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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드는 건축 주민동의制

    서울 강남구에서는 개인주택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 이웃 주민의 의견을 묻는 '주민 의견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정 건물의 건축에 대해 이웃 주민이 동의하는지 여부를 파악한 뒤

    중앙일보

    2002.02.04 00:00

  • 소방 법상 규제 대폭 완화

    내무부는 학교·아파트·공장·시장·백화점·도서관·지하 상가와 높이 30m (10층 정도) 이하 건물에 대해서는 방염 처리 의무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그러나 10층 이하 건물이라도

    중앙일보

    1981.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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