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 사법부 추가조사위 "동향 문건은 있지만 '블랙리스트'는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 [중앙포토] 사법부 추가조사위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동향 문건은 있지만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0일 구성된 후 64
-
공인인증서 제도 없애기로···전자서명으로 대체
━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신기술 도입 활성화 공인인증서 [연합뉴스TV 캡처=연합뉴스] 웹사이트 이용의 걸림돌이었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고, 다양한 본인 인증 수
-
" 부동산 계약 취소해도 실거래가 그대로 남아" ...자전 거래 의혹에 신뢰 추락한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서울 강남 A아파트 전용면적 84㎡은 지난해 중순 19억~20억원에 거래됐다. 그런데 같은 해 10월에는 24억원에 실거래가 신고가 됐다. 11~12월에 거래된 세 건의 실거래
-
[이슈분석]'첫 발령 후 3년' 초등 임용 응시 제한·근본 해법은
시골학교에는 젊은 담임교사가 갑작스럽게 학교를 그만두고 대도시로 옮겨가는 일이 종종 있다. 서울 등 대도시 임용시험에 응시해 합격한 후 발령이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곧바로 사표를
-
[월간중앙] 위기의 海警 어디로… 박경민 해양경찰청장 "현장 중심 체질로 다 뜯어고친다"
해양경찰청은 세월호 참사 이후인 2014년 11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전격 해체됐다. 출범 61년 만의일이었다. 해체된 해경은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편입되는
-
[월간중앙]셀프 연임 vs 관치(官治) 금융 신구 금융권력의 물밑전쟁
금융당국,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 3연임 ‘비토’ 노골화… KB금융은 없는 부회장 자리 신설해 ‘친정부 인사’ 모시기? 지난해 정치권력 교체 이후 신구 금융 권력 간물밑전쟁
-
서울시, “미세먼지, 국내요인으로 심화 ” … 대중교통 무료 이용 계속
올 들어 세 번째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18일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서울 광화문 거리를 지나고 있다. 김상선 기자 19일 서울시는 최근 수도권의 고농도
-
미세먼지 비상조치 손 본다…차량 2부제 민간 확대 검토
이번 달 들어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세 차레나 발령됐으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미세먼지가 가득 찬 서울 광화문 광장을 지나고
-
‘사법발전위’ 위원장에 진보성향 원로법조인 이홍훈 전 대법관 내정
이홍훈 전 대법관. [중앙포토] 대법원이 사법제도 개혁을 총괄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위원장에 이홍훈(72ㆍ사법연수원 4기) 전 대법관을 내정했다. 이 전 대법
-
어깨높이 40cm 이상인 개 입마개 의무…사망 사고시 3년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현행법상 ‘맹견’ 종류가 3종에서 8종으로 대폭 늘어난다. 개가 사람을 물어 사망 사고가 나면 주인을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근거도 마련
-
병장 월급 40만원으로 인상…“2022년 600만원 목돈 마련 가능”
육군훈련소 자료사진. 프리랜서 김성태 새해 첫 병사 월급 인상분이 19일 소급 지급된다. 국방부는 18일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이 19일 공포됨에 따라 이날 2018년 1월
-
“한국, 성장률 3% 유지 시 2023년 명실상부 선진국 대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를 유지하면 한국은 7년 후 1인당 국민소득(GNI) 4만 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앙포토ㆍ연합뉴스] 국내총생산(GDP) 성
-
文정부 첫 중앙통합방위회의…민관군경 전방위 총력안보 점검
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1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약 3주 앞으로 다가온 평창 올림픽의 안전 확보를
-
만 5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 2년간 하루 2시간 단축근무
3세 아들이 있는 특허청 직원 조모(41·6급)씨는 날마다 전쟁을 치른다. 맞벌이 부부인 그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긴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오후 4시쯤이면 아이를 돌려보낸다. 조
-
교육부 발표에도 풀리지 않은 ‘유아 영어교육’ 궁금증 다섯가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계동 롯데백화점 직장어린이집에서 영어수업이 진행되고 있다.[중앙포토] 올 3월부터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영어 특별활동을 금지키로 한 정부 방침이 원점에서 재
-
환경미화원 사고 예방 위해 야간작업 없앤다
환경미화원들이 집 앞에 놓인 김장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뉴스1] 환경미화원의 작업 시간을 밤에서 낮으로 바꾸고, 종량제 봉투의 배출 무게에 상한을 두는 등 환경미화원의 안전사
-
靑, 권역외상센터 지원 정책 발표…이국종 "국민께 감사"
[사진 청와대 페이스북] 청와대가 '권역외상센터 추가 지원' 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16일 청와대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경기남부 권역외
-
유아 영어교육 원점 재검토, 교육부 “1년 후 최종 결정”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계동 롯대백화점 직장어린이집에서 영어수업을 하고 있는 모습. [중앙포토] 올 3월부터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영어특별활동을 금지키로 한 정부 방침이 원점에서
-
5세 이하 자녀 둔 공직자 2년간 2시간씩 근무 단축한다
3세 아들이 있는 특허청 직원 조모(41·6급)씨는 날마다 전쟁을 치른다. 맞벌이 부부인 그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긴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오후 4시쯤이면 아이를 돌려보낸다. 조
-
[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남북 고위급 회담
━ 중앙일보 남북 고위급 회담은 ‘비핵화’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 "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
-
대림, 일감 몰아주기 끊고 순환출자도 개선
대림그룹이 계열사 간 내부 거래를 단절하고 순환출자 고리를 완전히 끊기로 했다. 대림그룹은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영 쇄신 계획을 발표했다. 이해욱 부회장 등 오너 일가가
-
여당 만난 상의 “네거티브 규제 도입, 빅데이터 개방해 달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앞줄 오른쪽 둘째부터) 등 의원들이 1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경청 간담회’에서 기념사진을 찍
-
대한상의, 네거티브 규제 도입 등 재계 숙원사업 6개항 건의
대한상의는 15일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현안 경청간담회'를 위해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게 규제체계 전환과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방안 등 6가지 현안을 건의했다. 현
-
사이버 안보는 복합 전쟁···예산은 국방비 0.1%뿐
━ Focus 인사이드 미국 국토안보부는 지난해 12월 20일 워너크라이 사이버 공격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북한을 공격 주체로 지목했다. [REUTERS=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