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부와 검찰의 건재
오는 8일에는 각급 법원장 회의가 법원회의실에서 열린다. 이 회의에는 대법원 판사를 비롯하여 각료법원장과 사무국장이 참석하여 사법운영에 대한 반성과 장래의 계획을 토의할 것이라 한
-
전권회담의정서 해설
여·야 전권회담은 20일 14개 항목으로 된 의정서를 발표했다. 이 합의 사항은 ①선거 부정을 막기 위한 예방입법②6·8총선의 부정에 대한 조사·시정작업③제1야당 우대를 위한 법개
-
성명서·의정서전문|의정서
1. 선거관리위원회법개정에 관하여 =(1)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헌법의 정하는바에 의한다. (나)특별시 직할시 선거관리위원회=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5인
-
금지사항 명시
중앙선거관리 위원회는 30일 상오 5·3 선거에 대비하여 선거법과 동 시행령 및 지난 22일 시·도 운영위 위원장 회의에서 지시한 11개 지시 사항을 근거로 한 「대통령 선거사무
-
「교수에 변호사 자격 부여 안」 공청회
대학 교수들에게 변호사 자격을 주자는 「변호사법 중 개정 법률안이 국회 「법사위」에 제안되어 이를 반대, 저지하려는 재조·재야 법조계의 극한 투쟁 때문에 6일 전국 각급 법원의 재
-
재판, 사실상 마비
대학교수들에게 변호사자격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 중 개정법률안」의 국회상정을 앞두고 이를 저지하려는 재야법조계의 반대운동 때문에 6일 각급 법원의 재판이 사실상 마비되
-
법관을 증원
조진만 대법원장은 7일 상오 새해 들어 첫 기자회견을 갖고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법관을 증원하고 사법부의 독립 예산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6
-
법관 50명 증원키로
66년도 전국 각급 법원장회의가 3일 상오10시 대법원 행정회의실에서 열렸다. 1년 동안의 재판실적을 반성 검토하여 다음해의 재판사무에의 지침을 세우는 이날 전국 각급 법원장회의에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