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현호의 법과 삶] 의료인 형사책임특례는 평등원칙에 반한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의료법은 1973년 새로 만들면서 의료인이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
마약 유통한 미국인 살인범, “XX코리아” 묵비권 소름 진실 ⑥ 유료 전용
텔레그램에서 묘사한 그대로였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큰 덩치의 외국인은 언급했던 그 옷을 입고 있었고, 옆구리에 가방을 끼고 있었다. 그 역시 이쪽을 알아보는 눈치였다.
-
미세먼지 주범 황 기준치 10배…해상유 18억원치 유통 일당 적발
외항선에 주유를 덜 하는 식으로 기름을 몰래 빼돌리는 장면. [은평경찰서 제공] 외항선용 해상유를 빼돌려 경기도·강원도 일대 농가와 공장에 난방용 ‘무자료’(미등록) 기름이라며
-
29세 주밍신, 조선족이었다…한국 마약 뿌린 탈북자 실체 ⑤ 유료 전용
29세의 조선족 출신 중국인 주밍신. 언론에 최초로 공개되는 ‘조선족 마약왕’의 실체다. ‘마약 루트’ 취재팀은 지난해 하반기 취재에 착수한 직후부터 그를 주목했다. 취
-
法 "삼청교육 피해자에 국가가 위자료 1억5000만원 지급하라"
삼청교육대 자료사진. 중앙포토 1980년대 삼청교육대에 수용됐던 피해자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1단독 김희동 부장판사는 삼청교
-
“캔디, 이젠 한국서 찍는다” 마약 공장 만든 28세 ‘타노스’ ④ 유료 전용
공장에서 직접 물건 받는 사람은 다섯 명도 안 될 걸요? 지난해 12월 인천지검 접견실에서 만난 P는 한 흥미로운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P에 따르면 그 인물, 최
-
강남 사무실 배달시켜 먹었다…금융업체 CEO의 ‘마약 주문’ ③ 유료 전용
그는 실패를 몰랐다. 혁신에 기반을 둔 금융 기업을 설립해 승승장구했고, 그 분야에서 누구나 알 만한 유명 인사가 됐다. 그러던 그가 갑자기 대표이사직을 던진 뒤 종적을 감
-
한달새 음주운전 적발만 3번…만취운전 사고 낸 소방관 구속
음주 단속. 중앙포토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차와 택시 등을 잇달아 들이받고 도주한 40대 소방공무원이 구속됐다. 이 소방관은 최근 한 달 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만 세
-
"3배 수익 났대"…46억 빼돌린 건보 직원, 범죄수익 숨긴 곳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대급 횡령 사건 피의자가 해외 도피 16개월 만에 붙잡히면서 횡령액을 얼마나 환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건보공단은 재직 중 46억원을 횡령하
-
위조지폐 적발 6년 만에 증가…지난해 184장 발견
지난해 3월 서울 동대문구 일대에서 발견된 5만원권 위조지폐. 지폐는 실제 5만원 권보다 크기도 크고, '영화 소품'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사진 YTN 캡처 지난해 화폐 취급
-
‘살인의 추억’ 옥살이 20년…보상 받고도 공장일 하는 까닭 유료 전용
━ “사상 최악” 꼽힌 장기 미제, 화성 연쇄살인 1980~90년대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 윤성여(56)씨는 8차 사건의 피의자로 몰렸다. 연
-
그의 배낭엔 ‘미친 약’ 80㎏…그게 강남 밤거리 스며들다① 유료 전용
회사에서 방탄복이라도 줘요? 총 맞고 싶어요? 총을 든 군인의 매서운 눈초리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순간, 기자의 머리 속에 떠오른 건 검찰 관계자가 건넨 한 마디였다.
-
괌에서 韓관광객 강도 총에 맞아 사망…외교부 "재발 방지 대책 요청"
미국 괌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 1명이 4일(현지시간) 강도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외교부는 5일 "괌을 방문한 우리 국민 1명이 강도에게 총을 맞아 병원으로
-
[단독] 특진 542→2170명 늘렸다…경찰청장의 파격 실험
지난해 12월 7일 부산 동래경찰서 김만빈 강력1팀장(당시 경감)이 경정으로 승진하는 등 팀원 네 명 전원이 1계급씩 특진했다. 1년간 마약사범 189명을 포함해 강력범죄 피의자
-
다방 여주인 살해 후 '설탕' 뿌린 그놈…12년만에 잡고보니
12년 전 사건이 일어난 울산 시내 현장. 사진 울산경찰청 다방 여주인을 살해하고, 장난치듯 시신에 설탕까지 뿌리고 달아난 괴한이 12년 만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경남 양산에
-
웬 남자가 생리대 차고 공항 왔다…수상한 뭉치 풀어보니 '마약' [영상]
태국·필리핀에서 생리대에 마약을 숨겨 국내로 들여온 마약 밀수‧유통 조직이 검거됐다. 이들은 필로폰에 소금을 섞는 등 증거를 위조하기도 했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이
-
아빠는 강간 살인범으로 몰렸다…10살 아들 속인 조작된 연필 [나는 무죄입니다]
━ 정원섭씨, 36년간 억울한 누명 ■ 나는 무죄입니다 「 그땐 몰랐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이 하늘색 연필이 네 거니? 이빨 자국도 너니?” 제 연필이 맞길래
-
[사설] 충격적인 야당 대표 피습…폭력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부산에서 한 남성에게 피습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이송되고 있다. 김경록 기자 / 2024.01.02 ━ 이재명 민주
-
[속보] 경찰청장 "이재명 피습, 부산청에 수사본부 세워 엄정 수사"
윤희근 경찰청장. 연합뉴스 부산을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흉기로 피습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이 부산경찰청에 수사본부를 설치해 엄정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
-
[속보] 소방당국 "이재명, 목 1㎝ 열상…의식 있는 상태로 치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를 방문해 가덕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둘러본 뒤 흉기 피습을 당해 쓰러져 있다. 뉴시스 부산을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
이낙연 "이재명 피습, 충격과 분노…폭력은 민주주의의 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회동을 마친 후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
한동훈 "이재명 피습, 절대 있어선 안되는 일…빠른 회복 기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괴
-
중국서 8개월만 강제 송환…'강남 마약음료 사건' 주범의 정체
중국에서 경찰에 붙잡힌 '대치동 마약음료 사건' 피의자 이모(26)씨가 2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 들어서고 있다. 경찰청 제공 26일 오후 3시 40분, 슬
-
30년간 봉사·묻지마 폭행 범인 검거 의인에 'LG의인상' 수여
LG복지재단이 29년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일해온 봉사자와 ‘묻지마 폭행’ 범인 검거를 도운 의인에게 ‘LG의인상’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복지시설에서 급식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