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제도개선

공고공사 공익자금 변태지출 사실과 달라

김인정 6월19일자 중앙일보 사회면 머리기사 『공익자금 2천5백억 변태지출』이라눈 제목의 기사를 읽고 관계실무자의 한사람으로서 그기사의 제목과 내용이 사실과 많은 차이가 있어 이를

감사원 외풍 덜받게 국회 기구로 바꾸자

배종술<서울용산구한강로1가10의11 서울시 예산의 대통령선거자금유용과 재별 및 권력기관의 감사방해압력이 있었다는 이문옥전 감사원 감사관의 법정진술이 정치쟁점화하고 있다. 이번 사건

민원창구 암행감사 실시

정부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국민불만 집단민원을 중점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상급재심기구를 설치,운영키로 하는 한편 각급 민원창구의 일대 쇄신을 기하기 위해 특별지도감사반을 편

의약품 60억어치 불법제조/7개 종합병원 일제 수사

한양대병원ㆍ경희의료원 등 대형종합병원들이 향정신성의약품ㆍ우황청심환 등 3백45개 의약품 60억원어치를 무단 제조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남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검

지하철공사 대폭 인사|1차로 임원 4명 사표 받아

서울시는 9일 방만한 경영·인사 부조리·노사분규 등으로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을 받아온 서울지하철공사에 대한 대 수술을 시작, 1차로 이들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진호 총무이사·

공직사회 기강 말 아니다

공직사회의 윤리와 기강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그 방대한 구성원의 수로 보면 뿌리를 뽑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요즘은 그 정도나 규모가 위험스런 수준으로까지 떨어졌다

설문내용 및 응답집계

◇이번 국정감사를 해보시고 현재와 같은 국감에 대해 어떻게 평가 하시는지요? ①아무 문제가 없고 대단히 훌륭한 제도 …12명(10.5%) ②약간 문제가 있으나 유효한 제도 …62명

3야·초선은 "현행대로〃|일정·운영방법 여야 큰시각차

16년만에 부활돼 올해 두 번째 실시된 국정감사가 끝났다.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여야의 평가가 사뭇 다르고 현행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높다. 국정감사에 대한 의원들의 자체평가

국정감사 문제점 있다고 위축시키면 곤란

이번 주 지상토론 주제인 「국정감사에 대한 독자의견」투고는 국감에 대한 열기만큼이나 독자들의 관심도 대단해 모두 68통이 접수 됐습니다. 이중 6통을 채택, 소개합니다. -이종상

정부조직 종합진단 받고 「군살」뺀다|「행개위」개혁안… 이상과 현실사이

21세기를 지향하는 합리적인 행정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작년 5월13일 대통령의 민간자문기구로 발족했던 행정개혁위원회가 지난 18일 제18차 전체회의를 끝으로 1년2개월간의 활동을

산적한 현안 무거운 발길|내일 임시국회 6개항 쟁점

실추된 정치권의 권능 회복과 각종 폭발적인 정치현안의 원내수렴이 시급한 가운데 제146회 임시국회가 3주간의 회기로 9일 열린다. 이번 임시국화는 지난 2월 국회에서 못다 한 5공

5공 비리 검찰수사 발표 요지

가, 설립과정=83년 11월1일 당시 청와대 교문수석비서관, 손제석이「설립자를 대통령으로 하고 재단기금은 지원 금 23억 원과 기업인의 출연금으로 충당하는 민간형태의 재단법인을

5공 비리 검찰수사 발표 요지

사공일은 안기부에 협조 요청한 사실이 없고, 장세동은 87년5월경 정인용으로부터 윤석민의 막대한 외화유출 협의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대공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

언론통폐합, 삼청교육, 공무원 숙정 처리대책 세우기로

민정당은 국정감사에 대한 평가작업을 통해 이번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지적된 5공 비리에 대한 대책수립이 시급하며 이와 아울러 언론통폐합·삼청교육·공무원 숙정 등 80년의 개혁조치가

국회지적 비리 조속 수사 보안법 등 개폐 능동대처

노태우 대통령은 27일 『정부는 국회의 국정감사와 특위활동을 통해 불법으로 드러난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수사에 착수, 부정척결의 단호한 의지를 보이라』고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이

국정감사의 허와 실|고흥길

16년만에 부활된 국정감사가 벌써 중반에 접어들어 그 열기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유신이래 중단됐던 국정감사가 재개됨으로써 그 동안의 해묵은 비 정과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고

새마을 본부기구·인원 동결|체육국은 내년에 폐지

내무부는 20일 새마을운동중앙본부의 조직과 운영을 대폭 개편한다는 방침에따라 기구와 인원을 현상태에서 동결하고 결원이 생겨도 공석으로 두도록 긴급 조치했다. 또 기구중 1차로 체육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낭비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고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예외없이나오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불가사의」하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다. 첫째는 부정과 비리가 왜 그렇게도 많은가에 대한 의문이고, 둘째는 중복투자와 막

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히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문화 예술 활동 검열 폐지를 질문|판금도서 재심기구 곧 구성 답변

▲조순형의원(민주)=새마을중앙본부에 감사를 착수한 동기는. 발족6년 동안 한번도 손을 안대다 이제서야 감사를 하게된 이유는. 이번 감사의 기본방향을 밝혀라. 영종도 새마을 연수원

「새마을」감사동기 추궁 질문|신문 시설 기준 두어야 답변

국회는 13일 경과위를 제외한 12개 상임위와 예결위를 열어 소관부처에 대한 정책질의와 추경안심의를 계속했다. 국회는 이날로 3일간의 상임위활동을 마치고 14일 본회의를 열어 5천

민주당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 시안

제72조 ①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대통령은 1문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73조 대통령과 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

민간건축 77%가 면허대여 공사|기획원발표 건설업 부조리 사례

○…경제기획원은 9일 부실건설공사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건설공사제도개선 및 부실대책」이라는 총4백37페이지 까리 장문의 보고서를 퍼냈다. 이 책자는 면허· 입찰· 계

정부 각 부처간의 비 협조와 사전조정부재로 막대한 예산낭비와 국가재산의 손실을 빚은 사실이 밝혀졌다. 경제기획원이 내놓은 「86년 상반기중 정부 주요사업 실사보고서」 에 나타난 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