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 시론] 왜곡된 주택정책 ‘대못’ 하나씩 뽑아내야
━ 새 대통령에 바란다 ④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초입부터 부동산 공약이 승부를 판가름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 가격
-
“5년간 서울시민 낸 종부세 1074% 많아져”…서울시, “보유세 손 봐야”
지난해 집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맞물리며 올해도 세금 부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13년간 변화가 없었던 재산세 세율체계를 전면
-
“세금과 복지의 절반은 정치”
재정전쟁 재정전쟁 전주성 지음 웅진지식하우스 재정학자 전주성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논쟁적인 책을 냈다. 언론 기고 등이 한동안 뜸해서 근황이 궁금했는데 프롤로그에 그 이유
-
"부동산 보유세는 '가만히 앉아서' 내는 세금, 정치적 저항 클수밖에"[BOOK]
책표지 재정전쟁 전주성 지음 웅진지식하우스 재정학자 전주성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논쟁적인 책을 냈다. 언론 기고 등이 한동안 뜸해서 근황이 궁금했는데 프롤로그에
-
가구소득 6.4% 늘었지만, 세금·물가 뛰어 소비성향은 역대 최저
지난해 4분기 월평균 가구소득이 464만2000원으로 전년보다 6.4% 증가했다. 하지만 각종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이 늘어난 탓에 쓸 수 있는 돈이 그만큼 늘어나진 못했다. 가계
-
[시론] 넘쳐나는 포퓰리즘 공약, 유권자가 심판해야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납세자연합회장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들이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는 각종 공약을 마구 내놓고 있다. 올해 예상되는 국세가 333조원인데도 이 규모를 훨
-
韓 부동산세금 OECD 1위···"적은 편" 정부 주장 거짓이었다
한국의 부동산 관련 세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각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규모에 견줘서다. 부동산 같은 자산에 부과하는 자산
-
나라곳간 구멍은 안중에 없다…‘1000만 개미표’ 혈안된 李·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달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본관 앞에서 열린 '2022 증시대동제'에 참석, 세리머니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국
-
[강주안의 시선] 거짓말 대통령과 지내야할 5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오른쪽)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리는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에 참석, 손팻말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
상속주택 종부세 최대 3년 유예…정부 “여당과 전혀 무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부득이한 이유로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게 된 사람의 종합부동산세를 유예해주는 등의 방안이다. 정부는 대통령
-
아파트값 1년새 13.7% 급등, 로또청약·패닉바잉 불렀다 [2021 리뷰]
━ ⑤ 부동산 시장 13.73%. 지난 11월까지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이다. 2006년(13.92%) 이후 올해 아파트값은 역대급으로 올랐다.
-
[월간중앙] 특별 인터뷰 | 공판·송무 최고 권위자 홍효식의 '낭만 검사론'
"32년간 한 우물 파니 ‘공인전문검사 1급’ 타이틀" ■수조원 규모 강남 자곡동 땅 환수한 ‘국민 재산 파수꾼’ ■후배들과 미술, 철학, 물리 토론하며 수사 전문성 키워 ■
-
공시가 급등, 1주택자 부담완화 적용 안 되면 논현동 빌라 보유세 1571만→2223만원 뛸 판
국토교통부는 23일 표준지 및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안의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내년 전국 표준단독주택과 표준지의 공시가격이 각각 7.36%, 10.
-
시세 보다 2배 이상 뛴 공시가…다주택자 보유세 폭탄 예고
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도 커지게 됐다.서울 종로구 평창동 단독주택 밀집지역. 연합뉴스 내년 전국 표준단독주택과 표준지의 공시가격이
-
선거 앞두고 '공시가 동결' 등 부동산 미봉책 쏟아내는 정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바뀌고 있다. 지난 4
-
이재명 "양도세 중과, 매물 막아…융통성 발휘하자" 우클릭 행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코로나 100조 추경!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단체-대선후보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허본좌의 일갈 "이재명과 윤석열은 내 수제자, 서로 후계 경쟁 중" [이정재의 대권무림 2부④]
이정재의 정치풍자 무협판타지 대권무림 〈2부 제 4화〉농가성진(弄假成眞) 장난도 자주하면 진짜가 된다 중원의 경기성 양평엔 국가혁명교의 총단이 있다. 100만평의 위용을
-
이러니 더 걷힌 세금만 19조…"가계소득 8% 늘때 세금 19%↑"
19조원 초과 세수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었다. 가계가 부담한 세금이 1년 사이 19% 가까이 늘었다. 가계소득이 불어나는 속도보다 훨씬 빨랐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이 18
-
"기업 세금감면율 美·日 절반도 안돼…R&D 세액감면 확대해야"
한국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수준이 미국·일본 기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업이 납부해야 할 법인세액 중 각종 공제·감면으로 납부가 면제된 금액
-
[리셋 코리아] 5년간 300만 가구 필요…생애 첫 집 70%까지 대출을
━ 차기 정부 정책 어젠다 ⑥ 부동산분과 제언-주택시장 안정 서울에서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원구 상계동. 지은 지 30년이 넘은 주공 소형인 전용 59㎡가 지난달 실
-
“부자 감세, 세수 감소”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 놓고 공방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놓고 국회에서 공방이 일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산취득세가 도입된다면 세수
-
상위 10%가 법인세 97%, 소득세 72% 부담
상위 10% 기업이 법인세 97%를, 상위 10% 근로자가 소득세 72%를 부담하고 있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법인ㆍ소득세
-
한국 진출한 외국기업 절반이 법인세 납부 ‘0원’
한국에 진출한 외국기업 절반이 지난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
[사설] 전기료 인상…날아들기 시작한 탈원전 고지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뉴시스] ━ 탈원전 누적 손실액 10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