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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M&A개혁 신속 과감하게
규제 혁파와 관련된 우리 정부의 행동은 시간적으로는 꾸물꾸물, 내용에서는 하나마나가 그 특징이다. 기업퇴출 (退出) 제도만 해도 그렇다. 기업퇴출을 막는 '악법' 들만 없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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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규제 완화 정부 무얼했나
지난해 이맘때 당시 李經植부총리는『정부라는 게 원래 규제를 생산하는 공장』이라고 말했다.정부가 생긴 이후로「이건 하지마라,그건 안된다」는 행정규제를 그친 적이 없었다는 얘기다.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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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혁파와 관련된 우리 정부의 행동은 시간적으로는 꾸물꾸물, 내용에서는 하나마나가 그 특징이다. 기업퇴출 (退出) 제도만 해도 그렇다. 기업퇴출을 막는 '악법' 들만 없었더라도
지난해 이맘때 당시 李經植부총리는『정부라는 게 원래 규제를 생산하는 공장』이라고 말했다.정부가 생긴 이후로「이건 하지마라,그건 안된다」는 행정규제를 그친 적이 없었다는 얘기다. 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