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국회통과된 13개 법안

    148회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주요 법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지방세법(개)=종합토지세의 세율체계를 일부 조정,최저세율 0.2%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현행 5백만원 이하에서 2천

    중앙일보

    1990.03.17 00:00

  • 경부·동서 고속 전철 5조 7천억원 시장을 잡아라

    『5조7천억원 규모의 경부·동서 고속전철 건설공사를 잡아라』 정부가 추진중인 경부·동서 고속전철 건설 계획이 본격화되면서 16일부터 교통개발 연구원(원장 신부종) 주관, 교통부 후

    중앙일보

    1989.10.16 00:00

  • (4)난맥인사에 주먹구구 경영

    「인사 및 조직관리 면에서 장기적인 인력수급계획이 없어 특채가 위주이고, 조직상층부에만 권한이 집중돼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필요한 분권화가 미흡함.」 「외부 환경변화에 조직이잘 적응

    중앙일보

    1989.03.21 00:00

  • 과기처-동자부 관할권 싸움|원전 안전관리업무 싸고 "티격태격"

    원자력발전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놓고 지금까지 이 업무를 수행해 온 과기처와 이 업무를 이관해 가려는 동자부 사이에 업무주도권 싸움이 번지고 있어 원전의 품질보증과 안전성확보차원에

    중앙일보

    1989.03.16 00:00

  • ""지자제 대비 특별법 제정하라"

    ▲유승규 의원(민주)=지난 25년간 노동 생산성은 17·8배 증가했으나 실질 임금은 6·3배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획기적인 소득재 분배 대책을 밝히라. 최저임금도 지키지 않는 악

    중앙일보

    1989.02.17 00:00

  • 국정감사 시정·건의사항

    ◇국방위 ▲군의 정치적중립 견지 ▲군의 사기진작을 위해 합리적 인사제도 시행 ▲가능한 한 비밀부분을 줄이고 공개 ▲군사기지건설에 따른 민원해소 ◇외무통일위 ▲교민청 신설 ▲남북접촉

    중앙일보

    1988.12.15 00:00

  • 국정감사 시정·건의사항

    ◇국방위 ▲군의 정치적중립 견지 ▲군의 사기진작을 위해 합리적 인사제도 시행 ▲가능한 한 비밀부분을 줄이고 공개 ▲군사기지건설에 따른 민원해소 ◇외무통일위 ▲교민청 신설 ▲남북접촉

    중앙일보

    1988.12.15 00:00

  • 단계별 공적 실천 일정

    ◇ 취임전 실천사항 ▲ 혼인에 관한 특례법시행 ▲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인상 ▲ 예비군 복무제도 개선 (훈련기간의 8년연한제와 35세 연령기한제 병행) ▲ 통금해제지역 확

    중앙일보

    1988.01.25 00:00

  • 국회 본 회의 통과 44개 법안 내용

    ▲최저임금법=노동자의 생계비, 유사 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 생산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매년 정한다. ▲노동조합법(개)=상급 노

    중앙일보

    1986.12.17 00:00

  • 국회 본회의 질문·답변 요지

    ▲손춘호 의원 (민정) 질문=우리의 의료보험제도는 저소득층의 여러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려는 사회보장제도의 한 방법인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일반보험과 같은 위험분산기능 외에 소득

    중앙일보

    1982.10.13 00:00

  • 어음사기사건 관련자 공소장 요지

    ◇이철희(59) ◇장영자(38) 피고인 이철희는 1923년 9윌l일 충북 청원군 오창면 기암리 107의 8에서 부 이상설, 모 김영념 사이의 2남1녀 중 장남으로 출생했다. 194

    중앙일보

    1982.06.03 00:00

  • 「에너지」의 보고 (중동) 분쟁의 화약고|뒤엉킨 세계의 이해…내일을 진단한다

    「에너지」의 보고인 중동은 세계의 이해가 엉켜 있어 국제 분쟁의 화약고다. 「이란」-「이라크」 전쟁이 쉽게 끝날 조짐이 없는 가운데 미국이 「레이건」 행정부가 힘의 외교를 제창하며

    중앙일보

    1981.01.26 00:00

  • 국회서 통과된 법안·동의안|

    ◇법안 ▲소득세법(개)=소득세인적공제액을13만원에서15만5천원으로 인상하고 세율은 최고 62%(현행70%)에서 최저6%(현행8%)로 조정. ▲조세감면규제법(개)=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

    중앙일보

    1979.11.30 00:00

  • 치솟는「아파트」값…그 진단과 처방

    「아파트」값이 비정상으로 치솟았다.「아파트」가 중요한 주거유형으로 등장한 이래 그 값에 기복이 있어 오다가 1년 반전부터는 내릴 줄을 모르고 계속 오르기만 했다. 그래서「아파트」의

    중앙일보

    1978.07.20 00:00

  • 국회통과 법안-골자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개정안=법관의 봉급을 내년1월부터 일률적으로 45%인상.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개정안=내년1월부터 검사의 봉급을 똑같이 45%인상. ▲지방재정법개정안=각부

    중앙일보

    1975.12.16 00:00

  • 박 대통령 새해 시정연설 요지

    나는 지난 30년 동안 그 많은 시련과 고난을 이겨낸 우리 국민들의 강인한 의지와 단결력, 그리고 오늘의 발전과 성장을 이룩한 빛나는 슬기와 무한한 저력이 있는 한 머지않아 이 땅

    중앙일보

    1975.10.04 00:00

인기 검색어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