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성남·고양·광주 도시공원 조성
【수원=연합】경기도는 15일 올해 42억2천만원을 들여 개발제한 구역 내에 4개 지구의 도시공원과 2개 지구의 체육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도는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지 않
-
(4)남북 화해무드 속 개발 "물꼬"
경기북부 권 14개 도시는 휴전선을 눈앞에 둔 적접 지역이라는 이유로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개발제한 법규에 묶여 반세기 가까이 정부개발 정책에서 소외, 낙후상태로 방치되다시피 한
-
(3)-공장규제로 지역경제침체
『53년 군부대가 들어서면서 마을전체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더니 72년에는 그린벨트로 묶어 개발을 규제했습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82년부터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이전추진
-
(1)경기 북부 이것이 문제다
경기도 남양주군 퇴계원 검문소∼남양주군 별내면 청학리간(8㎞)43번 국도는 의정부와 구리를 연결하는 주요도로지만 왕복4차선 중 중앙2차선만 포장이 돼있을 뿐 나머지 2차선은 8년째
-
여,「야 출신」으로 야 아성 공략 성동을(총선 열전현장:11)
◎여야 물갈이로 무소속 난립 혼전 경기 파주/여 전보안사령관 내세워 배수진 전북 부안 ○성동을 현 조세형 의원(민주)의 독주에 제동을 걸기위해 민자당은 이곳에서 두번 출마했던 김도
-
미사리 레포츠공원 조성 난항
○…88서울올림픽때 조정경기를 치렀던 경기도하남시미사리(미사리)일대를 스포츠레저공원으로 개발하려는 계획이 정부부처간의 견해차로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문태갑
-
"추곡가 인상" 농촌의원들 한 목소리(경북)
○…전남도의회 사무국은 「의장 명패를 국회의장 명패 같은 크기로 바꿔라」「의장석 단상을 TV카메라를 잘 받게 높여라」는 등 도의회 측의 다분히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지시
-
양평 등 수질보전 7개군 의회 "재산피해 공동대처"
팔당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인 양평·광주·여주·이천·가평·남양주·용인 등 7개 군 의회 의장들은 7일 정부의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고시에 따른 개발제한 등 불이익에 대한 공동대책을
-
수도권 캠퍼스 대학생은 괴롭다(5)|동서도로 건설등 교통대책 시급
「등·하교때마다 겪어야 하는 교통전쟁」 「도서관·캠퍼스촌이 없는 기형대학」 「기숙사부족에 따른 닭장 자취생활의 불편함」 등은 서울지역 대학들이 경기남부지역에 제2캠퍼스를 본격실립하
-
토초세 이의신청 많다/전국서 만여건이나 접수
◎개발제한 묶인 땅까지 과세로 반발 내달중 첫 부과될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에 대해 상당수 납세대상자들이 집단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중엔 특히 이번
-
계룡산 6만평 훼손/국립공원 일대/온천 개발 명목 파헤쳐
【공주=박상하기자】 충남 공주군 반포면 학봉리 계룡산 국립공원 일대 산림 6만여평이 온천지구 개발명목으로 마구 훼손되고 있다. 7일 충남도에 따르면 동학사 온천 개발사업조합(조합장
-
개발제한 구역 불법건물 철거
경기도 구리시는 최근 그린벨트 지역에 생긴 불법 신증축 건물을 오는 4, 5일 이틀동안 모두 철거키로 했다. 3일 시에 따르면 지난3월부터 최근까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인 갈매동
-
인천 직할시 10년 무엇이 달라졌나(3)|삭막한 항도… 쉴 곳이 없다
인천시 장수동 관모산 기슭에 자리잡은 인천대공원은 시가 서울대공원을 능가하는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아래 82년부터 64억6천만원을 투입해 개발중인 인천의 대표적인 도시 자연
-
(65)90%가 임야 전원도시 조성 한창|의왕시
경기도 의왕시는 인구 10만 명의 신생도시. 조선조 말 광주군 의곡면과 왕륜면으로 나뉘어 있다가 36년10월 수원 군에 편입, 63년 시흥 군 의왕 면에서 80년 12월 읍이 되었
-
「개발제한 임야」 세금 줄인다/정류장·차고용 토지 등도 경감
◎군사구역 임야엔 세 부과/내무부,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종합토지세에서 비과세대상이던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의 임야에도 세금이 부과되고 반면 중과세되던 시내버스·고속버스터미널의 자동차
-
「녹지 보전구역」 설정/개발땐 사전협의
◎그린벨트와 별도 내년중 고시/환경처,생태계 조사 환경처는 11일 골프장·레저타운·호화주택 건설 등으로 가속화하고 있는 산림녹지 파괴를 막기위해 내년중 전국적으로 「녹지 보전구역」
-
(20)그린벨트
우리 나라의 대도시 환경대책으로 유일하게 성공적이었던 그린벨트가 점차 그 존재를 위협받고 있다. 그린벨트는 그 동안 불법적인 훼손이 주로 문제가 돼왔으나 정부가 최근 도시계획법 시
-
그린벨트 훼손 해마다 늘어
개발제한 구역 내 건물의 불법 증·개축 등 그린벨트 훼손이 해마다 늘고 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말까지 모두 2백54건의 그린벨트 훼손행위를 적발, 철거 및 원상
-
"매립장 조건 까다롭다"
○…쓰레기 매립장을 구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있는 마산·창원·진해시는 최근 건설부로부터 마산시 덕동 일대 24만9천평방m의 개발제한 구역에 매립지 조성을 하도록 허가를 받았으나『조
-
20년된 기준 불합리
그린벨트 주민들은 최근 정부의 그린벨트내 체육시설 허용계획과 관련, 언론이 목소리 큰 환경보존론자들의 입장만 연일 미화, 보도하는데 대해 착잡하다. 자연녹지를 쾌적하게 보존하자는데
-
합산면적 2백평 초과택지 처분않을 땐 정부가 대리개발
내년부터 상속·증여·소송·형질변경 등에 의해 6대도시내 택지합산면적이 2백평을 넘게 될 때는 상한초과분에 대해 처분 또는 이용계획서를 즉시 정부에 내야하며 계획서에 명시된 기간중
-
국회본회의 생중계|부동산 과표 현실화 왜 미루나
의원 질문요지 ▲권달수 의원(민정)=현행 경지정리사업의 농민부담률은 사실상 25%로 지나치게 무겁다. 고속전철에 대거 투자하는 현 철도정책은 연 5천억 원의 적자요인을 안고 있다.
-
전대월씨 고소|임야해제 6천여만원"사기"
민주당 박재규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된 방제협회장 이건령씨(43)가 16일 박 의원의 전 비서관 전대월씨(30)를 사기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이씨는 소장에서『전 씨는
-
전체면적 3백평 이하 건축물|기존 건폐율대로 재·개축가능
서울시는 13일 3층 이하이면서 전체면적이 1천평방m (3백2평)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을 헐고 다시 짓거나 고쳐 지을 경우 이날부터 법정건폐율 범위 안에서 기존 건폐율대로 재·개축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