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법 시행령

서울-인천-수원-성남-안양-부산-대구의 12개 지역|460만평 택지개발지구 고시

정부는 14일 서울 부산 인천 대구 수원 안양 성남등 7개도시 12개지역 4백60만1천평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했다.「택지개발촉진법」에따라 이번에 지정된 개발예정지구를 용도

기업의 기술개발에 돈을 번다|발족 서두르는 『한국기술개발 주식회사』

기업체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의해 설립된 한국 기술 개발 주식회사(서울 여의도동 전경련회관 4층)가 28일의 창립총회를 앞두고 마지막 준비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이 회사설립을 위해

새 접착제개발 시급

정부는 지난해 「본드」사고가 잇달아 사회적 물의를 빚자 독극물 법에 「본드」같은 환각작용이 있는 물질을 추가, ▲흡입하거나 ▲흡입할 목적으로 가지고 다니거나 ▲그 점을 알면서 판매

산업지원의 체계

산업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하기 위해 「산업지원법」을 정하기로 한 것은 우리의 산업발전 단계에 비추어 적절한 정책적 판단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경제기획원이 구상하고 있는 산업지

정부공사 계약 개선 지명입찰제를 폐지

재무부는 「덤핑」입찰의 폐단을 규제하고 기술개발 촉진 및 지방중소업체 보호를 기하기 위해 정부공사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29일 경제차관회의에 올렸다. 지난 8월13일 국보위에서

불교재산 관리법등 조계종서 개정건의

불교 조계종총무원은 최근 불교관계법개정 5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불교재산관리법 및 동시 행령, 문화재보호법 및 동시 행령, 백연공원법, 도시개발제한법시행령 등 6개 법안의 개정시

정부공사의 부조리 제거

비현실적인 원가계산, 최저 낙찰제 및 연고권 지명제도를 악용한 농간과 화합행위는 정부공사를 둘러싼 부조리의 온상이 되어왔을 뿐 아니라 공사 자체를 부실화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정부 공사 노임 시중 수준으로

국보위상임위원의 (위원장 전두환 장군)는 정부 및 정부기관의 각종공사를 둘러싼 부조리와 모순을 없애기 위해 정부회계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 예산회계법 시행령과 계약사무 규칙을 개정

지하철 건설·아파트단지 지정 때는|환경청장 협의 거쳐야

정부는 9일 환경보전과 공해방지를 위해 ▲각종 건설사업에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본격 도입하고 ▲유해한 합섬화학물질의 사용을 규제하며 ▲공해방지 시설업체의 난립과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본드」 등 유해화학 물질 제조·유통 강력 규제

정부는 28일 새로운 합성화학물질이 속속 등장하고 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대량으로 광범하게 쓰여지는 추세에 비추어 이 같은 신 합성화학물질의 사용이 미칠지도 모르는 공해 또는 보건위

매각 수탁한 공한지 세금 면제 혜택

토지개발공사는 개인의 공한지와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 1년 동안 매각수탁을 할 수 있으며 수탁토지의 소유자는 이 기간 중 공한지세를 면제받는다. 5일 토개공법 시행령 중 개정

투기지역 「거래허가제」등 곧 실시 정부 복덕방 허가제·부동산관인 계약서도

정부는 최근 해동과 함께 다시 고개를 들고있는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일부 투기지역에 토지거래신고·허가제를 발동하고 복덕방 허가게·관인계약서 의무화 등 강력한 부동산투기억제 종

장기신용은행 6월2일 개설

정부는 장기신용은행을 오는 6월2일에 설립하기로 계획을 확정했다. 재무부는 작년 말 공포된 장기신용은행법에 따라 설립절차를 정한 시행령(안)을 마련, 25일 경제장관회의에 상정했다

▲6월2일 : 금산 위성통신국개통 ▲8월7일 : 한국과학원법 공포 ▲9월25일 : 원전고리 1 호기 기공 ◇71 년 ▲4월 : 전국550단지 IR667기적의 볍씨 시험재배 ▲9월

도시개발 그늘서 중병을 앓는 문화재 소생 시킬길 없나

근대화를 향한 새로운 도시개발로 귀중한 고도문화재들의 역사환경과 품위가 크게 훼손되고 있어 이들 문화재를 적극 보호하기위한 강력한 대책이 요망되고 있다. 서울의 「남대문」 (국보1

주택조합 건설주택

정부는 지역 주민·직장단위의 주택조합을 만드는 경우 주택사업자와 똑같은 융자·세제상의 혜택을 주지만 건설하는 주택은 13∼25평으로 하도록 할 방침이다. 17일 건설부가 마련중인

석유비축기금 징수 지난달10일로소급

동자부는 원유도입때의 석유비축기금 징수를 지난7월10일의 석유류값 조정후의 선도분부터 소급적용키로 했다. 20일 동자부에 따르면 석유류 값조정에 따른 정유회사의 부당이득을 막기위해

대우에 연관공사 안주기로

1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최근 석유개발공사가 발주한 석유비축시설타당성조사용역에 대우 「엔지니어링」이 단1원에 낙찰받은 사례를 중시하고 이같은 현상은 명백한 부조리이기때문에 관계법령

방송국허가 해마다 갱신

정부는 방송국의 허가유효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매년 허가를 경신토록 하고 방송사업목적에「국가이익을 저해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이를 어길때는 방송국의 허가를 취소할수

내달중 시행령고쳐 석유도입때 당해기금 5%정도씩 징수키로

정부는 내달중으로 석유사업법시행령을 고쳐 석유비축기금조성을 위해 석유도입시 석유개발공사가 일정비율로 석유비축기금을 징수, 관리할수 있도록 할방침이다. 3O일 동력자원부에 의하면 올

개발의 응달 중병앓는 도심문화재

고도의 귀중한 문화재들이 현대화를 치닫는 개발일변도의 정책과 새로운 도시계획에 밀려 경관과 품위를 크게 훼손당하고 심한 경우는 원위치를 옮기는「피난살이」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의

자립력 없는 부실기업 구제할 생각없다|답변|매점매석·가격조작등 경제교란행위는 엄벌|물가불신 따른 민심 이탈 어떻게 막겠나|질문|수도권 인구분산정책 구체적인 방안밝히라

◇김승목의원(신민)질문 = 정부의 서민보호대책은 홍보용에 불과하며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계속 심화되어 경체경책 성패의 요체인 국민협조를 기대하기 어렵게 될것이다. 민심이탈의

다급해진 탈「석유」…묘방은 없나|유가광란속의 우리나라「에너지」실태

6월27일의 OPEC(석유수출국기구) 원유값 인상으로 불어닥친 「7·10석유파동」은 우리나라 「에너지」구조가 석유에 얼마나 약한 것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이와 함께 OPEC의

단자회사·상호신용금고등|제2금융권 활성화

정부는 그동안 재무부·한국은행·KDI(한국개발연구원)·경제과학심의회의등에서 검토해온 금용제도 개선방안을 종합정리, 경제장관협의회를 거치는대로 이달중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