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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이전등 4건만 완료|부서간 협조안돼
서울시가 지난해 3월 시내 교통난 해소책으로 내세운 당면 교통대책 42개항목 가운데 10개항이 지난 16일 현재 불과 3분의1인 16개항목만 사업이 완료되고 나머지는 모두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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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는 변수...지구라는 수레
78년 세계 곳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민족자립과 생존권을 둘러싼 끊임없는 국지적 분쟁,「데당트」위장 아래서의 미륙군항경쟁, 제3세계의 불안요인, 중동석유등 「에너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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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방송·가요
올해는 한국방송 50돌의 해다. 77년의 방송계는 반세기를 되돌아보며 보다나은 발전을 위해 반성과 노력을 기울인 해이기도 하다. 각 방송국들은 새로운「프로그램」개발에 힘을 쏟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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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치지구에서 해제된 9개 지구 3백94만평
서울시의 풍치지구 일체정비에 따라 풍치지구면적은 종래 34개 지구 3천5백4만9천6백96평방m(1천71만8천1백97평)에서 25개 지구 2천2백16만4천4백 평방m(6백77만7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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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생 감점제 위헌 아닌가-질문|민방위시설 수도권에 중점-답변
▲박한상 의원(신민)=증권홍보협회를 1년반만에 해산한 이유는 무엇인가. 73년2월 비상 각의에서 개정한 예산회계법 17조2항(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하는 경우와 차관물자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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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경쟁력
전경련이 조사한 5개 주요 상품의 국제 경쟁력 분석은 전 산업의 경쟁력을 그대로 반영한다고는 볼 수 없으나 우리 나라의 산업이 갖고 있는 취약점과 앞으로의 산업 정책 방향을 가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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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폭로…열기 띤 공방|국회 상임위 국정 질의 결산
금년에도 국회 상임위의 국정 문답을 통한 문젯점의 제기는 「풍년작」수준-. 제기된 문젯점은 거의 대부분 부조리·폭리를 내용으로 하는 것과 정책 차원의 타당성 여부를 초점으로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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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발 안 맞는 연극행정…극단만 골탕
문공부를 중심으로 문교부-서울시 당국의 연극관계 행정이 손발이 맞지 않아 연극단체와 공연장만 골탕을 먹고 있다. 최근 연극계의 가장 큰 고민은 학생입장 가능의 허가를 얻기가 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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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수입 규제 완화 약속
한미 양국은 수입 문호를 확대 개방하고 한국 측에서 미 수출입 은행을 통해 요청한 15억「달러」 규모의 차관을 승인하도록 미 상무성이 협조하기로 약속한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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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춤추는 아파트투기 대책은 없는가
「아파트」과열은 이제 단순한 과열의 도를 넘어 상설투기장화 되어 가는 느낌이다. 「인플레」억제에 자신 있다고 정부는 거듭 다짐하지만 떠돌아다니는 돈의 흐름은 심상치 않다.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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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높은 금리·배당 부담 기업의 국제 경쟁력 약화 우려
부가세의 실시와 관련, 모든 공산품에 대한 가격규제가 강화되고 수입억제 완화가 추진되고 있으나 기업의 이자·배당 부담이 너무 높고 또 기업재무 구조가 취약하여 공산품 값의 국제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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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출 거의 중단할 판|한계 지준 율 제 채택으로
한국은행은 최근 급증하는 통화를 억제하기 위해 이 달부터는 일반 지준 예치 이외에 예금증가 액의 평균48.5%(저축성40%, 요구 불70%)를 매5일마다 자동적으로 묶는 임시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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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외채 차입억제|가산금리 인하 물량·현금차관 불허
재무부는 단기외화차입을 되도록 억제하고 도입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3년 미만의 각종 단기차입금리를 11일부터 크게 내리는 한편 수출선수금이나 현금차관·물자차관·3년 미만의 공동차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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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두리의 건축규제 완화
서울시는 내년부터 강북지역 전역에 실시해온 토지형질변경금지, 음식점·다방등 영업소 신규허가의 불허, 건축규제의 강화등 일련의 규제조치를 일부 해제할 것을 검토중이라 한다. 이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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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구 재배치 계획 세부내용
(과도한 예산과 인력의 신규 소요 없이 77년 중에 시행에 옮길 수 있는 시책) ◇막는 시책 ▲공장 신·증설억제=수도권에서는 공장의 신설을 금지. 다만 공업지역은 증설만을 허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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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투자의 90% 국내저축에 의존
경제성장률 10%로 잡은 올해 총 자원 예산안이 확정되었다. 경제기획원이 만든 이 안은 올해 성장률을 지난해보다 낮은 10%, 도매물가와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각10%로 계획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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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출렁이는 증시
연초부터 증권시장은 주가가 비정상적인 뜀박질을 하는 가운데 파시처럼 출렁거리고 있다. ⓛ불투명하던 수출경기가 1월 중 LC내도 액 증가로 호황임이 밝혀지고 ②12월말 결산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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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책 주요 내용
▲통화증가율을 23~25% 수준에서 유지▲정부비축제도의 개선▲상권별 도매시장육성▲서울 중앙양곡도매시장개설▲농협연쇄점을 1백개 증설하여 1면1점포개설▲부가가치세 실시가 물가상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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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100억불 수출 뒷받침|통상회교 강화
정부는 내년도 1백억「달러」수출을 달성하기 위해 높아만가는 각국의 수입규제의 벽을 뚫고 들어가기 위한 통상외교를 확대,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27일 상공부에 따르면 내년 중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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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의 소득세 면세-답변
김광수 의원(무소속)은 『시내「버스」 및 「택시」 요금의 인상설이 최근 파다하게 떠돌고 있는데 요금인상 요청의 근거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교통부 방침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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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담세 경감 아직 미흡|세제개혁안을 보고|이철성
발표된 세제개혁 요강의 중요내용을 볼 때 ①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소득세의 면세 자와 근로 및 기초공제 율을 인상하는 한편 중소 소득 층에 적용될 세율을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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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진적 수입자유화
지난 15년간 추진되어온 우리 나라 경제개발의 성과는 주로 수출 「드라이브」정책의 성공에 힘입은 바가 절대적이었다. 그리고 오는 77년부터 집행될 4차 계획도 그 기본적인 전략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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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식품단속 특별입법 촉구
국회 보사위는 28일 간담회를 열어 신현확 보사장관으로부터 4차 5개년 계획 중 보건 사회부문에 관한 보고를 듣고 부정식품 단속대책 등 보사 행정에 관한 질의를 벌였다. 신민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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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과표 조정필요
공화당은 「그린벨트」(개발제한지구)지역 안의 토지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이를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공화당 정책위는 「그린벨트」가 설정 당시부터 도상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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