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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년의 경제… 계획과 실적의 차이-원점의 금융 자율화
금융계는 96명에 대한 인사 조치와 보수 삭감을 76년도 새해 선물로 받았다. 지난해 여름 금융기관의 경비 변태 지출을 조사한 감사원은 지난1월6일 총4백35건 20억7천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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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 군사 협정 고려한 바 없다|정부, 예결위 답변-권력형 부정 소신 갖고 척결
20일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정책 질의를 끝낸 국회 예결위는 22일 예산안 부별 심의에 착수, 법무·외무·국방·내무·문교부 소관 예산안을 심의했다. 예결위는 부별 심의를 오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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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24억 원이나 누락
서울시가 지난 한 해 동안 각종 지방세 부과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여 감사원으로부터 추가 징수토록 지적된 것은 모두 4백3건에 24억4천45만9백21원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의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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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질문·답변요지
▲황산덕 법무 답변=명동사건에 관련된 사람은 정계·종교계·학계 사람들로서 선택된 구국의 영웅인 것처럼 애국자나 경세가인양 자처하면서 정부전복을 기도했다. 그들이 집권하면 세계각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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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의 「문답」의 허실-국회 상임위원회 스케치
올해 추경예산안심의과정에서 「김옥선 파동」의 여신을 씻은 여야는 상임위원회별로 74년도 결산을 처리하고 새해예산안심의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회는 오는 17일까지 상임위예심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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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증언·감정법안」 국회에 환부키로
정부는 제93회 임시국회에서 통과된「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모법인 국회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공포를 하지 않고 국회에 환부, 재의를 요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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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휴전회담(후반부)(12)
자유송환을 주장하는 「유엔」측과 강제송환을 고집하는 공산측이 휴전회담에서 1년여 동안 논란을 거듭한 포로송환 문제는 6·25반공포로 석방으로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자유송환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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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 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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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징계 바람
감사원의 농협감사결과 통보를 계기로 시작된 농협 인사파동은 29일 농협의 부장급 19명, 대리급 이상 1백41명, 서기급 이하 3백89명 등 모두 5백49명의 사표가 이미 수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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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서 정부경제 팀에 화살
정부가 당면경제정책을 브리핑한 22일 공화당 정책심의회에선 정부의 현실파악이 안이하다는 상임위원장들의 비판이 많았다고. 경제부처장관이 모두 참석한 회의에서 경제부양책에 대한 보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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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위법·부당 4백84건-작년도 감사원 결산검사
지난 한햇동안 한은을 비롯한 전 금융기관 (농협·수협제외)의 위법 부당 사항은 4백84건에 이르는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의 12개 금융기관 70년도 결산 검사보고에 의하면 은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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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 국회 1월에
국회는 예정대로 24일 이번 정기 국회를 폐회하고 연초 여-야 절충을 거쳐 1월20일 께 연두 국회를 소집하게 될 것 같다. 1월의 임시 국회는 새해 시정 목표를 밝히는 박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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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등기부에 관리청도 명시키로
국세청은 지난 1월 국유 재산법과 부동산 등기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국의 1백 24만 9천건(1백 24만 9천필)에 달하는 국유재산을 법원 등기소에 등기하고 등기부와 토지. 임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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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부정의 접종
요즈음 국유지사기사건이 연일 보도되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토지투기「붐」 에 편승하여 귀속재산이나 시·읍·면 소유지 또는 국유지등이 국유지로 등기되어 있지 않아, 이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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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관리 이상 있다|감사원이 밝혀낸 비위… 그 전모
68년도의 정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결과가 밝혀졌다. 감사원은 68년6월l일부터 올해 5월31일까지 중앙 각 부처, 각 지방자치단체, 각 투자 기관 등 전 국가 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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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관리 이상 있다|감사원이 밝혀낸 비위… 그 전모|유형별 부정
예산회계법상 일반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 5백만원 이상의 공사는 총 8백56건 3백1억6천8백14만원으로 이중 일반 경쟁 입찰에 의한 것은 4%인 1백9건 (l3억8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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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기관장 책임만 묻기로
○…지난 양 차 선거이후 경찰관의 도박사건, 체신부의 위조 우표사건 등 일련의 공무원부정사건이 일어난 것을 계기로 공무원의 기강 확립을 위해 발촉된 중앙기강위원회는 4일 첫 모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