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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미관과 건축법 개정
21일 국무회의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공포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모법인 건축법은 72년 12월 30일에 개정되어 6개월이 경과한 지난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였으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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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일부터 시행되는 창구즉결 주요 민원사무
내무부가 오는 8월1일부터 전국 지방청에서 기한부로 처리해오던 1천4백15종의 민원사무 가운데 7백42종을 창구담당 공무원이 전결토록 한 것은 민원사무처리 기간을 단축, 민원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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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건축법 사이서 늘어나는 위법건물들
서울시내 각 구청의 지적분할 담당직원과 건축허가담당직원간의 업무협조가 잘 안되어 건축법의 원칙을 어긴 위법 건물이 적지 않다. 이는 건축법과 지적법이 도시계획상 서로 밀접한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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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공업 단지 확장
정부는 총 규모 3백18만5천평의 구미 공업 단지 개발 계획을 확정, 오는 76년까지 3백30개 공장을 유치하기로 했다. 26일 박필수 상공부 공업단지 관리청 차장은 당초 구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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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공공 건축
서울시가 시행한 73년도 제1차 항공 사진 판매 결과 공공 기관의 위법 건축물이 서울서만 7백45동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무허가 건물이나 면적 초과 건물 중에는 위법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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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 |조선어학회 사건|정인승
한글의 맞춤법 통일안·표준어·외래어 표기법 등 사전 편찬의 기초 작업은 모두 완성되었으나 실제의 사전 편찬 업무는 참으로 험난한 길이었다. 1929년10월31일 서울 수표동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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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 건물 5천9백동 발생
9월말 현재 서울시내에서 올해 들어 발생한 무허가 건축물은 모두 5천9백63동으로 10일 서울시에 집계됐다. 서울시는 올해 들어 신 발생 무허가 건축물을 강력히 단속하기 위해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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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국무상 사퇴 소동|건축 허가 수회 혐의
【파리 로이터동화】「필립·드샤르트르」 프랑스 노동 고용 인구 담당 국무상은 건축 부정 「스캔들」에 관계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국무상 직을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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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10명 소환
「팔레스·호텔」화재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이「호텔」의 건물이 67년10월 당초에는 병원 및 주택용으로 건축허가를 받고도 그 뒤 설계변경을 내세워, 2급 관광「호텔」로 허가된 경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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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정원정책의 재검토
지난18일 문교부가 각의의결을 거쳐 발표한 72학년도 대학정원조정에 따라 내년도 대학입시는 이제 본격적인 막이 오르게 되었다. 숭실대·원광대· 인하대·인하공대 등 4개 공대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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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로 다스린 뒤늦은 「강권」|시내 무허가 빌딩 정비의 문제점
서울시는 4∼5년 동안 방치해놓았던 주차장을 용도 변경했거나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무허가「빌딩」에 대해 요즘 갑자기 단수 등 강력한 행정권을 발동, 개수지시를 내리는 등 위법건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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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지대 클로스·업|8대 국회 첫 국감결산
약20일에 걸친 국회의 각급 행정부처에 대한 국정감사는 18일로 모두 끝났다. 위수령발동과 학원사태, 사법파동과 관련해서 법조인의 자세도 문제가 되었지만 추궁의 촛점은 경제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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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맞은 서울 외곽투자 「붐」
서울시 주변 일원에 대한 건설부의 개발 제한 결정은 우선 이일대의 땅값을 폭락시킨 결과 이외에 서울에 인접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으리라는 토지 소유자들의 기대가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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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 잃은 건축행정
고층건물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에 버젓이 건축허가를 내주고 위법 건물로 일단 철거했던 지역에 똑같은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새로 나가는 등 최근 서울시각구청의 건축 행정이 질서를 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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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개 분야 시정촉구
정부의 서정쇄신방안에 따라 지난 7월6일 발족된 서울시 봉사 검열단은 7월 한 달 동안 건축 보건 상수도 등 13개 민원분야에 대해 8회의 검열활동을 벌인 결과 오물수거료 과징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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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을 제도적 개혁
서울시는 14일 정부의 서정쇄신 방침에 따라 시민을 위한 실천봉사행정을 기본방침으로 하는 서울시의 서정쇄신 실천기준을 마련했다. 서울시의 서정쇄신실천기준은 ①봉사행정②시민과의 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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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 공약 우선 2백60개
번갈아 공화당의 의장과 평 당원 사이를 왔다갔다하다가 한때 당을 떠나 다시 상임 현문직에 있던 김종필씨는 형식상 2인자의 위치인 부총재를 맡았다. 박정희 총재는 18일 백남억 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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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축행정
건축행정은 무법천지다. 엄연히 건축법이 있고 건축법 시행령도 있지만 건축행정이 법대로 지켜지는 예는 거의 드물다. 이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건축 행정 담당자는 현행 건축법이 지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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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나간 「연료 전환」
연탄연로를 유류 (석유) 로 바꾸려는 서울시의 연료 전환 대책이 부진, 12일 현재 겨우 올해 전환 목표의 1.3%밖에 이루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유류로의 연료 전환 대책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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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의 백지화...좌회전 금지
치안국은 11월 1일부터 실시예정이던 서울시내의 교통신호 제식 변경(좌회전 금지) 계획을 백지화했다. 예정일을 불과 5일 앞두고 갑자기 계획을 뒤엎은 당국은 그 이유로서 이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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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평 이하 구비서류는 6종|오늘 실시 건축행정쇄신방안을 보면
서울시나 건축허가의 민원사무는 시민의 민원사무 중 가장 불편하며 담당직원들은 부패할 대로 부패되어있다. 민원신청자 자신도 건축법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은 별로 없으며 건축민원담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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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층 이상 빌딩의 71% 화재에 무방비
서울시내 7층 이상의 고층「빌딩」2백36개 가운데 71%인 1백68개「빌딩」이 소방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았음이 서울시경의 일제 점검결과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이 보고서는 지난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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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서 반대하는 시의 「5개 공장 전용지 계획」
서울시가 마련, 발표한 5개 공장 전용 지역 지정이 건설부의 반대에 부딪쳤다. 서울시는 시흥·구로동(제1지역), 김포(제2지역), 뚝섬·성수동(제3지역), 송파(제4지역), 성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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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전화민원
서울시는 오는 7월1일부터 본청, 구청, 보건소, 수도사업소 등 각 기관장밑에 전화민원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키로 확정, 각 구청엔 국번만 다른 3000번, 보건소는 2000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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