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보상금에서 세금공제 못한다 (대법원 판결)
작업 중 재해를 입고 고용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을 경우 이 배상금에서 각종 세금을 공제해서는 안된 다는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4일 임원하씨(36·강원도 삼척군 장
-
"내 자랑" 표밭에 심는다|10대 총선 석전전
선거에서 선전은 조직 못지 않은 주종 전략. 전국 4백73명의 후보들은 호화판 「컬러」 책자로부터 30여개의 직함을 나열한 「팸플릿」, 후보 얼굴을 대문짝 만하게 「클로스업」시킨
-
"실현 불가능한 행정명령 불응해도 처벌은 못한다"|대법원판례 실정 무시한 행정명령 남발에 경종|설계만 20일 걸리는 소방시설|15일기간주고 연이어 독촉장|대구 서문시장 건물주에 무죄선고 원심확정
실현 불가능한 행정명령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해서 처벌할수없다는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형사부는 9일 대구서문시장 제2지구 2층상가 대표 박종옥 피고인(36·경북대구시남구봉덕동68
-
저작권 침해에 첫 유죄판결
서울형사지법 정광진판사는 27일 남의 책을 표절하여 책을 출판판 S여사대 미술교육과 교수 이근배피고인(51·서울도봉구우이동56의20)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저작권법 위반죄를 적용,
-
민사소송규칙 안 확정
대법원 민사소송규칙 제정소위원회는 19일 상소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 규칙 안」을 확정, 대법원 판사들로 구성되는 행정회의에 넘겼다. 이 규칙 안은 모법인 민
-
(11)심판 받는 독버섯…외국의 선례를 본다
동경고등재판소가 지난 71년 시비를 가려준 이웃간의 사건은 당시만 해도 화제가 됐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소음쯤은 비일비재한데 소송사건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사건의 발단은 A
-
오탁근 검찰총장
매사에 치밀하고 강직한 전형적인 검사. 사건수사에 서릿발 같고 공사간에 타협을 모른다해서 부하직원들에게는 두려운 상사로 통한다. 50년2월 대구지검 경주지청 검사로 임명된 후 검찰
-
일선검사가 잘못 다룬 사건 수사미진이 가장 많아|서울고검, 서울·춘천·대전·청주지검 케이스별 조사|37건 중 l5건 차지 작년한해|법리오해·판례 연구부족도 지적
수사실무를 맡고있는 일선검사들이 각종 사건을 처리하면서 가장 빈번하게 빚고있는「미스」는 수사를 철저히 하지 않은 채 무혐의 결정을 하거나 법리 오해·판단유탈·판례 연구 부족 등 1
-
유정회 2기 의원 새 후보 23명의 얼굴
권중동 (44·안동) 우표 도안 요원으로 체신부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 계기가 되어 체신 노조 위원장을 맡았다. 자유당 시절 30대에 위원장을 하다가 물러난 후 7년간 와신상담하다
-
「비닐」포장지의 독성
보사부는 과자·빵·사탕 등 각종 식품 포장용기로 쓰이고 있는 PVC와 「셀로판」지의 규격기준을 새로 마련, 관계부처의 심의를 거쳐 곧 공포할 것이라고 한다. 보건당국이 이처럼 식품
-
"인정과세할 때 판매대금 추계 근거 명백해야 적법"|대법원 판결
『장부를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기장치 않는 경우 등에 세무당국이 소득 금액을 추계, 조사 결정하는 이른바 인정과세의 경우에 있어서도 과세의 기본표준이 되는 판매대금(총수입대금)은
-
검사 과오유형 「수사미진」이 가장 많다.
수사실무를 맡고있는 일선검사들이 각종 사건을 처리할 때 가장 빈번하게 빚고있는「미스·타입」은 12종이며 이 가운데 ▲수사미진 및 판단유탈로 인한 처분「미스」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
소가50만원이하 민소 상고제한
대법원 행정회의는 19일 「집합건물」소유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집합건물의 가옥대장 등록법」등 2개 신설 법률안과 「민사소송법 중 개정법률건의안」 등 8개 개정안 등 10개 사법관
-
일선검사들의 사건 처분 「미스·타입」|법리 오해가 가장 많다|서울고검 「검찰실무연구」서 지적
검찰은 13일 수사실무를 맡고있는 일선검사들이 각종 사건을 처리하면서 빚고있는 대표적인 처분 「미스·타입」이 법리 오해·수사 미진·판단 유탈 등 14종에 이르고 있다고 자체 분석,
-
주부의 가사 노동
주부들의 가사노동이 전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 통계에 의하면 여성이 가사 노동량이 엄청나 주부만의 가족인 경우 연간 가사 노동 비는 3천7백「달러」나 되고 자녀가 7명인
-
"어음 취득한 선의의 제3저 보호"|「어음법」과 상충된 「8·3」조치 민사지법 첫 판결의 의의
『기업사채로 발행된 어음이라도 선의의 취득자에게는 8·3긴급명령에 관계없이 어음금 상환 청구권이 있다.』는 서울 민사지법의 판결은 긴급명령 해석을 둘러싼 많은 문젯점 중 처음으로
-
실학연구에 획기적 전기|정다산의 미소개 저서 10종 발견을 계기로
조선조의 대표적 실학자 다산 정약용(1762∼l836년)의 알려지지 않았던 저작들이 최근 대량으로 발견됨으로써 실학연구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전혀 학계에 소
-
소매 3백만원 이하는 상고제한
민·형사소송법의 개정작업을 벌이고있는 사법제도개선 심의위원회소 위원회(위원 이영섭 대법원판사·기세훈 서울고법원장·김종경 법무부법무실장·김제형 변호사)는 7일 소송물가격 3백만원이하
-
모든 퇴폐풍조 철저 단속
정부는 오는10월1일부터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모든 퇴폐행위를 철저히 색출하여 단호한 법적·행정적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정부 대변인 윤위영 문공부장관은 24일 『저속하고 외설적인
-
「알권리」수호한 호헌정신
지난 7월2일에서 5일까지 나흘에 걸쳐 전문 연재된 바 있는 「뉴요크·타임스」사건처럼 숨막히는 긴장과 세계적 주시 속에 결정된 판례도 일찌기 없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우리 나라 대
-
언론 자유…그 역사적 승리|NYT·WP지 비록 게재 허용한 미 대법원 판결문 전문 (2)
다음은 「인도차이나」전쟁의 근원을 다룬 국방성 문서의 「뉴요크·타임스」지와 「워싱텬·포스트」지 게재를 허용하는 미국 대법원 판결문 전문이다. 【워싱턴 AP동화=본사독점특약】 본관이
-
선거와 신문|선거를 앞두고 전문가들이 본 외국의 경우|신문의 날 특보
【편집자주】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신문 보도임이 여러 통계에서 나타나 있다. 우리 나라 신문은 거의 「공정 보도」를 지표로 삼고 있다. 엄밀히 말
-
전국 검찰지청장 회의
대검은 선거의 해에 대비, 2일 전국 검찰지청장 회의를 열었는데 이 회의에는 33각의 지청장과 법무부 각실·극장 대검검사 전원, 각 지검의 대표 부장검사 1각씩이 참가했다. 이 회
-
매연
서울 시민은 매연을 마시고 산다. 도시는 하루 평균 4백t의 매연 층에 덮여 있고, 시민들은 매일 세 끼니 이외에 시꺼먼 연기를 너무 자주 많이 마시고 있다.「달리는 굴뚝」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