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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설계.감리社도 損保 의무 가입
내년부터 설계.감리 업체들은 공사별로 손해보험에 가입, 부실에 따른 발주처 등의 손해에 대비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설계.감리.건설관리(CM)업체들이 맡은 업무별로 손해보험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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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설계.감리社도 損保 의무 가입
내년부터 설계.감리 업체들은 공사별로 손해보험에 가입, 부실에 따른 발주처 등의 손해에 대비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설계.감리.건설관리(CM)업체들이 맡은 업무별로 손해보험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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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 벌점제 의무화…발주기관 감독 강화
내년부터 각종 공사의 발주기관과 인.허가 기관들은 공사의 부실 여부를 점검해 잘못한 시공.설계.감리업체에 대해 벌점을 매긴 뒤 입찰 때 불이익을 주는 부실벌점제도를 의무적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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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 벌점제 의무화…발주기관 감독 강화
내년부터 각종 공사의 발주기관과 인.허가 기관들은 공사의 부실 여부를 점검해 잘못한 시공.설계.감리업체에 대해 벌점을 매긴 뒤 입찰 때 불이익을 주는 부실벌점제도를 의무적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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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 벌점 부과 대폭 강화
내년부터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민간공사 포함)는 발주기관이 공사.설계.감리의 부실을 의무적으로 점검해 벌점을 부과함으로써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등 안전관리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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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안전진단업체 선정때 기술수준 따져 참가자격 제한
앞으로 시설물 안전진단업체를 선정할 때도 설계.감리용역 발주처럼 기술수준이나 실적 등을 따지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실시, 통과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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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안전진단업체 선정때 기술수준 따져 참가자격 제한
앞으로 시설물 안전진단업체를 선정할 때도 설계.감리용역 발주처럼 기술수준이나 실적 등을 따지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실시, 통과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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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부실벌점 산정기간 2년으로 단축
빠르면 이달부터 부실공사를 한 건설업체와 소속기술자들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부실벌점의 산정기간이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건설교통부는 부실건설업체에 대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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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소규모 설계 입찰도 기술평가
오는 8월부터 2억원 미만의 소규모 설계.감리용역 입찰에 참가한 업체도 기술력을 평가받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7일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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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감리 받으면 중앙건설審議 면제
총공사비 5백억원 이상의 공공공사라도 설계감리자로 지정된 민간 용역업체의 설계감리를 받으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건설교통부는 28일 민간업체의 설계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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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문 CALS 첫 법제화-비용절감.대외경쟁력 향상기대
생산.거래.운영 통합정보시스템(CALS)이 건설분야에서 처음으로 법제화됨에 따라 이 분야에 CALS 도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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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건교부,안전관리 팽팽한 줄다리기
「안전관리 업무는 우리 소관.」 건물.다리.도로등 공사가 진행중인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의 「관할권」을 놓고 노동부와 건설교통부가 서로 「내 것」이라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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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안전진단 외국社도 허용
오는 9월부터 외국 업체들이 국내에서 건설 안전진단 업무를 할 수있게 된다. 경부고속철도나 인천국제공항등 지금껏 국내에서 해본 적이 없는첨단 건설사업에 대해 안전 진단을 하려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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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관련사업 허가 쉬워져-건교부,건설촉진법 개정안마련
인천 신공항 건설과 관련,지방자치단체장의 건축허가가 필요없도록 하는 등 인허가 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공항관련 공사의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의 실시계획 승인만 받으면건축법 등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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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 기타法案들
▶국회사무처법▶국회도서관법▶의정연수원법 ▶공탁법▶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안▶집달관법개정법률안▶각급법원판사등 정원법▶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등기특별회계법▶민사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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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붕괴등 고의성 있으면 인명피해땐 최고 無期
빠르면 이달말께부터 건물이나 아파트등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 및 안전관리등을 소홀히 해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고의성이 인정되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받게 된다. 예컨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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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 입찰자격심사제 반대-건축사협
건설교통부가 최근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등이 발주하는1억5천만원이상의 건축설계 용역에도 입찰자격사전심사제(PQ)를적용한다는 내용의「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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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산업-굵직한 사업싸고 재계 지각변동
이데올로기 싸움의 종말이후 세계가 갈수록 경제전쟁 양상을 띠어감에 따라 산업계는 올 한해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속에 보냈다. 굵직굵직한 이권의 향배를 놓고 대기업그룹간 경쟁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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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공.미장공도 ID카드-이직땐 신고 의무화
내년 하반기부터 목공.미장공등도 건설기술자로 분류돼 건설부 장관이 주는「경력증명수첩」을 받게 된다. 또 건설기술자를 고용하는 건설업체들은 이들이 직장을 옮길 때마다 건설부에 신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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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림공사 10월부터 罰點-수주때 불이익
부실공사를 일삼는 건설업체들에 대해 정부가「벌점」을 매겨 수주제한등 불이익을 주는「부실벌점 제도」가 오는 10월께부터 시행된다. 건설부는 18일 현재 대형 건설사고를 낸 건설업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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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법안(요약)
국회는 16일과 17일 본회의를 열어 증권거래법등 54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주요 법안 내용을 요약한다. ▲국유재산법개정안=국유재산의 매각대금.사용료.대부금및 변상금의 분할납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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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통과 103개 법률안 주요내용
이번 정기국회에선 어느해보다 많은 법률안이 처리되고 있어 왕성한 의욕을 과시하고 있다.지난 11월18일 刑실효등에 관한 법개정안등 17개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19일 4개,11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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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통과 주요법안 요지
18일 국회를 통과한 주요법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법적용대상인 차의 범위에 건설기계(종전의 기종)를 포함시키를 건설기계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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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부실시공 방지/책임감리제 도입/내년 1월부터
내년 1월부터 정부·지방자치단체·국영기업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에 책임감리제도가 도입돼 민간감리회사의 감리자가 책임을 지고 공사를 감리·감독한다. 고병우건설부장관은 3일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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