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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파괴범 2명 대법원 무기확정
대법원형사부는 16일 가정파괴범인 최의낙(24·서울 구로동)·정모(19·인천시 주안동)피고인등 2명에 대한 강도·강간·강도상해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 법정최고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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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11명 조사
서울지검은 3일 정당한 이유없이 법정 기간안에 상고 이유서를 내지않아 피고인들이 마지막으로 변소할 기회를 잃게한 국선변호인 11명의 명단을 대법원으로부터 통보받고 진상조사에 나섰다
대법원형사부는 16일 가정파괴범인 최의낙(24·서울 구로동)·정모(19·인천시 주안동)피고인등 2명에 대한 강도·강간·강도상해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 법정최고형인
서울지검은 3일 정당한 이유없이 법정 기간안에 상고 이유서를 내지않아 피고인들이 마지막으로 변소할 기회를 잃게한 국선변호인 11명의 명단을 대법원으로부터 통보받고 진상조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