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격론과…표결과…번복의 진통 6개월|"새 헌법안에「최선」담았다"|요강작성소위 3인이 말하는 특색과 심의 과정|최호진씨 윤세창씨 김태청씨
오는 10월 국민투표에 붙여질 제5공화국 헌법안이 전문·부칙과 10장1백31개조로 성안됐다. 정부개헌심의위는 6개월간 11차의 전체회의와 27회에 걸친 요강작성서 소위 끝에 지난9
-
(4) 대통령중심제
「10·26」이후 한때는 대세 비슷하게 통했던 대통령직선제주장이 「5·17」과 광주사태 등을 겪으면서 차차 우리나라사회의 병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뜬 공기가 아니었나 하는 새로
-
제 모습 잃은 예 국회의사당…도로확장으로 현관 헐려
○…옛 국회의사당인 세종문화회관별관(서울태평로1가50)의 정문과 현관이 태평로 확장공사에 밀려 헐렸다. 헐린 현관은 너비12m로 「코리아나·호텔」에서 덕수궁사이 도로확장에 수용됐으
-
국회특위가 만든 개헌안
국회 개헌안이 전문과 부칙 2개 조항을 제외하고는 조문화 작업이 마무리되고 있다. 개헌특위는 21일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3개 소위활동을 통해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조문화한 것을
-
골격 갖춰 가는 국회의 개헌안|헌법 전문에 「4·19」와「5·16」명기 여부와 대통령·의원선거시기 규정할 부칙만 미결|권력구조·기본권 등 거의 전 부문에 여야가 일치
국회 개헌특위의 단일안 작성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이 달 안으로 모두 매듭을 짓게될 것 같다. 그 동안 권력구조, 기본권, 경제·사회 등 3개 소위로 나뉘어 공화·신민 양당 안을 기
-
교육관계법령의 재정비
교육의 질적 발전의 전제라 할 수 있는 활달하고 창의적인 학원질서확립과 민주적 교육제도운영을 위해, 그 현실적인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현행 교육관계법령에 대한 전면적인 손질이 가해
-
"언론자유는 앉아서 얻을 수 없다"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한 기념 강연회의 주제는「헌법 개정과 언론의 자유」. 이날 강연회에는 약5백명의 청중이 장내를 가득 메워 최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개헌문제와 결부, 새
-
대통령임기연장 개헌금지
김택수 국회개헌특위위원장은 2일 국회의 개헌안이4월말까지 결정되어 정부에 이송되더라도 정부 쪽의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국회개헌특위가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치문화」외면한 헌법은 실효 없다|권영성
헌법은 헌법제정 당시의 지배적인 정치 세력들의 의도를 그대로 반영한 거울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헌법은 정치적 사설에 의해서 규정되는 측면을 가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
대구개헌공청회 내용
김도현 비밀영장 등을 없애 신체의 자유를 철저히 해야한다. 언론자유보장을 국가의무로 하고 정보공개법 등 법률에 따라 국가기밀도 공개되어야한다. 환경권·소비자 권리 등의 신설, 교육
-
부산 개헌공청회 내용
김병국(경남의사회장) 대통령중심제에 임기4년, 1차연임 허용이 좋겠다. 대통령은 직선제로 선출해야한다. 사법권 독립보장을위해 대법원에 위헌심사권을 부여해야 한다. 국정감사권은 부활
-
기발한 개헌구상 만발
○…19일 상오 광주시민회관에서 열린 개헌공청회에 나선 연사들은 갖가지 기발한 개헌구상을 발표. 이기홍 변호사는 『신체의 자유에 「감시미행금지」「보호유치 금지」규정을 둬야한다』 며
-
최대통령의 연두회견
최규하대통령은 18일 금년 첫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전반에 걸쳐 방향과 목표를 제시했다. 최대통령은 최근 격동하는 국제정세와 가중되고있는 경제난동 현실인식을 전제로 하여 올해 시정의
-
상
개헌에 관한 각계공청회와 토론회 등이 활발히 전개되는 가운데 김철수 교수 등 「6인 헌법연구회」는 한발 앞서 새 헌법시안을 만들었다. 중앙일보는 이 시안을 입수해 1백28조와 부칙
-
대통령 직선제 지배적
신민당은 11일 마포 당사에서 농민·근로자·학생·재계대표 등 11개 직능별 대표자들을 내세워 제2차 개헌공청회를 갖고 개헌방향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들었다. 공청회 연사들은 대부
-
"대통령 권한 분산돼야"|신민 개헌공청회 일부선 내각책임제 주장
신민당은 27일 상오 마포당사에서 개헌시한 등 헌법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각계인사의 의견을 들었다. 공청회에는김철수 서울대 법대교수, 한완상 전 서울대 교수, 박노경 조선일보
-
대통령 연두회견 10년
대통령회견 10년-. 올해로 꼭 열번을 치른 박정희 대통령의 연두회견은 연두교서를 대신해 완전히 틀이 잡혔고 가장 큰 연중행사의 하나로 정착이 됐다. ○…신문이 잡은 올해의 회견표
-
(391)| 피어린 산과 언덕 (15)|「노리」 고지 전투 (2)
격전이 거듭된 「노리」 고지의 산병호 속은 쌓인 적의 시체가 썩어 구더기가 발목까지 빠졌으며 교통호 속에서 육박전을 벌이던 아군 병사가 포격에 메워져 버린 흙더미에 치여 중공군을
-
(386)피 어린 산과 언덕(10)
1952년 7월 한국을 방문한 영국 「로이드」국무상은 그의 귀국담에서 『한국전쟁의 현 전황은 전 전선에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고 휴전회담을 틈타 전력을 보강한 중공군이 일대공세를 취
-
(383)-피어린 산과 언덕 ⑦
「피의 능선」을 비롯한 「펀치볼」 일대의 고지 쟁탈전은 피아의 살인적인 화력에 다 장병의 투지로 승패가 판가름나는 인내의 싸움이기도 했다. 그것은 사단이나 군단 규모로 단숨에 몇
-
(364)전시하의 정치파동⑬책략과 실각①
내각 귀임 제 개헌안이 이 박사 반대세력이 압도적인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 뚜렷하던 52년4월 중순 국회 측 대표로 「유엔」총회에 참석하고 돌아온 장택상 국회부의장은 정치적 큰 도
-
(348)|유격전(17)|백호부대(1)
8군사령관 밴플리트 대장이 유엔군 총사령부에 보낸 작전보고에서 『백령도의 동키부대는 현재 미정친군 1개 사단에 맞먹는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와 같이 서해안 유격부대들의
-
중앙탑
○…박정희대통령은 지난11일부터 시작된 공화당의 개헌찬성「텔리비젼」방송을 매일 보고『시원치 못한것같다』고 공화당간부들에게 출연연사를 다시 조경토록 지시했다고. 박대통령은 14일 청
-
총투표인 천5백3만2천
10월20일께 실시될 국민투표의 총투표인은 지난67년 대통령 선거때보다 1백9만7천4백90명이 늘어난 1천5백3만2천5백83명이다. 투표인명부의 작성결과로 밝혀진 이투표인은 남자가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