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신청내용

신축 주택-아파트 45평 단독 40평-이내만 허가

정부는 심한 수급 불균형 상태를 보이고 있는 건축 자재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26일부터 지상 면적 40평 이상의 단독 주택, 전용 면적 45평 이상의 「아파트」와 연립 주택의 건축

복합민원 일괄처리

내무부는 7일 공장 및 특수건물 건축허가와 주유소설치허가 등 특정사업의 인·허가를 최종적으로 받으려면 이에 부수되는 3∼7종의 인·허가를 미리받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던「

손발 안 맞는 연극행정…극단만 골탕

문공부를 중심으로 문교부-서울시 당국의 연극관계 행정이 손발이 맞지 않아 연극단체와 공연장만 골탕을 먹고 있다. 최근 연극계의 가장 큰 고민은 학생입장 가능의 허가를 얻기가 극히

해외건설 면허 46개 사에 허가

건설부는 13일 46개 업체에 대해 새로 해외건설면허를 허가했다. 이로써 기존 76개 업체와 함께 해외 건설면허를 취득한 업체는 모두 1백22개 업체로 늘어났다. 건설부는 그 동안

임시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안)

제1조(목적)이 법은 임시행정수도건설에 선행하여 지가의 현저한 변동과 부동산의 투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각종 계획을 조정함으로써 임시행정수도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

행정수도지가 기준-「특조법」시행 일로 소급 적용

정부는 임시행정수도건설에 따르는 사전조사와 토지선정, 기본계획의 수립 등 장기간을 요하는 준비과정에서 야기될 부동산투기를 막고 각종 계획을 조경하기 위한 선행조치로 전문8조로 된

주택채권의 강제소화율

정부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을 고쳐 국민주택채권의 강제소화대상을 대폭 늘리고 이미 강제 매입시키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도 첨가 율을 크게 올릴 계획이다. 개정안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

간소화될 건축절차|대도시에서도 곧 시행될 새제도개 알아본다.

7월l일부터 집을 것는 절차가 크게 간소화 된다. 연초부터 수원·춘천·전주·원주 등 4개도시에 시험적으로 실시되던 「주택건축절차 간소화 방안」이 서울을 제외한 전국 34개시와 도지

도시계획 구역 내 논·밭 등 지목에 관계없이 건축허가|연지·풍치지구는 제외

최규하 국무총리는 24일 전국일원 도시계획구역내의 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및 풍치지구이외의 지역 안에 있는 토지(논·밭·임야 등)에 대해서는 건축법제9조(대지의 안전)및 27조(

간소화된 주택건축 절차

앞으로 「마이·홈」을 지으려는 사람은 건축허가나 준공 검사등을 위해 관청에 출입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공사현장엔 건축과 직원외에 누구도 출입하지 못한다. 그 대신 설계·감리를 의

출판사등록 서식 등 민원13개 서류 감축

서울시는 17일 민원사무간소화를 위해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때 내는 자본금명세서를 첨부치 않도록 하는 등 6개 민원업무에 첨부하는 13개 서류를 감축한다. 또 시장개설 허가처리기간

기피가족에 첫행정제재

26일 충주시는 개정병역법 발효이후 처음으로 입영 기피자인 충주시역전동671 이종기씨(22)와 이씨가족에 대해 행정제재를 하기로 결정, 이를 각동사무소와 경찰서·전매지청·한전·금융

건립 영동주택3백13만원이 제일싸고

늦어도 4월까지 입주 희망자 모집 서울시는 73년도 주택사업 특별회계 37억1천6백여만원중 33억2천6백여만원으로 9백44가구가 입주할 각종주택을 세운다. 사업내용별로는 시영(단독

「서류더미」에서의 해방

내무부가 오는 8월1일부터 실시키로 한 몇 가지 민원신고의 간소화를 비롯, 중앙행정관서와 각시·도간에 주고받는 숱한 보고문서를 대폭 줄인 이른바 일선 행정사무 개혁방안은 『서류더미

민원처리기간 법제화

정부는 각급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법제화하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감독 및 위반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일교 총무처장관은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무원의 기강을 확립하

넓어진 문 외국인 투자

누증하는 외자상환부담의 압력을 가급적 피하면서 외국인 직·합작 투자로 외자도입을 적극화하기 위해 투자환경개선에 목표를 둔 일연의 조치들이 금년 들어 잇달아 시행되고 있다. 이미 6

우리생활 주변에는 알듯모를듯한 일들이 수없이 많다. 그리고 막연히 알고 있었던 것이 사실하고는 달라 손해를 보는 경우도 흔히있다. 거미줄같은 법률·규정·관습에 얽혀있는 우리생활에서

인허가 사무 대폭 간소화

정부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계가 깊은 인·허가 사무에 대하 조사를 끝내고 이를 대폭 간소화하는 보고서를 금명간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행정개혁위원회가 지난해 5월부터 금년 2월에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