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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소한 범법」 과태료 처분/전과없애 생활불편 해소

    ◎형사사법제도 대수술/고소·고발제 대폭 개선 법무부는 대통령공약사업으로 추진중인 전과말소 작업과 병행해 경미한 범행행위에 대해 형사처벌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소·고발과 함께 곧바

    중앙일보

    1993.03.22 00:00

  • 비리적발보다 예방 중점/기강확립회의/공직자 자율사정 전개

    ◎“과거 일부러 들추는일 없도록”김 대통령 정부는 과거 비리 적발보다 앞으로의 비리예방과 척결에 중점을 둔 사정활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오전 김영삼대통령 주재로 황

    중앙일보

    1993.03.17 00:00

  • 「성역없는 감사」지켜보겠다(사설)

    이회창감사원장은 성역없는 감사와 부정 및 비위사실에 대한 법에 의한 엄중한 조치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우리는 이 원장이 취임후에도 취임때의 의지와 엄격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중앙일보

    1993.03.12 00:00

  • 「민원부조리」부터 감사/세무·금융·건축·식품·소방 대상

    ◎성역없이… 「과잉」은 없을 것/이 감사원장 회견 이회창감사원장은 11일 『법에 따라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과 사람은 어느 누구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이른바 성역없는 철저한 감사업

    중앙일보

    1993.03.11 00:00

  • 사정강도 살피기 정·관계 촉각/「김 대통령 개혁강조」싸고 설왕설래

    ◎재산공개 회오리속 “또다른 청산” 긴장/“무리하면 역효과”… 당도 「기대속의 우려」 절기가 바뀌어 산하에 봄 기운이 무르익고 있다. 그러나 관계와 정치권은 춘풍 대신 사정·정화의

    중앙일보

    1993.02.28 00:00

  • 사대 외부감사제 도입/입시부정 감독 소홀… 교육부도 조사

    ◎조완규장관 국회교청위서 답변 조완규교육부장관은 13일 오후 국회교청위 답변을 통해 『사립대학에 외부감사제를 도입,재무구조를 공개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고 『입시부정관계자들에 대

    중앙일보

    1993.02.14 00:00

  • 검찰이 자존심 회복하려면…/이하경사회부기자(취재일기)

    김영삼차기정부에서 신설이 논의되고 있는 부정방지위원회의 성격과 권한을 둘러싼 논란을 지켜보는 검찰의 표정이 심각하고 무겁다. 정권인수위측이 최근 부정방지위를 대통령직속으로 하되 부

    중앙일보

    1993.02.13 00:00

  • 청와대 강화「강력한 정부」추진/새정부 행정조직개편안 내용을 보면…

    ◎대통령직속위·기획단서 개혁 주도/「작은 정부」추진의지와 조화가 과제 28,29일 민자당 정책위원회가 김영삼차기대통령에게 보고한 공약실천방안을 따져보면 새정부의 형태를 대략 가늠할

    중앙일보

    1993.01.30 00:00

  • 솔선수범해야 부정부패 척결(YS개혁의 과제:상)

    ◎공직자 재산형성과정 밝혀야/국민공감대 확산이 최대숙제 20일 보고를 끝으로 1단계 활동을 마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진단이나 새 정권의 출범에 보인 각계의 기대는 국정전반에 개혁

    중앙일보

    1993.01.21 00:00

  • 도시가스사 비리조사/12일부터… 공사비 횡포 뿌리뽑기로/동자부

    정부는 12∼19일 1주일간 전국 11개 도시가스 회사에 대해 업무처리실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10일 동력자원부는 일부 도시가스회사와 시공업자들이 도시가스 수용가들에게 배관공

    중앙일보

    1992.11.10 00:00

  • 정보사땅 사기 연기관권선거 재수사 용의없나(국회본회의 지상중계)

    ◎대학 못가는 연 37만명 학생 취업대책은/호주산 「농약밀」 1만톤 유통 고발 왜 않나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29일)◁ ◇최낙도의원(민주)=북한 고위간첩 이선실일당이 17년

    중앙일보

    1992.10.29 00:00

  • 땅투기 성행과 공직자 책임(사설)

    최근 감사원의 감사결과 그린벨트나 임야·농지의 훼손과 편법개발,불법거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공공연한 부동산투기가 어려워지자 법과 행정의 허점을 이용한

