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 영업

도시 미관과 건축법 개정

21일 국무회의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공포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모법인 건축법은 72년 12월 30일에 개정되어 6개월이 경과한 지난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였으나 시행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전문

제1조 (목적) 이 법은 물가의 안정을 기하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최고 가격의 지정) ①정부는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폭리, 매점 매석엔 체형

정부는 국민생활의 안정과 소비자 보호의 법적인 근거를 줄거리로 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안)을 26일 비상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전문 16조 부칙으로된 이법률안은 그동안 물가통제

269개 상호신용금고 인가

21일 재무부는 「고려」 등 2백69개 회사에 대해 상호신용금고 업무를 인가했다. 재무부는 유사 금융 업체를 양성화한다는 방침 아래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영업인가 신청자 3백64개

도심에 대규모 주차 시설을

「크리스천·아카데미」는 25일, 26일「아카데미·하우스」에서「도시화와 교통문제」를 주제로 한「세미나」를 가졌다. 서울의 거대 도시화에 따른 심각한 교통문제는 어떻게 해소될 수 있을

「10월 유신」지지결의

제5회 보험의 날 기념식이 20일 상오 10시 시민회관에서 김종필 국무총리·남덕우 재무장관과 보험 관계인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이날 김종필 총리는 치사를 통해 『21일

경영 개선되면 사채 조기상환허용

태완선 경제기획원장관은 14일 국회8·3 긴급명령심사특위에서 『8·3조처로 인한 사채조경은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자유계약원칙을 위배한 것이 아니며 국가가 공공복리를 위해 계약의 내용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전문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제의 안정과 산업의 합리화에 필요한 긴급 경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기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

반 시민사범 단속

서울시는「반 시민행위」단속에 나서 대낮에 춤추던 남녀 2백45명을 즉심에 회부하고 업 태 위반한「카바레」등 2개 업체를 입건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당국이 듣기에도 생소

춤만추는 「홀」공인방침

내무부는 「카바레」 「나이트·클럽」 「고고·클럽」 「아르바이트·홀」 등 각종 유흥업소의 풍기문란 행위 등 퇴폐 풍조를 억제하는 방안으로 춤만 추는 「댄스·홀」을 공인할 방침이다.

퇴폐다방

서울의 한복판 명동거리에서 환각제인 「해피·스모크」를 피우거나 암거래하는 행위를 조장하고있는 다방이 늘어나 가고 있어 지난11일에는 그 본보기로 심지다방이 적발되어 마약법위반·탈세

퇴폐성 다방 일제 단속

서울시경은 12일 서울시내 도심지의 퇴폐성 다방에 대한 일제 단속방침을 세우고 「모델·케이스」로 심지다방(대표 이종민·서울중구 명동2가53) 을 적발, 마약법 위반·탈세·식품위생법

경제발전 5개년 계획

28일 정석모 치안국장은「경찰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 경찰보조원제도의 신설을 고려 중에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5년간 매년2천명씩1만명의 경찰관을 증원하며, 형사기동대를 10

이·동장을 반공요원으로

치안국은 전국의 각 이 동장을 반공요원으로 임명, 비상사태에 맞도록 조직화하고 퇴폐풍조의 기준을 정하는 등의 풍속 영업법을 새로 마련, 사치성 업소를 줄이는 대신 건전 오락시설을

(991)|퇴폐 풍조와 「카바레」|김영제

복잡한 도시 생활에서 잠싯 동안 이나마 피로한 머리를 풀고 긴장한 순간을 잊어버려 보는 건전한 사교장으로서의 「카바레」가 전혀 존재 가치가 없다고만 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그래서

파찡꼬 등 유기장에 미성년자출입엄단

검찰은 2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해치는 「파찡꼬」「슬르트·머쉰」을 설치한 유기장, 술집, 유해영화극장 등 유흥장 등에 미성년자를 출입케 하는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업주에 대한 체

대중부담 가중될 우려

국회재무위의 김행옥 정인호 전문위원은 내년내국세 세입예산안 및 재특과 경특 심사보고를 통해 세목별세수증가 요인책정이 비과학적이고 국민부담 특히 대중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

지자제 지연 추궁

국회 내무위는 9일 내무부에 대한 감사에서 위수령의 발동 경위와 지방 자치제 실시 계획, 선거때의 관권 개입을 막기위한 경찰 중립화 문제를 제기했다. 야당의원들은 위수령 발동 전후

서울시는 지난 5월에 신직유기인「토끼사냥놀이」를 허가해 춤으로써 퇴폐풍조단속등 정부의 사회찬경정화 방침에 역항하고 있는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더군다나 이 유기장에는 별실이 따로

풍기 엉망…주택가 접객업

시내 주택가 한복판에 자리잡은 독탕·「터키」탕 등 사치성 고급목욕탕과 여관「호텔」 등 숙박업소에서 윤락행위·음주·도박 등 풍기 문란한 행위가 부쩍 늘어나 서울시는 14일부터 주택가

도박 풍조부터 먼저 몰아내자

정부는 오는 10월1일부터 내무·법무·보사·문공 등 4개 부처가 공동으로, 모든 퇴폐 풍조를 추방하기 위한 대대적인 정화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한다. 정부가 앞으로 단속할 퇴폐 풍

모든 퇴폐풍조 철저 단속

정부는 오는10월1일부터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모든 퇴폐행위를 철저히 색출하여 단호한 법적·행정적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정부 대변인 윤위영 문공부장관은 24일 『저속하고 외설적인

김 총리 회견요지

▲시정기본방향=정부시책의 기본방향은 ①전환기 조류에 처한 좌표설정 ②지속적인 경제성장 ③자주국방 ④사회 청신기풍진작 등 네가지로 잡고 있다. 우리 민족의 목표인 통일국토 위에서의

「토끼잡이」는 사행행위

요즈음 널리 성행되고 있는 시중 「빠찡꼬」인 「토끼잡이」노름에 대해 보사부가 오락시설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데 반해 법무부는 3일 사행행위라는 유권해석을 내무부에 통고해와 정부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