키기로 했다. 국방부가 마련하여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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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원20년|새경찰공무원법|정부안을 보면
정부는 경찰의 승진·정년·보수·복무기간·계급등을 현행국가공무원법과는 별도로 규제할수있는 경찰공무원법안을 마련, 이번주안에 국무회의에 올릴방침이다. 이법안은 한옥갑 현대검검사가 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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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위문활동|세모의 따뜻한 손길
한국여성단체협의회를 비롯한 각여성단체는 1년동안 손수 마련한 물건으로 연「바자」와 그밖의 모금활동에서 모은돈으로 일선장병과 양로원·고아원·한해민·도서지방등에 보낼 위문품 준비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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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맥」에 백만원 투입|지리산 백운농장 거점공작도
가칭 통일혁명당사건의 2회 공판이 25일 상오10시30분 서울형사지법 합의6부 (재판장 이상원 부장판사) 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첫번째 공판에 이어 통혁당수괴 김종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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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분제 사용」검사
IOC의료분과위원회는 8일「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이 흥분제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가려내기 위해 표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사대상자는 각 종목에서 3등 이내에 들어간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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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탑
향토예비군을 편성한지 반년도못되어 벌써부터 동원및 훈련면제신청이 물밀듯몰려 국방부는 골치를앓고있다고. 국방부는 지난6월초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을개정하면서 병역법 시행령상의 면제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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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소탕 기습작전|일하는 「주먹」으로
폭력배·치기배들에게 된서리가 내려지고 있다. 정부는 폭력우범자의 근절책으로 이들을 일당 3백원의 국토건설사업에 동원할 방침을 세우고 지난 20일 그 실행에 나서 소탕작전 4일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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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부정 수사착수
【장항=박영수기자】대전지검 흥성지청 선거전담 박준 검사가 20일 장항에 와서 경찰서장·군수 등 19명의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 날 상오 박 검사는 서천경찰서장 채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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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엄정 중립」
앞으로 있을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사범과 한·미 행협 발효에 따른 미군 범죄에 대한 처리 요강 및 여러 형태로 변질되고 있는 밀수행위에 대한 처리기준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검찰청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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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년 징병 검사 3월부터 실시
국방부는 67년도 징병 검사를 오는 3월∼7월 4일까지 시·도 별로 실시키로 했다. 이번 수검 대상자는 만 20세가 되는 장정과 68년도 대학 졸업예정자 등 모두 29만6천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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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구속엔 사전 승인 얻어라|대검 단속 지침 시달
대검찰청은 16일 앞으로 있을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사범을 처리하는 단속 지침을 마련, 전국 각급 검찰에 지시했다. 동 지침을 보면 선거가 시작되기 전이나 시작된 후에 입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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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2회 꼭 건강진단|결핵예방법 통과
결핵의 예방과 결핵환자에 대한 치료를 실시키 위해 마련된 결핵예방법이 21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전문 45조로 된 이 법은 ⓛ앞으로 각지방자치단체는 수시로 지역주민에 대해 결핵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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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카린 원료 밀수사건|수사일단락|5일께 전모발표 예정|특수반 진술의 차이만 더 따지기로
「사카린」원료밀수입사건의 특별수사는 4일로써 일단락 지어질 것 같다. 대검특별수사반장 김병학 대검차장검사는 3일 상오 『지금까지의 수사결과를 상부에 보고한 다음 4일 하오중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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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건을 위협
서울 60만 국민학교 어린이의 각종 기생충 보균율이 65연도에 비해 10「퍼센트」가 급격히 높아졌으나 문교부의 예산이 깎여져 구제약품의 무료공급마저 끊어져 아동들의 성장을 위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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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사무 대폭 간소화
정부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계가 깊은 인·허가 사무에 대하 조사를 끝내고 이를 대폭 간소화하는 보고서를 금명간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행정개혁위원회가 지난해 5월부터 금년 2월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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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액은 천6백만원
철도 화물 횡령 사건 수사는 11일 감독 기관인 철동청 본청 직원들에 대한 구속 단계에 들어섰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공무원 범죄 특별 수사반 (반장 정익원 부장 검사)은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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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화물 부정사건 전국서 52명 구속
「철도청 탁송하물부정사건」을 수사지휘중인 대검찰청 이선중 검사는 서울을 비롯한 대구 부산 전주 대전 광주 등 6개 역관 내에서 7일 상오 현재 총 구속대상자 84명중 52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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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여명 구속 방침-3천만원 횡령엔 확증
철도청 탁송하물 부정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찰청(이선중 검사 총지휘)은 6일 서울·부산·대구·전주·대전 등 전국 10개 중요 역에서 용의자 7백2명중 1백60명을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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