    중앙일보

    1992.07.27 00:00

  • 서울대 병원장-입원 청탁 잦은 「인술의 손」수장

    『죽기 전 서울대병원에서 진찰이나 한번 받아봤으면….』 불치의 병에 걸린 환자들이 마지막 소원으로 흔히 하는 말이다. 이는 우리 의료진의 최후보루인 서울대병원에 대한 국민의 여망을

    중앙일보

    1992.06.26 00:00

  • 선거틈탄 비리 뿌리뽑는다/질서확립대책 연두보고 요지

    ◎성실기업·근로자 지원 일하는 풍토정착/고위 공직자 사치성 유흥업소 출입금지 ◇민주사회질서 확립대책(총리행조실) ▲공명정대한 선거관리로 선거혁신 성취 선거법위반자 엄단 ▲완벽한 선

    중앙일보

    1992.01.15 00:00

  • 대입 체육특기자 축소안 1년 유보

    대학입학 체육특기자 축소방침이 1년간 유보된다. 교육부·중앙교육평가원은 전국대회 4강에 들어 체육특기자 혜택을 받더라도 일정시간 경기에 출전하지 않은 선수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특기

    중앙일보

    1991.11.13 00:00

  • 강호동 「벌금징계」에 소속팀 반발

    ○…한국민속씨름협회는 11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 제60회 체급별장사씨름대회(부산) 때 판정불만 소동을 밸인 천하장사 강호동 (일양약품) 에게 벌금5백만원을 물도록 결정. 그러

    중앙일보

    1991.11.12 00:00

  • 대입특기자 제도개선싸고 마찰

    ○…대입 체육특기자 제도개선을 놓고 교육부·체육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중앙교육평가원이감사원·교육부의 지시에 따라 「올해부터 전국대회 4강에 들더라도 실제 경기츨출자에 한

    중앙일보

    1991.10.30 00:00

  • “노동자 해고실태 밝혀라”(국감중계)

    ◎결함많은 F­16도입 재검토를/시중은 부실채권 왜 급증하나 국회는 국정감사 이틀째인 17일 운영위를 제외한 16개 상위가 소관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42개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

    중앙일보

    1991.09.17 00:00

  • 「통계조작」 특별감사/감사원/사실 드러나면 관련자 문책

    감사원은 20일 9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시·도집계 결과가 통계청추계치를 초과한 것과 관련,통계청과 시·도의 센서스·상주인구 조사과정 및 집계결과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중앙일보

    1991.03.20 00:00

  • 수서 주택조합 재검토를 통보/감사원,서울시에

    노태우대통령은 12일 김영준 감사원장으로부터 수서택지특혜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결과를 보고 받고 『감사결과 드러난 위법사안은 검찰에 통보토록 하고 제도적 문제가 있으면 조속히

    중앙일보

    1991.02.12 00:00

  • 휴일 밤샘조사 고성 수차례/「수서의혹」 수사·감사 안팎

    ◎외압규명 미진해 감사원 고심/소환자 신병 “아직은 참고인”/수사검사들 구속 여부엔 함구 일관/입원 정 회장 의사 허락받아 외출도 ○…6일째 감사원의 특감이 계속중인 서울시는 11

    중앙일보

    1991.02.11 00:00

  • 「특계자금」 말썽없게 손질/정부 운용개선방안 발표 배경

    ◎민간자금 성격에 감사도 못해/본래목적 아닌 곳 지출 증가/“딴 수입 많다”조기폐지론도 정부가 29일 무역진흥 특별회계자금의 운용개선방안을 뒤늦게나마 발표한 것은 국회의원 뇌물외유

    중앙일보

    1991.01.30 00:00

  • 자보 진료비 비리 감사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자동차 보험 진료비 바가지 행위가 감사원으로부터 집중적인 감사를 받고 있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부터 감사원과 보사부·보험감독원 합동

    중앙일보

    1990.10.20 00:00

  • 슬슬 막오른 내각제 설전(국회본회의 지상중계)

    ◎공직자 정화 인기전술 아닌가/전교조등 인정 갈등 해소하자 ▲김용채의원(민자)=북한이 6개월내 핵무기를 보유한다는 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한소 정상회담이후 남북한관

    중앙일보

    1990.06.25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