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 넘긴 경북 지자체 법정공방…포항·안동·상주 모두 대법원行
경북 지자체들의 법정 공방이 해를 넘겨 이어지고 있다. 포항에서는 박승호 전 포항시장이 김정재 새누리당 국회의원(경북 포항북구) 등 7명을 상대로 벌인 공직선거법 위반 소송이 대법
-
‘주행시험장 손배소’ 상주시 vs 한국타이어 최종 승자는
“주민들이 시청에 몰려가서 시위를 하고 난리였어. 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을 지으면 환경오염 때문에 동네 망한다면서….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경북 상주시 공검면에 살고 있
-
정유라, 덴마크 법원에서 “내 자식과 함께라면 언제라도 한국에” 울음
지난해 8월 유럽방송과 인터뷰 하고 있는 정유라씨[사진 홀스포인트TV 캡처]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덴마크 현지법원의 검사신문 과정에서 “독일에 승마 훈련을 하러 왔다. 삼성이 스
-
[김종인, 가인 김병로를 말하다] “경제민주화는 조부의 토지개혁 구상에서 비롯된 것”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 대표는 그간 언론 인터뷰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조부인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을 꼽았다. 인격적인 흠모와는 별도로 조부에게 배운 것이 한둘이 아니라고
-
김주하 앵커, 이혼 소송 2심서도 승소
김주하(43·사진) 앵커가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 1심에서 이긴 데 이어 23일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이은애)는 이날 김씨가 남편 강모(46)씨를
-
[판결 인사이드] "나는 간첩이 아닙니다"…비전향 장기수의 눈물
법원에서 재심 결정이 된 것만으로도 기쁩니다. 하지만 요즘 잊혀진 줄 알았던 당시의 고통이 되살아나 오히려 힘이 들어요. 재심을 포기하고 죽어간 사람들의 심정을 알 것 같습니다.”
-
[사회] "매달 200만원 갚아라"노예같은 생활한 20대
“마흔세 살이 될 때까지 매달 200만원씩 내라.” “임신 시키고 유산시켰으니 보상금 300만원을 내고 대신 일을 하라.”인터넷 게임을 통해 만난 20대 남성을 감금·협박·폭행하
-
대법, '신생아 매매' 시도 어린이집 원장 징역 6년 확정
미혼모의 아기를 팔아 넘기려 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씨에게 징역 6년을
-
비정한 아내 … 1000억 자산가 남편 정신병원에 가뒀다
“취침시간인 밤 10시 무렵이었다. 요란한 빗소리를 듣고 이때다 싶었다. 사방이 창살인 폐쇄병동에서 유일하게 감시원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은 흡연실이었다. 미리 연습한 대로 노트
-
김주하 “위자료ㆍ재산분할 더 받아야” 이혼소송 항소심 공방
이혼 소송 중인 김주하(42) 전 MBC 앵커가 항소심에서 남편 강모(44)씨와의 재산분할에서 더 많은 지분을 요구했다. 26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이은애) 심리로 열린 항소심
-
김주하 전 앵커, 전 남편과 약정금 소송 항소심 승소
김주하 전 앵커 [사진 일간스포츠]김주하(42) 전 MBC 앵커가 이혼 소송 중인 남편 강모(44)씨를 상대로 낸 수억원대 민사소송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
-
김주하 발목 잡은 불륜책임 각서 … 재산분할 손해 봤다
아나운서 김주하(42)씨와 남편 강모(44)씨가 최근 11년 결혼생활을 정리했다. 2년 소송 끝에 김씨는 “결혼이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전적으로 남편 강씨에게 있다”는 판결을
-
고양이 분양으로 다투다 불지른 40대 징역 25년
청주지법 형사합의21부(정도영 부장판사)는 13일 애완용 고양이 분양 문제로 다투다 애견센터에 불을 질러 6명의 사상자를 내게 한 김모(45)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
-
[중앙SUNDAY가 만난 사람] 북 권력자 ICC 회부, 중국이 거부권 행사 안 할 수도 있다
북한의 인권 유린에 국제사회가 더욱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이비드 올턴 영국 상원의원. 지난달 29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약 1시간 동안 인터뷰가 진행됐다. 김
-
데이비드 올튼 "북한 ICC 제소에 중국 비토 전제는 잘못"
데이비드 올튼(David Altonㆍ63) 영국 상원의원은 ‘탈북자의 대부’로 통한다. 지난해 런던에서 한국 정부 주최로 열린 북한 인권 관련 회의에서 탈북자의 증언을 듣던 그가
-
적나라한 '막장 드라마' 그만 … 이혼 소장 객관식으로
A씨(여)와 B씨는 지난 6월 이혼하면서 서로 인간성의 밑바닥을 확인했다. 2년간의 이혼소송에서 A씨가 이겼지만 상처뿐인 승리였다. 20년 결혼생활 중 있었던 크고 작은 싸움은 각
-
가인의 꿈, 권력 폭주 막는 사법독립은 이뤄졌을까
1953년 12월 12일 전국사법감독관회의(현 전국법원장회의)가 끝난 뒤 가인(街人)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각급 법원장 등과 함께 대통령 관저인 경무대로 찾아가 이승만 대통령을
-
“장성택·이석기는 같은 사건” 유시민 발언 파문 확산
유시민 북한의 ‘장성택 숙청’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이 ‘동종(同種)’이라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발언이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16일 유
-
검찰 추징금 환수 TF 110일 만에 시효만료 한 달 앞두고 임무 완수
김영삼정부 출범 직후 검찰이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수사해 1995년 기소하기까지는 2년6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의 유죄가 확정된 97년부터 추징금을 다 받
-
이혼 전 각서, 소송 때 효력인정 드물다
명문대 사범대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A씨(41·여)는 2002년 인터넷 만남사이트에서 상가임대업을 하던 B씨(48)를 알게 됐다. 잦은 전화통화를 하던 두 사람은 200
-
"경제효과 크고 고급 일자리 생겨 법률 서비스 수출 적극 나설 것"
신영무(사진) 서울국제중재센터 이사장은 대한변협 회장 재임 시절(2011년 2월~2013년 2월) 가장 큰 업적으로 서울국제중재센터 개소를 꼽아 왔다. 중재센터 설립에 자부심을 갖
-
"'동영상 유출' 女연예인, 그날 아침 집에서…"
전 애인이 인터넷을 통해 폭로한 동영상으로 연예계가 발칵 뒤집혔다. 폭행, 이미지 훼손 등 양측이 서로 다른 주장을 벌이며 첨예한 법정 다툼을 앞둔 가운데, 궁금한 이슈를 추적했다
-
[뉴스 클립] Special Knowledge 정부법무공단 아시나요
‘국가 로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각종 국가 관련 소송은 물론 FTA(자유무역협정)와 같은 국가 간 협약에 대한 법률자문, 위헌법률심판 사건까지 오직 대한민국을 위해
-
[노트북을 열며] 전문가 못 키운 외교부
예영준중앙SUNDAY 차장 외교관의 업무 영역 중에서도 가장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로 조약 및 국제법 업무를 들 수 있다. 모든 외교 행위는 ‘말’로 시작해 종국에는 ‘글’로 끝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