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업무

주택 관리관제 신설

서울시는 2일 무허가 판잣집 단속 및 개량과 주택 행정의 일원화를 위해 주택 관리관제를 새로 만들고 주택관리관 산하에 주택행정과·주택개량과 2개과를 두고「아파트」건설 사업소와 광주

판잣집 단속 책임제|50동 이상 발생하면 구청장 파면

무허가 판잣집을 철저히 단속하기로 한 서울시는 무허가 판잣집 단속 책임제를 마련, 4일 하오 2시 시민 회관에서 열린 행정 대회에서 양탁식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했다. 무허가 판잣집

민원사무 백72종|20일부터 구·동서 취급

서울시의 하부 이양된 1백72종의 민원사무처리가 20일부터 각 하부관청에서 실시된다. 본청에서 취급하던 43종이 구청으로, 10종이 사업소로 이양되었으며 구청에서 취급하던 1백19

넓어진 문 외국인 투자

누증하는 외자상환부담의 압력을 가급적 피하면서 외국인 직·합작 투자로 외자도입을 적극화하기 위해 투자환경개선에 목표를 둔 일연의 조치들이 금년 들어 잇달아 시행되고 있다. 이미 6

과열 토지투기|긴급 처방 없나?|각계의 진단과 억제책

지난67년 [단군이래 최대]의 [붐]을 만났다고 일컫던 부동산투기가 2년간의 냉각기를 거친 후 최근에 다시 불붙고 있다. 1·21사태, 부동산투기억제세법 발효등으로 한 때 사채로

동이양 민원업무

서울시는 22일 구청에서 처리하던 민원사무중 동에 이양할 민원업무 1백8건을 확정발표하고 동소관사무 중 주소증명등 13건은 폐지키로 했다. 이양될 민원사무는 ①호적사무 중출생신고

민원사무 25종 간소화

25일 상오 서울시는 내년부터 동단위를 대민실천기관으로, 구단위를 대민기획기관으로, 시본청을 시민을 위한 정책기관으로 재정비, 개편하는 서정쇄신을 하기로하는 한편 호적 및 주민등록

외국인투자절차 간소화를검토

경제기획원은 박대통령지시에따라 외국인투자인가절차간소화등을 내용으로한외국인투자유치업무일원화방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8일 경제기획원에의하면 투자진흥실을강화, 현재기술및경제성

우리생활 주변에는 알듯모를듯한 일들이 수없이 많다. 그리고 막연히 알고 있었던 것이 사실하고는 달라 손해를 보는 경우도 흔히있다. 거미줄같은 법률·규정·관습에 얽혀있는 우리생활에서

수회액 3백여만원|공무원등 넷 긴급구속

서울지검 감찰부(이댁규부장검사 안범수·전재기검사)는 3일「산다·호텔」(서울 중구다동97·회장 윤희연·55)의 관광「호텔」허가 와「나이트·클럽」허가등을 둘러싸고 교통부·서울시청·중부

믿고 살았으면(4)공?

마을청년 2명이 동네어귀 길을 삽으로 파 물꼬를 터놓는 양 헤쳐놓았다. 아침나절이면 틀림없이 추곡수납을 독촉하러올 면직원들의 자전거 통행을 막기 위한 장난이었다. 면직원들이 마을

6층 이상 건축 허가 구청으로 업무 이양

서울시는 민원 업무 간소화 계획에 따라 지금까지 본청에서 취급하던 6층 이상 건평 1백편 이상의 빌딩 건축 허가 사무를 구청으로 이관했다. 이밖에 서울시는 일반의 도로 공사 허가와

민원 63건을 간소화

서울시는 행정개혁 계획 에따라 2차로 신원증명등63건의 민원업무를 오는 15일부터간소화한다. 이번 민원서류개혁은 관람료,허가신청, 토석채취허가,임야개간허가등 3건의 본청업무를 구청

내년부터가 허가제|건축·영업 등에

서울시는 22일 내년도부터 건축·영업 등 모든 허가 업무에 대해 가허가 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서울시는 허가 행정의 빠른 처리를 위해 시민이 민원 제출만하면 관계관의 면접과 현장확

또「날림공사」도괴참사|넷 압사·부상15|무허2층 안굳은 「슬랩」지주빼다|구로공단 대흥섬유신축장서

15일상오11시쯤 서울영등포구 구로동 수출공업단지 대흥섬유공업주식회사(대표 이근홍)의 신축중인2층 공장건물(건평2백30평)의 「슬랩」이 내려앉아 목공 박승남(48·북아현동) 미장공

시 행정 오점투성이

시내 각구청 세무공무원들중 일부가 과세기준액을 사정할 때 실제 매상의 65%정도밖에 사정하지 않는가하면 수도요금·시영주택 할부금 징수원들이 징수금을 유용, 횡령한일이 많았음이 29

학사서기 올 6백명 채용

13일 상오 김현옥 서울시장은 올해안에 6백명의 대학출신을 뽑아 학사서기를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학사서기 전형시험은 10월중에 공개채용 시험으로 뽑게 되며 건축직 1백50명과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

민원사무 구청으로 대폭 이관

12일 김현옥 서울시장은 오는 5월1일을 기해 현재 시에서 관장하고있는 허가관계 민원사무 77건과 계약고가 1천만원 이하의 건설공사 16건을 각 구청과 동에 이양한다고 발표했다.

4월부터 자립저축제

재무부는 금년도 저축목표액을 당초의 83억원에서 2백여억원으로 늘려 책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저축 증강 방안을 마련, 이달 중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 1일부터 실시에 옮길

인허가 사무 대폭 간소화

정부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계가 깊은 인·허가 사무에 대하 조사를 끝내고 이를 대폭 간소화하는 보고서를 금명간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행정개혁위원회가 지난해 5월부터 금년 2월에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