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과외교습자

'과외신고제'있으나마나

개인 과외교습 신고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신고자 수가 3만4천여명, 미신고자 단속실적이 1백17건에 그치는 등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과외교사도 소득세 신고해야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사람이 올해 처음으로 2백만명을 넘어섰다. 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할 대상자가 모두 2백20만명으로 지난해 1백96만명보다 12

미신고 과외 첫 과태료 부과

지난달 7일 개인 과외교습자의 신고 기간이 마감된 이후 시.도 교육청에 과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불법 과외교습자 10명이 적발돼 1백만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충북도 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 과외 미신고자 내달부터 단속

교육인적자원부가 9월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개인과외 교습 미신고자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교육부 관계자는 15일 "개인과외 교습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달 초 경찰청과 1

개인과외 신고 1만명 넘을듯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신고접수 마감시한인 7일 신고가 폭증, 각 지역교육청 접수창구가 큰 혼잡을 빚었다. 전체 신고자 수는 교육부가 미신고자에 대한 세무조사 계획을 발표하기 이전인

[사설] 실효성 없는 과외 신고제

개인 과외 신고 마감일(7일)이 다가오고 있으나 신고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교육인적자원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9일부터 31일까지 전

과외신고제 겉돈다… 10만명중 3.4%만 신고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결정 이후 고액 과외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9일부터 실시 중인 개인과외 신고제가 신고 실적이 저조하고 내용마저 부실해 겉돌고 있다. 신고 마

과외신고제 실효성 의문 제기

고액과외를 차단하고 소득 있는 곳에 공평 과세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개인과외 신고제가 겉돌고 있다. 교습자들의 신고기피로 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개인 과외교습자 세금 계산]

개인 과외교습자 신고 제도가 지난 9일 시작된 가운데 과외 신고를 받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세금 납부 문제. 교육인적자원

[그래픽뉴스]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한 과세 산출

[그래픽뉴스]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의무 위반 처벌 3단계

인터넷과외 신고 불필요… 학습지교사도 제외

오는 9일부터 학원.교습소가 아닌 장소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개인 과외 교습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청에 과외교습 과목.교습료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간은 다음달 7일까지다. 대학(원)

[사설] 현실성 없는 과외신고제

과외신고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다음주 발효할 예정이어서 과외행태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과외교사들은 구

[과외신고제 Q&A] 주부·미혼자 연400만원까진 면세

과외 신고는 소득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다. 한달 미만의 단기 과외도 마찬가지다. 다만 면세점 이하의 소득을 올릴 경우엔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소득세 신고를 하

인터넷과외 신고 불필요

오는 9일부터 학원.교습소가 아닌 장소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개인 과외 교습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청에 과외교습 과목.교습료를 신고해야 한다. 대학(원) 재학생과 인터넷을 통한 과외

다음달부터 과외로 번 돈 세금내야

다음달부터 과외교습으로 번 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한다. 국세청은 27일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월1일부터 개인의 과외소

과외신고제 '몰래 과외' 부추긴다

7월 8일부터 한달간 과외교습 내용을 시.도교육청에 신고해야 하는 주부 등 개인 과외교습자들은 소득세 외에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까지 3중으로 부담해야 할 전망이다. 8일 교육인적

[7월시행 과외신고 Q&A] 한달 미만 단기과외도 해당

오는 7월 8일부터 개인 과외교습자는 인적사항, 과목별 월.시간당 교습료, 교습과목 등을 반드시 지역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http://www.moe.go.kr)는

과외수업 월 1백만원, 연 소득세 최대 32만원 내야

과외만으로 월 1백만원을 버는 개인 교습자는 연간 2만원(4인 가족 가장 기준)∼32만원(미혼자·주부 등)을 소득세로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달에 1천만원을 버는 고액 과외

[과외신고제 Q&A] 홀로 버는 소액 과외는 면세

과외신고제 도입과 3단계 처벌을 규정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개인이 과외교습을 하려면 7월부터는 절차에 따라 시.도

[국회 통과 주요법안 요지]

국회가 8일 통과시킨 주요법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경비업법(개정)〓공항.핵발전소.전력시설 등 주요 국가시설물 경비를 민간경비업체 특수경비원에게 맡길 수 있게 했고, 이들의

[과외신고제 뭘 담았나] '과외 면허'로 세금 물려

7월 도입 예정인 과외신고제는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 결정 이후 공백 상태에 놓였던 고액과외를 제지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헌법재판소는 어떤 법률도 과외를 원하는 사

과외신고제 7월부터 시행

7월부터 과외 신고제와 불법 과외에 대한 3단계의 처벌 제도가 도입된다. 지난해 국회 초안에는 과태료 처분만 있었으나 금고(禁錮.노역없는 구금)형까지로 처벌이 강화됐다. 국회 법사

월150만원 이상 과외소득 신고 의무화

오는 8월부터 개인.그룹 과외로 학생들을 가르쳐 한달에 총 1백50만원 이상을 버는 과외 교습자는 반드시 시.도교육청에 교습과목.교습비 등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과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