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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석 달간 통과된 법안 0건

‘12월 2일’은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이다. 헌법은 회계연도 개시일(1월 1일) 30일 전인 이날까지 예산안을 확정하도록 정해놓았다. 그러나 국회는 헌법이 정한 시한을 지난

중앙일보

2013.12.02 00:25
공직기강 겨냥한 깜짝 감사원장

황찬현 후보자(左), 문형표 후보자(右)박근혜 대통령이 60여 일째 공석 중이던 감사원장 후보자에 황찬현(60)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지명했다. 또 문형표(57) 한국개발연구원(KDI

중앙일보

2013.10.26 01:42
“개헌, 집권 초 추진해야 … 현직 대통령 중임 예외로 허용 땐 탄력 받을 것”

김철수 한국 헌법학의 기초를 다진 대표적인 헌법학자. 『헌법학』『한국헌법사』 등 관련 저서를 20권 넘게 냈다. 대표작인 『헌법학개론』은 지금도 법학자들의 필독서로 통한다. 19

온라인 중앙일보

2013.07.14 01:25
“개헌, 집권 초 추진해야 … 현직 대통령 중임 예외로 허용 땐 탄력 받을 것”

김철수 한국 헌법학의 기초를 다진 대표적인 헌법학자. 『헌법학』『한국헌법사』 등 관련 저서를 20권 넘게 냈다. 대표작인 『헌법학개론』은 지금도 법학자들의 필독서로 통한다. 1

중앙선데이

2013.07.14 00:07
공공기관 물갈이, 기강 잡기 시동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새 정부 첫 국무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해 오전에 임명장을 받은 13명의 신임 장관과 기존 국무위원을

중앙일보

2013.03.12 00:47
[남기고] 고건의 공인 50년 (16) 청와대의 폭탄 선언

2003년 10월 10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을 시민들이 TV로 지켜보고 있다. 노 대통령은 “재신임을 묻겠다”고 했다. [중앙포토] 2003년 10월 10일

중앙일보

2013.03.06 00:54
OECD 국가 최강인 대통령 권한, 의회·총리에 분산해 권력남용·부패 잡아야

제왕적 대통령은 한국정치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22일 오후 ‘한국 사회 대논쟁’ 좌담회에 참석한 학자들이 분권개혁에 대해 토론했다. 왼쪽부터 임성호 경희대 교수, 김

중앙선데이

2012.11.25 01:11
[고정애의 시시각각 ] 무소속 대통령?

고정애정치국제부문 차장 이번엔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의 말이 옳다. 근래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를 두고 “현대 정치는 대의제 민주주의로 그 핵심은 정당이다. 무소속 대통령이 3

중앙일보

2012.10.11 00:00
[사설] 김황식 총리, ‘오만 군데’ 공개 더 미뤄선 안 돼

부산저축은행 비리가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끝나지 않을 기세다. 은 위원 개인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뇌물과 불법 로비의 실태도 가관이지만 또 다른 감사위원이 연관돼

중앙일보

2011.05.30 00:29
발 빨라진 친이 … 반발하는 친박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26일 “2월 국회에서 개헌특위가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2월 8~10일 열릴) 개헌 의원총회 결론으로 (대표 산하의) 당

중앙일보

2011.01.27 03:00
“차기 총리, 공정사회 컨셉트에 맞는 인물”

이명박 대통령이 다음 주 중반인 15일께 발표를 목표로 후임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청문회를 거뜬히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주변관리를 철저히 해 왔고 ▶‘공

중앙일보

2010.09.09 01:13
선진화포럼 릴레이 토론 - 정치 및 공공부문의 선진화

정치와 행정이 한국의 선진국 진입을 발목잡고 있다는 것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2010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세계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정부효율성은 전년보다 무려

중앙일보

2010.05.21 00:20
미국식 … 프랑스식 … 윤곽 드러난 개헌안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위원장 김종인)가 현재의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4년 중임의 정·부통령제로 바꾸는 복수 개헌안을 마련했다. 자문위는 28일 최종

