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계에 바람 일으키고 퇴임하는 김은호 대한변협회장
『변호사는 바람을 일으겨야 합니다. 불의가 득세할때 침묵해서는 안됩니다.』 「부천서 성고문사건」·「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등에서 목청을 높였고 「고문추방운동본부」설립과 첫 「인권보
-
금창태 법 운영 형평 맞아야 한다.
법의 여신은 한 손에는 칼을, 다른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있다. 법은 그것을 실현할수 있는 칼, 즉 실력에 의하여 명령되고 강제되는데서 효력을 갖는다. 나치스는 『법률은 법률이고,
-
노씨등 구속검토 대전지검 신민 두의원 소환불응
【대전=김용일기자】성지원사건을 수사중인 대전지검은 14일쌍방고소사건피해자및 피의자진술을 듣기위해 신민당 심완구·안동선의원에대해「16일하오2시와 3시까지 각각 검찰에 출두해달라」 는
-
신민 두의원에 소환장
【대전=김용일기자】 대전 성지원 신민당의원 집단폭행사건을 수사중인 대전지검은 쌍방고소사건 피해자및 피의자진술을 듣기위해 신민당 심완구·안동선 두의원에 대해「16일 하오2시와 3시까
-
말보다 실천 - 고문 안 하기 의지가 있는가
경찰 고문수사 추방을 위해「획기적」이라고 할만한 조치들이 어제 치안본부장에 의해 제시됐다. 국립경찰 창설이래 헤아릴 수 없는 조치가 쏟아져 나왔지만 이번처럼 우리의 관심을 끈 적도
-
박군 부검사진 등 왜 공개 못하나 - 질문|치안본부에 인권조사기구 상설 - 답변
▲이상재의원(민정) = 국가공권력은 고문의 폐지와 기본적 인권의 실질적 보장을 모든 정치발전·사회발전의 출발점이자 궁극목표로 삼아야한다. 전두환대통령이 지시한 고문방지상설기구를 조
-
국회본회의·4개 상위 박군 치사사건 집중추궁|은폐·조작기도는 없었나-질문|불법연행·밀실수사 폐지-답변
국회는 27일하오 운영·내무·법사·문공위를 열어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에 관한 정책질의를 벌인다. 이날 연관위는 국회내 인권특위구성과 고문근절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채택문제를 논의할
-
"박종철군 사체에 왜 서둘러 화장했다"
▲김현규의원(신민)=박군사건은 이나라 공권력에 대한 배신감과 비애를 안겨줬다. 국가공권력에의해 국민의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이 유린된다면 국가존립근거자체를 스스로 부정, 파괴하는결과
-
「비밀영장」이 「탈법수사」부른다|인권보호위한 「수사성역」추방캠페인
지난해 8월5일 경기도포천 백운산중턱의 절간에 머물고 있던 성연스님(36·민중불교운동연합회간부)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함께 있던 스님들은 그가 무엇때문에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
-
「미란다」 사건
『FBI』라는 미국 TV드라머가 10여년전 우리 안방극장에서 인기를 모은 적이 있었다. 명수사관으로 분장한 「짐발리스트」 2세가 혐의자를 체포할 때면 으례 신분증을 제시하고 하는
-
(6)재야운동권핵심「민통련」해산
서울대 대자보사건을 계기로 일기 시작했던 좌경·용공 일제단속의 회오리는 급기야 재야운동권의 핵심세력인「민주통일 민중운동연합」(민통련)의 해산명령이라는 격랑을 일으키며 저물어 가는
-
(2) 학원격동의 서막…서울대 연합시위
과격시위-분신항의-강경진압-대량구속. 올해 대학가는 종래의 학생운동 양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격동과 진통의 나날이었다. 그 격동의 첫시련은 서울대연합시위사건. 개학을 한달이나 남겨
-
여야 모두 "뭔가 보여줬다"-신민「서울대회」와 앞으로의 정국-기자 방담
-지난 1주일 정국에 터질 듯한 긴장감을 조성하던 신민당의 서울 대회가 그런대로 큰 혼란 없이 중단됨으로써 정국은 새로운 장을 맞게 됐습니다. -헌정사상 처음 보는 엄청난 공권력
-
신민, 「서울 대회」 중지 선언|"경찰 저지로 개최 불가능한 상황"
신민당은 29일 하오 1시 서울 신문로 구 서울고 부지에서 「직선제 개헌 관철 및 영구 집권 음모 분쇄를 위한 범 국민 대회」를 열리고 시도했으나 경찰의 저지로 대회를 열지 못하고
-
정신 보건법 악용 소지 많다-질문|아파트 채권제 당분간 존속-답변
▲최광수 외무장관 답변=정부는 앞으로 국민의 해외 이주를 귀속·확대시키기 위해 수민국과 교섭을 통해 가급적 많이 이민을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농업 이민이 과거 실패한 예가
-
『용공 수사』의 전면전 선언
노동부의 「불순」노동 운동 단체 및 야학 해산 명령(7일)에 이은 경찰의 민통련 해산 명령(8일)은 건대 사태 후 유례없는 강도로 표명된 정부의 「용공 발본색원」 강경의지에서 나온
-
국회 상임위 질의 답변 요지
▲장기욱 의원(신민)=위수령은 현행 헌법이나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없다. 병력출동에 관한 근거법은 무엇인가. 현재의 상황은 시국 사범 포화 상대로 사법부로서도 도저히 업무수행이
-
단일사건으론 최대…건국대 시위자 구속
건국대점거농성사건은 3일 경찰이 연행학생을 무더기구속키로 함으로써 제2단계인 검찰의 기소과정이 주목되고있다. 당초 검·경찰등 수사기관에서는 이사건의 구호나 시위양상이 지금까지의 학
-
「지시」아닌「창의」행사로
아시안게임에서 확인한 귀중한 교훈의 하나는 올림픽이 단순히 힘과 기를 겨루는 스포츠만의 제전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에 문화예술의「미의 제전」이 곁들어 짐으로써 비로소 올림픽은 균
-
「엘리제르의 고백」…그 밤과 낮|노벨평화상 받은 「엘리·위젤」의 체험적 3부작
지난14일 미국의 유대계 작가「엘리·위젤」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되자 그의 작품이 다시금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미 국내엔 그의 작품 10여종이 번역, 소개됐으나 대부분 절판
-
상계동 시위주민 | 주동자등 셋 구속
서울 북부경찰서는 9일 재개발 문제와 관련, 구청과 경찰서에 몰려가 시외를 벌인 서울상계 5동 176 재개발지역 세입자 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황길구씨 (57· 무직) 와 부위원장
-
″지나친 기업집중 막자는 것〃-개정될 공정거래법 문답풀이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의미는. ▲대기업집단에 의한 부당한 경제력집중을 근본적으로 막겠다는데 가장 큰 뜻이 있다. -기회 있을때마다 하던 이야기가 아닌가. ▲이제까지 여신관리규정
-
수상 집중권한 완화흔적|확정된 민정의 내각제 개헌안
민정당의 개헌안이 의원내각제형태로 확정되었다. 18일 발표된 개헌요강은 당내의 절차를 거쳐 개헌시안으로 조문화되어 국회개헌특위에 곧 제출되겠지만 직선제 대통령중심제를 표방한 야당의
-
노 대표-이 총재 단독회담 발언요지
노태우 민정당 대표와 이민우 신민당 총재는 29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오찬을 겸해 1시간 40분 동안 단독회담을 가졌다. 여야대표들의 회담발언을 회담후 각자가 밝힌 내용에 따라 쟁점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