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너무 비싼 '탄소세' 29만원 배출 차량 700만원 물린다
대표적 중형차인 쏘나타와 K5를 사는 소비자에게 150만원의 부담금(2017년 기준)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민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로 불리는 싼타페를 사도
-
경기도 “자율적 내부통제, 청렴도 높아졌다”
◇ 지난 6개월간 경기도에서 시행된 ‘자율적 내부통제’가 공직사회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 지난 6개월간 시행한 ‘자율적 내부통제’가 상시 비리예방
-
[엄마가 쓰는 해외 교육 리포트] (6) 일본 나가노현 도미시의 공립 시게노 소학교
1998년 국비유학생으로 일본에 와 오차노미즈여대를 거쳐 도쿄대 대학원(교육행정학)을 나왔다. 도쿄에서 살다 지금은 남편 직장 때문에 2011년 3월부터 나가노현 도미시에 살고 있
-
충전 원활 레이, 가속력 굿 스파크, 넓은 실내 SM3 … 불꽃 튀는 ‘안방싸움’
국내 자동차시장에도 전기차 시대가 열리고 있다. 세계적인 친환경 자동차 개발 추세 속에서 국내 자동차업체들이 속속 전기차를 개발해 선보이고 있다. 핵심부품을 국산화하고 성능 향상이
-
[J Report] 알뜰폰은 쌉니다 아니, 비쌀 수도 있습니다
알뜰폰(MVNO) 사업이 최근 우체국과 대형마트의 가세로 힘을 얻고 있다. 7일 서울 광화문 우체국에서 한 직원이 시민에게 기존 가격 대비 30% 정도 저렴한 우체국 알뜰폰 서비스
-
“반짝 도움보다 사회 완전 복귀 돕는 게 목표”
한국피해자지원협회 회장단이 서울 광진구 광장동 협회 사무실 앞 한강변에 섰다. 왼쪽부터 박효순 수석부회장, 이상욱 회장, 김부식 부회장. 최정동 기자 “사고를 당한 사람들에게 응
-
“물가정책에 맞춰 유치원비 인하 … 정부서 무상 급식 지원해줘야”
국내 보육환경에서 사립유치원비를 안정화하려면 현실적인 보조금 확대가 대안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많다. 학부모들은 앞다퉈 저렴한 국·공립유치원에 보내고 싶어하지만 치열한 경쟁률을
-
택시회사 보조금 횡령 막는다
서울 노원구 A 택시회사는 2011년 부가가치세 환급금(이하 환급금) 1800여만원을 기사들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택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90%를 경감받는다. 택시기사 처우를 개
-
농업·중소기업 붕괴? FTA 괴담은 대부분 허구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논란이 벌어졌던 2011년 겨울. 회사원 김철(24)씨는 시골에서 벼와 채소 농사를 하는 할아버지 걱정을 많이 했다. FTA로 값 싼 미국 농산물이 대
-
보편적 복지 허무는 영국…아동수당, 고소득층 제외
복지 ‘원조’ 국가에 속하는 영국에서 ‘보편적 복지’의 틀이 점점 허물어지고 있다. 영국 정부는 7일 아동 보육 지원금(Child benefit) 제도를 변경했다. 기존에는 부모
-
[사설] “무상보육 때문에 재정파탄” 구청장들의 호소
서울의 구청장들이 내년도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전면 거부했다고 한다. 정치권이 무리하게 내놓은 무상보육 확대 공약에 따른 추가부담액을 못 내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서울의 25개
-
9월 경기전망, 자영업자는 밝고 가계는 어둡다
전통시장 상인과 중소기업주들은 9월 경기전망을 밝게 보는 반면 가정주부들은 어둡게 보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2일 경기도가 발표한 ‘경제 FGI(Focus Group Int
-
[J Report] 중국, 성장과 다시 키스하다
중국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서 돌고 있는 사진 한 장. 한 중년 남자가 서류에 키스를 하고 있다. ‘시장, 비준 문서에 키스하다(市長親吻批文)’라는 제목이 달린 이 사진의 주인공은
-
좌파정당 첫 원내교섭단체 탄생하나
좌파 이념을 표방하는 정당이 4·11 총선 때 20명 이상의 당선자를 내 국회에서 처음으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가능성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 여야, 두 개의 큰 정당이 좌우하던
-
[뉴스 클립] Special Knowledge 정부법무공단 아시나요
‘국가 로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각종 국가 관련 소송은 물론 FTA(자유무역협정)와 같은 국가 간 협약에 대한 법률자문, 위헌법률심판 사건까지 오직 대한민국을 위해
-
[법무법인 바른-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⑤] 사회근간 흔드는 기업ㆍ경제범죄와 형사법
지난 6월말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170여 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누구든지 확정
-
등록금 내릴 수 있다 ⑥ 13개 부실대학 세금 낭비
13개 부실대학 실태 지방 4년제 D대는 2년 전 강의실이 절반가량 남아돌았다. 지금도 사정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당시 재학생 충원율은 59.1%, 신입생 충원율은 39%에 불
-
[해외칼럼] 교역 늘려야 기아 준다
파스칼 라미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식품 가격의 폭등과 식량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부모들은 자칫 식탁에 음식을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 올지 모른다는
-
일제의 만행 증언하는 사형장 앞 ‘통곡의 미루나무’
사적 제324호인 서대문형무소 옥사(獄舍). 1987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로 옮겨가기 전까지만 해도 옥사는 모두 15개 동이었으나, 현재는 옥사 7개 동, 사형장, 보안과
-
[사설] 단체장의 도덕적 해이 막아야 지방재정 산다
지방재정의 위기를 풀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도덕적 해이(解弛)를 어떻게 방지하느냐가 관건이다. 최근 불거진 성남시 등의 재정위기는 모두 신청사 건립이 화근(禍根)이었다. 하지만 능력
-
지방채, 시장이 말하게 하자
폭증이라 할 만하다. 2009년 지방채무 말이다. 전년도 대비 32.9% 불어난 25조5531억원이다. 2007년 4.4%, 2008년 5.6%의 상승률과 비교하면 비정상적인 수
-
캐나다 BC주민이 세금 인상에 반발하는 이유
7월 1일부터 통합판매세(HST·har monized sales tax)가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와 온타리오주에 도입됐다. HST는 주정부 판매세(PST·provinc
-
[시론] 거꾸로 가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달 30일 처리되지 못해 매우 우려된다 .지난 4월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를 통과해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지만
-
“세종시 포기 기업 모셔라” 지자체들 기다렸다는 듯 구애
충북 청원군 오창읍에 조성 중인 오창 제2산업단지. 130만여㎡ 규모로 2011년 6월 준공 예정이다. 충북도는 세종시 입주 예정이던 기업 가운데 전자·정보, 재료·소재 분야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