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지위

수출한국의 위상이 흔들린다(사설)

국제수지의 악화를 가속화시켜온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 약화는 마침내 세계수출 판도에서 우리나라의 지위를 흔들어 놓고 있다. 국제시장에서 우리나라의 벅찬 경쟁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수출

연 7.5% 안정성장 추구/7차5개년계획 기본골격

◎96년 1인당 GNP 1만1천달러/연평균수출 13·수입 11%씩 늘려 정부는 7차5개년계획기간(92∼96년)중 경제사회발전의 기본목표를 「21세기의 경제선진화와 통일에 대비하는

유엔에 씨뿌린 남북화해/동시가입과 앞으로의 과제

◎협력관계 다져야 통일 밑거름/성취감에 앞서 현실문제 신경쓸때 동서냉전의 마지막 대결장으로 남아있는 남북한이 17일(현지시간) 유엔에 가입함으로써 비록 분단상태의 변화가 당장 기대

연금공단 부정과 제도적 허점(사설)

28일 치안본부가 발표한 국민연금관리공단 부정사건은 현행 감정제도가 지닌 허점을 잘 드러내 주고 있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공공기관의 건물이나 토지매입등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 보상을

쌀 개방만은 막아야 한다(사설)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한국측 상시협상 대표인 박수길 제네바주재 대사가 국내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국내 쌀 시장을 3∼5%정도 개방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다. 보도에

공정거래법 시행 10년/이규억 KDI 선임연구위원(기고)

◎경제윤리 확립 대기업 앞장서야/정부도 공정거래정신 살려 월권 말도록 오는 4월1일로 우리나라에서 공정거래법이 시행된지 만10년이 된다. 이 법은 자유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에

농산물 치명타… 「UR협상」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타결되면 쌀ㆍ보리의 2중곡가제가 폐지되고 백화점에는 수입농산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것을 보게될지도 모른다. 국내 금융ㆍ보험ㆍ증권시장은 미국ㆍECㆍ일본 등 우세

전문가 진단/90년대의 변화 30문 30답:2

◎블록경제화로 무역전쟁 가열 이제는 나라밖에서 부는 경제열풍ㆍ한풍이 너무 거세어 국내정책만으로는 정부나 기업ㆍ가계가 살림살이를 꾸려나갈수 없게 되었다. 고르바초프 소련 서기장의 근

북한 연형묵 등 참석

【서울=내외】일단의 대표단을 이끌고 제9차 비동맹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북한 총리 연형묵이 지난달 31일 베오그라드에 도착, 마르코비츠 유고 수상의 영접을 받았다고 북한의 중앙 방송

장군불화에 권력투정 겹쳐 참극 자초|이붕등 희생양 삼아 민심 수습 할 수도

사회주의 건설 40년 개방·개혁 10년의 노력을 뿌리째 뒤흔든 천안문광장 대 학살극 이후 중국사태는 한치 앞도 점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배경대학생들의 민주화요구시위로부

국내 농어민피해 극소화가 "열쇠" 농수축산물 수입자유화 조치와 파장

89∼91년 3년간의 농수산물 수입자유화일정이 농어민의 반대와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사이에 산고를 거듭한 끝에 모습을 드러냈다. 미국이 지난 85년 시장개방압력을 본격화한 이래 국내

끝내 선진국문턱서 좌절…타산지석 삼아야|국민 이해·참여부족도 원인|정치-사회불안으로 경제도약기회놓쳤다

한국정치의 장래가 일본이냐 필리핀이냐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울올림픽의 결과가 64년 도쿄, 68년 멕시코시티 어느 쪽이 될 것인가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서울올림

ADB차관 도입 중단

정부는 IBRD(세계은행)·ADB(아시아개발은행)등 국제금융기구에서 이제까지 일방적인 차관도입국이라는 위치에서 벗어나 이들 기구를 통해 개도국에 물자판매를 확대하고 기구운영에도 적

대통령 임기 "치적평가 기회 줘야"

여야개헌한 쟁저을 분석·평가한다. 좌담중 ▲권영성교수=기본권 조항에 근로자의 경영참여·이익균점을 넣느냐의 문제는 권력구조에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넓은 의미의 경영참여권은 근로조건

금융 국제화와 한국의 선택-김중웅

국제금융시장의 환경과 구조가 크게 바뀌고 있다. 금융자유화가 어느 때보다 촉진되고 있고, 국제 금융시장이 범세계적으로 통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자금의 조달과 운용이 은행의

일본의 수사와 실제

무역수지 흑자원년이다, 국제수지가 크게 개선되었다, 해서 들떠 있는 사이에 선진국들의 대한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대내적으로 고율 성장, 물가안정, 국제수지 개선 등으로 축제분위기

한국은 개선의 여지많아 유리하다|중앙일보창간21주기념…「달라지는 한-미-일3각 경제관계」좌담

최근 한미, 한일, 미일관계등 태평양연안의 3각경제관계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 그 변화는 무역마찰·엔고등 경제적 관계뿐만 아니라 정치·외교·문화면에까지 파급되고 있다. 그러한 변

모습 드러난 「개헌안」…민정-신민의원의 지상 헌법토론

「변화의 수단을 가지지 아니한 국가는 그 자체의 보존 수단이 없는 국가」라고 한 「에드먼드·버크」의 말이 요즘처럼 의미있게 생각되는 때는 없다. 헌법은 그 출발점이 언제나 현재이며

경상적자로 확대로 「힘의 논리」발동|미 원화절상 강요의 배경와 파장

우리 원화의 평가절상 요구를 받기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정부는 미국의 원화평가절상 압력이 구체화되더라도 인위적인 환율조정은 않겠다는 입장을 명백히 하고있다. 현재로서는 미국의 압

저작권 문제의 대응

지난 1년여 출판계가 실력 행사까지 벌이며 반대 운동을 했던 외국인 저작권 보호 문제가 이젠 현실이 되었다. 그동안의 예상과는 달리 세계 저작권 협약 (UCC) 가입이 87년9월로

「마거리트·대처」 영국수상이 동경서 열리는 7개국 정상회담 가는 길에 2일 한국을 방문했다. 지난달의 전두환 대통령 방영에 대한 답방일뿐 아니라 한국을 방문하는 최초의 영국지도자라

시대따라 바뀌어온 설탕지위

□…KBS제3TV「세계의 다큐멘터리」(21일 밤8시)=「인간과 과학-설탕 달지만은 않다(상)」. 고대에서는 설탕이 생명의 기원으로 여겨진 적도 있었다. 중세에 있어서나 한대의 개발

일본 경제 기획청의 「태평양시대의 전망」

한국은 오는 2000년까지 연평균 7%의 경제성장을 계속, 2000년에는 현재의 홍콩 싱가포르정도의 소득수준을 누리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일본 경제기획청이 최근 21세기까지 태평

한-일관계, 너무 낙관적이었다

지문날인 재취를 거부한 재일 한국인 이상호씨를 일본 경찰이 구속한 사건은 평온하던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는 불씨로 등장했다. 이번 구속사건을 계기로 대일 무역 역조개선 기술이전등 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