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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광석 아내 악마" 1억 패소 이상호…형사는 무죄로 봤다, 왜 [法ON]

    "김광석 아내 악마" 1억 패소 이상호…형사는 무죄로 봤다, 왜 [法ON]

      “영화 김광석을 20년간 취재, 제작하여 또 다른 최순실(최서원 씨의 개명 전 이름)을 저는 보았습니다” -2017년 8월 11일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페이스북   가수 고(

    중앙일보

    2022.01.14 05:00

  • “소수자 보호 소홀 국가 잘못” vs “병역거부 허용 北 돕는 꼴”

    “소수자 보호 소홀 국가 잘못” vs “병역거부 허용 北 돕는 꼴”

     ━ 양심적 병역거부 잇단 무죄 판결 논란  군대 [중앙포토] 양심적 병역거부는 제2의 간통죄가 될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6건을 포함해 총 30여 건의

    중앙선데이

    2017.05.07 01:34

  • 정치의 사법화가 두 동강 갈등 불렀다

    정치의 사법화가 두 동강 갈등 불렀다

     ━ 정파적 이익 때문에 정치적 해법 회피→사법부 결론→ 패자 반발 → 갈등 확대 악순환  [할아버지 따라, 아빠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4일 오후 서울

    중앙선데이

    2017.03.05 00:02

  • [카드뉴스] 결혼 미끼로 여성들 농락한 희대의 카사노바들

    [카드뉴스] 결혼 미끼로 여성들 농락한 희대의 카사노바들

    혼인을 빙자한 간음, 한때는 죄  사진설명#1 '형법 제 304조.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온라인 중앙일보

    2015.11.27 16:01

  • 사법연수원 불륜…간통은 무죄지만 위자료 내야

    “간통은 무죄지만 위자료는 줘라” 지난 9일과 10일 잇따라 내려진 사법연수원생 불륜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종합한 결론이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2010년 사법시험에

    중앙일보

    2015.07.10 11:29

  • ‘사법연수원 불륜남’ 간통죄 무죄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른바 ‘사법연수원 불륜사건’ 당사자가 간통죄 폐지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부는 8일 간통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 대한 항소심에서

    중앙일보

    2015.07.09 01:05

  • 불륜 사법연수생 항소심서 무죄 선고

    일명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의 주인이 간통죄 위헌 판결로 인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이 당사자가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이

    중앙일보

    2015.07.08 11:32

  • [뉴스클립] Special Knowledge 법률로 본 성(性) 풍속 변천사

    [뉴스클립] Special Knowledge 법률로 본 성(性) 풍속 변천사

    성매매 여성들이 2011년 5월 4일 서울 여의도에서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위 여성들은 ‘성매매 특별법 폐지’ ‘공창제 실시’ 등이 적힌 머리띠를 둘렀다.

    중앙일보

    2015.03.12 00:02

  • 지난해 892명 기소 구속자 '0' … 110년 간통죄 운명은

    지난해 892명 기소 구속자 '0' … 110년 간통죄 운명은

    최모(49)씨와 주모(45·여)씨는 26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로부터 5년간 기다려온 답변을 듣게 됐다. 공무원인 이들은 2010년 간통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형법 제241조,

    중앙일보

    2015.02.26 00:46

  • ‘무늬만 부부’ 외도 “불법 아니다” 판결

    더 이상 사랑하지도 같이 살지도 않는 ‘무늬만 부부’의 외도는 불법행위일까. 　P씨(50)는 아내 L씨(45)와 1992년 결혼했으나 경제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부부는 P씨가

    중앙일보

    2014.11.21 00:59

  • ‘항장불살’… 전두환 전 대통령 감형‘Mr. 소수의견’

    ‘항장불살’… 전두환 전 대통령 감형‘Mr. 소수의견’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 때 ‘TV 생중계’를 주장한 권성 위원장. 최근 대법원 재판 생중계를 들어 “더딘 법원도 국민의 뜻을 거스르진 못한다”고 했다. [안성식 기자]‘

    중앙일보

    2013.04.01 00:02

  • 집행유예 받은 정몽구 회장 판결문 살펴보니

    집행유예 받은 정몽구 회장 판결문 살펴보니

    ‘말레이시아의 오데마치 펀드, 홍콩의 글로벌 호라이즌 펀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NCI펀드….’ 이름을 보면 분명 해외펀드이지만 현대자동차가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정몽구 현

    중앙일보

    2007.09.09 03:54

  • [범죄 프리즘] 여성에게서 정액 검출됐는데 간통죄 아니라면

    [범죄 프리즘] 여성에게서 정액 검출됐는데 간통죄 아니라면

    간통죄로 기소된 여성에게서 정액이 검출됐으나 법원이 최근 무죄 판결을 내렸다. 별거 중인 아내의 불륜을 눈치 챈 남편이 아내와 내연남(內緣男)을 뒤쫓다 두 사람이 모텔방으로 들어가

    중앙일보

    2007.07.23 15:41

  • [범죄 프리즘] 여성에게서 정액 검출됐는데 간통죄 아니라면

    [범죄 프리즘] 여성에게서 정액 검출됐는데 간통죄 아니라면

    간통죄로 기소된 여성에게서 정액이 검출됐으나 법원이 최근 무죄 판결을 내렸다. 별거 중인 아내의 불륜을 눈치 챈 남편이 아내와 내연남(內緣男)을 뒤쫓다 두 사람이 모텔방으로 들어

    중앙선데이

    2007.07.21 23:12

  • 소매치기도 "직접증거"를 대라 잇따른 무죄판결「쇼크」

    법원이 소매치기 피고인에 대해서도 엄격한 직접증거를 요구하고 나섰다. 법원은 그동안 소매치기가 간통죄와 마찬가지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범행이어서 직접증거를 좀처럼 잡기힘들다는 특수성

    중앙일보

    1983.05.25 00:00

  • 간통죄는 정황으로도 성립

    ○…간통죄는 자백의 증명력이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도의 정황증거만 있으면 성립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형사부(주심 이회창대법원판사)는 12일 양모피고인(31·여·충남대전

    중앙일보

    1983.05.12 00:00

  • 한영수피고인|징역1연선고

    서울형사지법항소l부(재판장 허정훈부장판사)는 20일 간통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민한당소속 국회의원 한영수피고인(47)과 가정주부 박인숙피고인(36) 등 2명에 대한 간통죄사건 항소심에

    중앙일보

    1982.10.20 00:00

  • 남편 독살혐의 민여인에 무죄

    【대구】 대구고법형사부 (재판장 박돈식부장판사)는 16일 민순식피고인(44·여·부산시서구감천2동105)에 대한 살인및 간통피의사건 재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1, 2심을 깨고

    중앙일보

    1978.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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