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고시가

토초세 이의신청 “봇물”/“공시지가 너무 높다… 산정 잘못됐다”

◎세무서 직원들 해명 몸살/일부주민 시청몰려가 시위도 지방자치단체·국세청이 예정고지한 공시지가·토지초과이득세를 둘러싸고 이의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국세청이 지난 1일부터 예정고시한

장업협, 「개발이익 환수 법」시정 요청

골프장사업협회는 최근 건설부가 입법 예고한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골프장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있다며 이의 시정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장업

여야 자존심 건 “보선 결승전”/“춘천을 잡아라”벌써부터 열기

◎“정치적 큰 변수” 공천산고 거듭/민자,명주­양양 패배 설욕 별러/여 “토박이” 야 “개혁인물” 대결구도 될듯 오는 7월30일께로 예정된 강원도 춘천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공

「도시계획」도면누출 "일파만파"-오산시

경기도 오산시가 「93년 도시기본계획」도면이 사전에 시중에 유출됐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따라 22일 화성경찰서에 유출경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 파문이 일고 있다. 오산시가 이례적으로

신·증축 300평초과 상업용건물/수도권 부담금 물린다

◎땅값·건축비의 10%선/63빌딩 크기면 2백50억원 정도 내야/건설부 「수도권 정비개선안」 발표 앞으로 서울·인천 등 수도권 중심부에 신·증축되는 건평 3백평이상의 상업용 건물에

정영훈의원 직위이용 투기의혹

◎교통부 간부시절/인천 개발요지 4천여평 사들여/재산공개때 시가의 1%로 신고 민자당 정영훈의원(61·경기도 하남­광주)이 교통부 정책자문위원 재직당시 서해안개발예정지에 명의신탁

새정부 경제장관 첫 회의

◎안정기조속 적정성장 추구/금리는 「자유화」 시행에 비중 새 정부의 경제정책은 일단 침체된 경기를 적정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한편 금융·재정·인력양성 등 구조적인 개혁작업을 아울러 펴

곧 뚜껑 여는 차관급 인사/파격적 내부승진 “봇물”예고

◎“돈줄관리” 국세청장 인사에 최대관심/「정무2」 첫 여성차관 탄생 부푼 기대/외무부 직업외교관 출신 기용 확실/내무부 정통 내무관료로 「장관」보완/법무부 자천타천 검사장급 5명

정부 부처별 인수위 보고내용

▷통일원◁ ▲통일문제 등 대북한 정책은 통일원이 주도,타부처는 필요시 지원업무 분담 ▲현 북한정세는 경제·외교·권력세습의 삼중고에 직면,어려운 상황임 ▲팀스피리트 등으로 중단된 남

▲박석수씨(문학사상 편집장) 부친상=28일 오전10시30분 서울 가락동 104의10 자택서, 발인 30일 오전9시 404-8809. ▲고시규(건설부 부산권 수도건설사업소장) 별세=

물금·의왕 내륙화물기지/그린벨트에 건설/정부 고시… 훼손 논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인 경기도 의왕시와 경남 양산군 물금면에 내륙화물기지가 건설된다. 1일 건설부에 따르면 의왕시의 부곡화물철도기지를 내륙화물기지로 전환하고 물금면에는 내륙화물기

민간 도시계획사업/사전고시 의무화

앞으로 민간업체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때는 사전에 사업의 위치,규모,시행자의 성명과 주소,공사예정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도록 의무화됐다. 건설부는 19일

영종공항 땅 66%가 외지인 소유|서울·인천 4백32명 차지

올 11월 착공예정인 영종도수도권신국제공항부지로편입된 사유지의 66%는 영종· 용유도주민이 아닌 인천·서울등 외지인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1만평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대지주는

"실력만이 살길"...학구열 후끈|행정전문선 부응 급속 확산

내무부 지방재정 국 김기재 국장(46)의 요즈음 일과는 새벽4시쯤 시작된다. 86년 수료한 동국대 행정학과 박사과정의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다. 준비중인 지방재정에 관한 논문에 필

냉난방 부하상한제 도입/3천㎡ 이상 신축건물/여닫이 창문 의무화

◎내달 10일부터 앞으로 연면적 3천평방m(약 9백9평) 이상인 업무시설·오피스텔·연구소 등을 신축할 때는 냉난방용 에너지가 일정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하며 창문구조도 여닫

전국 주요교량 안전진단/신행주대교 붕괴 계기

◎30년 넘은 2백22개 정밀조사/대형공사 「사전 자격심사제」 도입/신행주대교 사장공법 설계변경 검토 정부는 남해 창선·서울 신행주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전국 주요 교량에 대해 안

국회전문위원

국회의 본질적 기능은 법안과 예산·결산안의 심의에있다.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한 법안등의 심의과정에서 의원들은 스폿 라이트를 받거나 스타가 되기도 하지만 언제나 그 그늘에는 법안을

서울 하일동 가래여울마을 「하천」지정 14년간 보상 외면

『30여 만평의 대지와 농경지를 주민들과 사전협의도 거치지 않고 하전 부지로 묶어 재산권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땅이

도로법 위법행위/벌칙금 대폭 강화

정부는 도로법을 연내에 전면 개정,도로훼손 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한 벌금을 현행보다 평균 10배 정도 올리는 등 벌칙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일단 도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각종

3D현상 공직사회도 만연

우리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3D현상에 공무원 사회도 예외일 수 없다. 극명한 예가 인기부서와 기피부서의 대폭 물갈이. 과거 끗발있는 곳, 공권력을 휘두르는 재미(?)로 몸담고 싶어하

도공 산림10만여그루 훼손 말썽

한국도로공사가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틀 건설하면서 행정절차인 산립훼손허가등을 받지않고 불법으로 20∼50년생 나무 10만여그루를 벌채해 물의를 빚고있다. 26일 성남·의왕시 시민들에

공공용지 수용/「이의신청」매년 늘어/「1차협의」합의 작년 46%

◎지연될수록 보상비는 많아져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도로·주택·공단건설 등 공공사업을 위해 땅을 사들이는데 땅임자와 합의를 보지못하고 강제수용·이의신청까지 가는 경우가 해마다 늘고있

공원용지 소나무“떼죽음”/서울 녹번동/천여그루 구멍뚫고 폐유부어

◎용도 바꾸려는 지주소행 추정/작년말부터 고사… 당국선 방치 공원용지로 지정된 서울 한복판 야산의 50∼1백년생 아름드리 소나무 1천여그루가 기둥에 구멍이 뚫리고 제초제 등이 부어

영종도 신공항/97년말 첫 비행기 뜬다/1단계공사 연내 착공

◎2020년까지 10조 투입 4단계로 완공/교통부 예정지역·기본계획 발표 정부는 8일 수도권 신공항 건설 예정지역을 영종도와 용유도 사이의 간석지 5천6백16만8천평방m로 확정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