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써 고친 집시법 사문화
여야 합의에 의해 지난 4월 개정된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 평화집회를 보호하고 불법집회를 뿌리뽑아 새로운 「집회문화」 를 창출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채 사문화되고
-
악성·탈법 쟁의에 강경 대응
공안 합동 수사본부가 18일부터 사용주 감금·폭행, 관리직 축출 등 일부 사업장 근로자들의 불법적 장기 농성행위와 이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온 재야 노동단체에 대해 공권력을 투입하고
-
공권력 대 재야 전면전 조심|「좌경」강경 대처로 긴박해진 4월 정국
문익환 목사의 귀국이 임박해짐에 따라 전국이 좌경문제의 소용돌이로 휘말려 들고 있다. 울산 노사분규를 전국적인 총 파업의 시발로 보고 체제 전복 움직임에 강력히 대처한다는 정부측의
-
업종·지역별 공동교섭 움직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봄철 임금교섭을 앞두고 노·사·정 3자가 전략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전국 임금교섭 타결대상업체의 84·5%가 3∼5월까지 3개월간에 임금협상을 벌이게돼
-
전민련 발족…성격과 파장|최대운동조직…「정치세력화」관심
정부수립 이후 최대의 운동조직이라 함수 있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이 21일 결성돼 보수중심으로 형성되어온 우리정국에 커다란 변수로 등장했다. 87년 6월 항쟁에서 재야의
-
(하)빚더미 남긴 「레이거노믹스」
어느 나라나 대통령의 성패는 일일정무처리 자세나 결과로 결정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닉슨」이나 「카터」는 국사에 능동적이고 열심이었지만 「아이젠하워」는 골프나 즐기고 「로널드·레
-
복수노조 3자 개입이 최대쟁점|국회 노동위 노동법 개정 공청회
①복수노조 허용여부 ②제3자 개입금지 여부 ③노조의 정치활동 허용여부 ④일반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여부 ⑤노동쟁의의 직권중재 타당성 여부 ⑥방산업체의 쟁의행위 제한문제 ⑦근로시간
-
야 교육법 개정안 교단에 파문
교육법 개정 논의로 교육계가 파문에 휩싸였다. 평민·민주 양당이 교육 관계법 개정에 관한 단일안을 마련해 국회 제출을 앞두고 각 당별로 막바지 인준 작업을 서두르면서 이에 대한 찬
-
노세 정치 활동 허용
야권 3당은 건전한 노사 관계의 정립 및 근로자의 권인 보호를 위해 노동관계법을 대폭 손질하기로 하고 각기 개정 방향을 마련한 뒤 3당 정책위 의장들이 회동해 가급적 야권 단일 안
-
노동법원 설치추진
산업별노조연맹과 전국단위 노조총연맹의 복수화 및 지역단위 노조설립이 허용된다. 그러나 1개 사업장의 복수노조는 계속 금지된다. 이헌기노동부장관은 29일 노사분규에 대한 중·장기 대
-
노동관계법 개정의 방향
이번에 노사분규를 겪으며 현행 노동관계법규가 얼마나 비현실적인가를 새삼 알게 되었다. 한꺼번에 봇물갈이터진 노사분규 와중에 각종 불법, 위법행위가 속출했지만 법기능은 마비되고 법의
-
노사분규 「제3자개입」계속금지|노동관계 3법 손질 이달중확정, 정기국회제출
노동부는 6일 최근 잇따르고 있는 노사분규등 노사관계개선을 위해 노동관계법을 대폭 개정, 노동조합법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해산명령권과 노조규약 취소및 변경명령권을 삭제키로 했다.
-
태풍예보 빗나간 기상청에 항의전화 빗발
○…태풍 「셀마」가 엄청난 피해를 내자 기상대와 재해대책본부 등에는 『이렇게 큰 참사가 났는데 어떻게해서 예보는 우리나라 내륙에 직접적 영향이 없다고 했느냐』는 항의전화가 빗발.
-
공무원 노조금지 철폐노총, 관련법개정 청원
한국노총 (위원장 김동인)은 7일 현행헌법의 공무원노조활동금지조항(31조2)을 철페, 군인· 경찰등 특수직공무원을 제외한 전공무원의 노동조합결성 활동을 보장하고, 노동법및 노동조합
-
공개대화에선 손쉬운 문제부터|본격화될 여야접촉 어떤 문제가 다뤄질까
신민당이 19일 당6역 인선을 매듭, 진용을 갖춤으로써 여야대화가 곧 본격화할 전망이다. 21일 저녁 우선 상견례를 겸한 여야총무간의 회동이 이뤄지며, 이어 내주엔 공식총무회담이
-
민법과 여성의 지위
정부는 현행 민법조정 가운데 남녀간의 불평등·차별조항을 철폐 또는 개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76년 멕시코에서 열렸던 「세계여성의 해」대회에서 채택된 남녀 차별
-
질문·답변 요지
▲이덕기 의원(민정)질문=5차 5개년 계획기간 중 어떤 정책수단으로 절대 빈곤을 해소하고 중산층을 육성할 것이며 5개년 계획이 완수되면 소득불평등 도는 어느 정도 개설될 것인가.
-
대통령임기 6년·당임제로|국회에 내각 불신임권을 부여
권력분산형 대통령중심제의 헌법시안이 6명의 헌법·정치학자에 의해 마련됐다. 이 시안은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되 임기6년의 단임제로 하고 ▲대통령은 국무총리임명권과 국군 통수
-
노동3법 개정키로 18세까지 보호 연소근로자로
정부·여당은 현행 근로 기준법을 대폭 개정, 근로자의 재해 보상금을 최고 1천일 분에서 1천3백40일분(1급 기준)으로 30% 올리고 재해보상 등급도 현행 10등급에서 14등급으로
-
붐비는 공무원 입문-지망율 상승·이직율 하락의 허실
공무원을 희망하는 지원자 수가 최근 몇 년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총무처가 지난 7일로 마감한 73년도 5급 행정직 국가공무원 공개 경쟁 채용시험 응시자 수가 그것을 단적으로 입
-
"외인투자 유치위한 노동법 개정 근로자의 기본권 유린"
대한노총은 24일 최근 경제기획원에서「외국인 투자유치의 조장」을 구실로 노동관계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근로자의 기본권유린과 헌법의 위반이라고 반대성명서를 발표했다. 노총은 경제기획원
-
(56) 오늘의 초점(4) 땀은 비싸다
공사장은 대화를 잃고 활기를 찾았다. 안간힘을 모으기 위한 『영치기』의 구성진 가락대신 일손은 할 일을 찾아 헤짚는다. 이제는 「날일돈내기」(개별도급제)가 하루살이 품팔이꾼에게도
-
노동법 저촉 안되나(질의)|조약은 국내법에 우선(답변)
국회외무·국방·보사위원회는 28일 하오 3시 연석회의를 열고 정부가 비준동의를 요청한 KSC 협정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착수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 신관우(공화) 의원과 한건수(신민
-
합의의사록-전문
대한민국 전권위원과 「아메리카」합중국전권위원은 오늘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