중앙일보

2009.08.26 02:10
[중앙 시평] 추경, ‘선 책정·후 검증’이 중요하다

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2.5%에서 2%로 0.5%포인트 낮추었다. 0.25P%냐, 0.5%P냐 설왕설래했지만 현재의 급격한 경기 악화를 고려할 때 시장의 일반적 기대 수준으로

중앙일보

2009.02.13 01:01
여권 속도전 “이것저것 잴 여유가 없다”

‘일하는 2009년’. 여권의 지상과제다. 이명박 대통령 주변에선 “내년 1년이 전부다” “이제 승부수를 띄울 때다”란 얘기가 나온다. “내년이 사실상 이명박 정부 5년의 성패를

중앙일보

2008.12.18 01:58
고위 공직자 … 여당 의원 … 전방위로 번지는 ‘쌀 직불금 파문’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쌀 소득 직불금 신청에서 비롯된 쌀 소득 직불금 정국의 불똥이 전방위로 퍼지고 있다. 15일 고위 공무원 3명의 직불금 수령 사실이 공개된 데 이어 여

중앙일보

2008.10.16 03:07
청와대 “이봉화 차관 거취 곧 결정”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14일 유종하 대한적십자사 신임 총재 취임식에 참석해 앉아 있다. [연합뉴스]　고위 공직자들의 쌀 소득 보전 직불금 수령이라는 ‘도덕성’ 파문이 일파만

중앙일보

2008.10.15 02:52
[사설] 제헌절에 개헌을 생각한다

대한민국 헌법이 오늘로 60돌이다. 최초의 민주적 성문헌법은 1787년에 제정된 미국 헌법이다. 그로부터 161년 뒤인 1948년 한국도 일제 강점 등을 극복하고 현대적인 헌법을

중앙일보

2008.07.17 00:49
국정쇄신의 정치학 ‘성공한 쇄신’엔 타이밍·감동·소통 있었다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솔직히 인정하며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1993년 12월 9일 김영삼(YS) 대통령이 발표한 대국민담화다. 쌀 시장 개방을 담은 협정

중앙일보

2008.06.07 01:24
탁신 측근 줄줄이 체포 … 사정태풍 예고

쿠데타에 동원된 탱크들이 21일 방콕 교외의 도로에 일렬로 서 있다. [방콕 로이터=뉴시스] "민주주의의 커다란 후퇴다." 태국 쿠데타 발생 후 사흘 동안 국제사회는 매우 비판적

중앙일보

2006.09.22 04:44
기획원 출신 뜨고 재무부 출신 지고 …

7.3 개각으로 옛 경제기획원(EPB) 출신 경제관료들이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 노무현 정부 후반기 들어 정부와 여당, 청와대의 정책 핵심 라인을 장악하며 약진을 거듭하고 있다.

중앙일보

2006.07.04 04:51
[논쟁과대안] 개헌론 솔솔 … 무엇이 쟁점인가

개헌 논의의 필요성에 입을 모은 참석자들. 왼쪽부터 박명림 교수, 이병석 의원, 강치원 교수, 김부겸 의원, 정종섭 교수. 오종택 기자 새해 화두는 단연 개헌이다. 이해찬 총리는

중앙일보

2006.01.04 20:52
"기업활동 간섭 가능한 현행 헌법 문제"

개헌 토론회엔 열린우리당 지병문.한나라당 권오을 의원도 참석했다. 이들은 순수 대통령제냐, 의원 내각제냐 같은 권력구조 개편 논의에 개헌의 초점이 맞춰지는 풍조를 경계했다. 생활양

중앙일보

2005.05.20 05:47
[시론] 개헌 준비 당장 착수하자

요즘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개헌 이야기가 부쩍 늘고 있다. 언제 개헌 논의를 시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올해 말이라거나 내년 말이라는 등 다양한 발언이 나오고 있다. 우리가 직면하고

중앙일보

2005.03.06 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