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탄핵청문회도 검토"…거야 수사기관 된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왼쪽)와 국회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는 장면을 바라보
-
‘괴물 법사위’ 막을 법, 번번이 무산
정치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이전에도 적지 않게 나왔다. 21대 국회에서도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 1
-
"50년 같은 5개월 보내" 거리로 나선 환자들…휴진 철회 등 요구
”우리는 정부 편도, 의사 편도 아닙니다. 그냥 아플 때 아무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원할 뿐입니다.” 4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열린 환자단체 집회에 참석한 김정
-
토일월∙금토일 몰아 쉬는 '황금연휴' 늘린다…'요일제 공휴일' 추진
정부가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매입·소각한 상장사의 법인세 부담을 줄여준다. 증시 투자자 숙원인 배당소득 분리 과세도 추진한다.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은 폐지하기로 했다. 대체
-
[사설] 지각 원 구성…늦은 만큼 민생법안 속도전 나서 주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오른쪽 빨간 넥타이)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에게 의사일정 진행 관련 항의를 하고 있다. 전민
-
[월간중앙] 정치특집 | 정치풍향 ‘대통령 탄핵’ 꺼낸 야당의 진짜 노림수
탄핵 열차 시동…당대표 사법리스크 막으려 개문발차? 야권,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 대통령 탄핵 추진 시사 실현 가능성 반반… 이재명·조국 사법리스크 회피 목적 해
-
與 “법사·운영위 1년씩 맞교대” 제안에 野 “협잡” 즉각 거절
여야가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 타결에 또 다시 실패했다. 19일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 맡는 협상안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
여 “야당, 11개 상임위 강탈” 야 “나머지 7개 20일엔 선출”
우원식 국회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6·15 남북 정상회담 24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권노갑 김대
-
'입법 독주' 野, 채해병 특검법 법사위 올렸다…與 "국회 보이콧"
정청래 위원장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법안 심사를 개시하는 등 ‘입법 독
-
과방위원장에 민주당 최민희…여야 '방송3법' 전쟁 격해진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첨예해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각각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
-
[view] 원구성까지…‘반쪽국회’ 밀어붙이는 야당
192석 거야(巨野) 연대의 입법 독주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야 7당은 10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장·운영위
-
거야, 더 거칠어졌다…법사·운영·과방 등 11개 상임위원장 독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에 진행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192석 거야(巨野) 연
-
野 "법사·운영·과방위 양보 불가"…장악 땐 특검법 1달내 처리 가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171석 원내 제1당인
-
22대 국회 첫 본회의부터 파행…野, 與 없이 우원식 의장 선출
22대 국회가 5일 첫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67·5선)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본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집권 여당 없이 야당 단독으로
-
지구당은 과거 불법 정치자금 창구…'차떼기 사건' 뒤 폐지
“지구당 제도의 폐지는 우리나라 정당사에 획기적인 일로서 향후 정치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6대 대선 당시 발생한 '차떼기 사건' 이후 한나라당은 '천막당
-
민주당 ‘이재명 대권맞춤당’ 된다
22대 국회 임기 첫날인 30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는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 선포식이나 다름없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 장경태 최고위원이 의원들에게 설명한 당
-
추경호, 野 잇단 특검법에 "자고 나면 의혹 제기, 습관인가"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추경호 국민의힘
-
"연임해도 지방선거 지휘"…민주 의총, 이재명 일극체제 선포식 방불
22대 국회 임기 첫날인 30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회는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 선포식을 방불케 했다. 1시간 15분간 진행된 의총이 끝난 뒤 당 관계자는 “반대 토론은
-
김진표 의장 "정치인이 깡패집단인가…팬덤 사로잡혀 패거리 정치"
박찬대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7개 직회부 법안의 전부 처리를 요구하는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
-
고준위방폐물법·K칩스법·유통개혁법…경제·민생법안은 본회의도 못밟고 폐기
29일로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비롯한 민생법안들이 자동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경제계가 고대했던 법안들도 대부분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모두 폐기됐다.
-
野 단독 처리한 5개 쟁점법안…추경호 "거부권 행사 건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표결을 앞두고
-
여당 이탈표 예상했더니…되레 야권서 최소 6명 이탈했다
집권당에 이변은 없었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 소속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법(이하 특검법)이 여당의 철통 방어로 최종 폐기됐다. 윤
-
與 "이재명, 구조개혁 쏙 빼고 44%만 수용…국힘제안 사실왜곡"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강정현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연금개혁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연금 구조개혁
-
‘채상병특검법 이탈표’ 최재형까지 4명…국힘 ‘단속 안간힘’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찬성’ 표결을 시사했다. 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연금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