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표는 '반한나라' 일치 개편 방식은 '동상이몽'
민주당 조순형 후보의 당선은 정계 개편이라는 화두를 끌어냈다. 민주당은 자신들 중심의 '반(反) 노무현, 반 한나라당' 연대를 구축하겠다고 나섰다. 한화갑 대표는 열린우리당이 뇌사
-
조순형 "노대통령에 대한 심판"
재.보궐선거 성북을 지역 국회의원에 당선된 민주당 조순형 후보가 26일 오후 성북구 종암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서울 성북을 조순형(71.민주
-
권오규 경제 부총리 "수도권 규제 안 풀 것"
권오규 신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방 균형발전 등 정책 목표를 감안할 때 수도권 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또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
박원순·천정배·유시민…여권 제3후보론 모락모락
박원순 변호사천정배 법무장관유시민 복지부장관 열린우리당 안팎에서 '제3의 대선 후보론'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다. 내년 대선에서 '다크 호스'역할을 할 수 있는 범여권의 제3후보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확정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이 최종 확정됐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4일 당정회의를 열고 올해부터 2010년까지 5년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제1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새로마지 플랜 2
-
[디지털국회] 노대통령과 김근태, 어떤 딜을 했을까?
@ 노무현과 김근태 지방선거전 당지도부의 일원이었던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위기에 처한 당을 살리기 위한 대의에 의해 당의장을 맡았다고는 하지만 김근태 당의장이 책임의식과 일말의
-
97년 교수 때 "교육 현장 자율성 극대화" 주장했는데 …
4일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정부 합동청사 창성동 별관을 나서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곳에 임시 집무실을 마련했다. 박종근 기자 김병준 교육부총리 후보자는
-
[이슈추적] 청와대 출신 부총리 후보 2명은 …
교육부총리 내정 김병준 전 정책실장 교육도 부동산처럼 '코드 정책' 강행 가능성 지난달 30일 사의를 표명한 김진표 교육부총리 후임에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52)이 내정된
-
"인위적 신문시장 개편은 언론 자유 침해"
헌법재판소는 결론을 내렸지만, 신문법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29일 결정을 보면 헌재의 생각은 분명하다. 첫째 신문시장을 인위적으로 개편하는 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
[JERIReport] "출총제 폐지가 또다른 규제 낳으면 곤란"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1987년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이래 수많은 개정과 제도 폐지 및 부활을 거치면서 이른바 누더기 규제가 됐다. 그 과정에서 이 제도의 목적
-
출총제 등 기업정책 다음주부터 공방전
논란의 대상인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대기업집단 정책을 바꾸기 위한 논의가 다음달 초 시작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로운 대기업집단 정책의 틀을 만들기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
-
중소형 주택 청약 가점제 제동
주택 청약제도의 개편을 놓고 정부와 여당이 이견을 보여 진통을 겪고 있다. 일단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전용 면적 25.7평 이하의 중소형 주택에 대해선 당초 계획과 달리 '청약 가
-
25.7평 이하 가점제 적용안되나
주택 청약제도의 개편을 놓고 정부와 여당이 이견을 보여 진통을 겪고 있다. 일단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전용 면적 25.7평 이하의 중소형 주택에 대해선 당초 계획과 달리 '청약 가
-
[월요인터뷰] 열린우리당 비대위 이끄는 김 근 태 의장
만난 사람 = 이수호 정치부문 차장 김근태 의장은 "사람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김근태 의장은 홈페이지에 자신의 꿈을 이렇게 적었다. 1970년대 수배자의
-
국공립 보육시설 3배 수준 확대
국공립 보육 시설을 전체 보육 아동의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노사 자율로 시행해 오던 임금피크제 도입도 확대될 전망이다. 저출산.고령화 대책 연석회의는 16일 오
-
민간 중소형에도 가점 논란
정부가 가구주의 연령과 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가점을 부여해 아파트 당첨자를 가리는 '청약 가점제'를 민간이 분양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에도 적용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
한·미 FTA 1차 본협상 마무리 - 15개 분과 중 11개 협정문 초안 작성
9일(현지시간) 끝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본협상은 외견상 적잖은 진전을 이뤘다. 17개 분과 가운데 제네바에서 별도로 벌어진 2개 분과(정부조달.기술장벽)를 제외한
-
한·미 FTA 1차협상 결과와 이후 전망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본 협상이 몇몇 분야에서 양국 간의 뚜렷한 입장 차이를 드러내면서 9일(현지시간) 5일간의 일정을 끝마쳤다. 외형적으로 보면 총 17개 분과 가운데
-
[부동산레이더] 차기 신도시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 자치단체장들이 뉴타운.뉴시티 개발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대구.대전 등의 노후지역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세훈 서
-
중국, 2008년 외국기업 세혜택 축소 움직임…5만여 한국기업 세부담 크게 늘듯
중국 정부가 2008년부터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외국기업에 적용하던 세금감면이나 징수유예 제도를 아예 없애거나 특수 지역.업종에 국한해 적용하겠다는
-
부동산 … 정계개편론 … 곳곳 지뢰밭
열린우리당 중진 의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차기 지도부 선출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채정·이용희·김한길·강봉균·김덕규 의원. 조용철 기자 노무
-
정동영계 - 친노계 정계개편 갈등 후폭풍
예상은 현실이 돼 돌아왔다. 여권 모두가 알았지만 결과 앞에선 참담했다. 남은 건 짙은 패배감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뿐이다. 여권 내 책임론 논쟁은 불가피해졌다. 이는 극심한 후
-
고등학교를 4년제로? 교육부 공론화
1951년부터 시행된 초등 6년, 중학 3년, 고교 3년, 대학 4년인 '6+3+3+4'학제를 바꾸는 논의가 본격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학제개편 논의를 담당할 학제개편위원회를 6
-
[권영빈의세상담론] 정부서 넘길 건 과감히 넘겨야 지방분권 성공
이명박 서울시장(中)과 김흥식 장성군수(左)가 권영빈 중앙일보 발행인과 함께 ‘지방행정의 과제와 해법’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번 좌담은 15일 오후 4시30분부터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