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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3백 56명 재임명
박정희 대통령은 27일 유신헌법과 개정된 법원 조직법에 따라 고법 부장판사를 포함한 3백56명을 재임명, 41명의 현직 법관을 재임명에서 제외 또는 정년 퇴직에 따라 면직 발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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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원 판사 6인의 「프로필」
대구고법원장에서 대법원 판사로 승진한 임항준 판사는 3명의 현직 고법원장 가운데 가장 운이 좋은 사법부의 중진으로 손꼽히고 있다. 기세훈 서울고법원장이 재임명에서 제외되고 이재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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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19일 박정희 대통령이 9명의 헌법위원을 임명함으로써 ①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②탄핵 ③정당의 해산 등을 심판할 헌법 위원회가 정식발족을 보았다. 이상 헌법위원회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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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재임명
민대법원장은 제6대 대법원장취임에 즈음하여 법관인사에 관한 소신을 밝혔다. 민대법원장은 인사에 있어 사법쇄신을 시도하고 기강확립에 앞장 서 신상필벌의 원칙을 과감히 시행하겠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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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월말까지 재임명|민 대법원장 회견 결격 자는 과감히 도태
민복기 대법원장은 14일하오 대법원장취임 후 기자회견을 갖고 유신헌법에 따른 법관의 재임명은 늦어도 3월말까지 발령이 나도록 하겠으며 필요한 최소한의범위로 국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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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존엄 위한 강제 조치 구체화
법정에서의 방청·촬영 등에 관한 구칙 제정까지 대법원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방청권을 발행하고 방청인의 의복·소지품 검사 및 법정안에서의 촬영·녹화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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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무국장 등 곧 대폭 이동
민복기 대법원장은 26일 사법부의 기풍을 쇄신키 위해 가까운 시일안에 각급 법원의 사무국장등 일반직 간부직원에 대한 대폭적인 인사를 단행하고 법관징계법을 적극 활동, 법관의 품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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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적 부심 제 폐지|법원 조직법·검찰청 법·형사소송법·변호사법 등 개정
비상국무회의는 19일 법원조직법 검찰청 법 형사소송법 변호사법 법관 징계 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법관의 임명과 보직을 대법원장 재청으로 대통령이 행하게 했으며(종전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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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관계 5개 개정법률 요지
제16조의2 (사건의 군법회의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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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바라는 자녀상|안인희·이상금·정세화 교수 공동 연구
『아버지는 의사가 되란다. 형은 건축업을 하는데 어머니는 형처럼 건축을 하는 것도 안심이란다. 그런데 나는 둘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나는 훌륭한 과학자가 되고 싶다』 중3 남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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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사기에 청량제-국·공립학교 새 호봉제실시
문교부는 내년 7월1일부터 새 호봉제를 실시하기에 앞서 국·공립 각급 학교 교원들의 호봉을 일제히 재조정한다. 이에 따라 초·중·고교 교원 13만9천3백35명 중 35·2%,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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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 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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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개혁」위한 절차법 그 내용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관리하기 위해 새로 마련된 「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법」과 그 시행령은 국민투표의 내용해설과 계몽만이 가능토록 하고 현행법이 규정한 찬성이나 반대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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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국무회의서 국회권한 행사
정부는 23일 비상국무회의에서 10·17특별선언에 따라 효력이 중지된 헌법 일부조항의 기능수행을 위한 조치로 ▲비상국무회의법 ▲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법 및 그 시행령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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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재판·법익보호에의 접근
현행 민·형사소송법을 개정 작업중인 대법원은 지금까지 모아진 법원·검찰·변협의 의견을 토대로 오는 6월말까지 시안을 만들기 위한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민·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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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형사 소송법 개정
민·형사 소송법을 개정 작업 중인 대법원은 25일 사법제도 개선 심의위원회 안에 민· 형사 소송법 개정 소위원회(위원 이영섭 대법원 판사, 기세훈 서울 고법원장, 김종경 법무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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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백6명 이동
대법원은 28일 전국 법관 중 총1백6명에 대한 인사이동을 단행한다. 인사이동은 이날 하오4시에 열리는 대법원판사회의에서 확정되는데 이번 인사에는 신규판사채용이 10명(사법연수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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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정원 재조정
대법원은 오는 4월 1일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15명(31명중 16명은 군 입대)의 법관 임명을 포함하는 전국적인 법관이동을 단행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이 인사이동에 앞서 「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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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재판
국회법사위는 현행 재판제도가 서민들의 권익보호에 단점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①등기소소재지마다 간이사건을 취급할 순회재판소를 두며 ②민사사건에 있어 판사의 직권주의를 강화하고 ③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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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운영의 민주화
3일 대법원회의실에서 71년도 전국각급법원장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는 세칭 사법파동 후 처음으로 열린 사법부의 고위행정회의라는 점에서 국민의 유별난 관심을 끌었다. 민 대법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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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법원 설치 검토
금년도 전국 각급 법원장회의가 3일 상오 대법원 회의실에서 열려 늘기만 하는 민·형사 사건의 처리에 대비, 각 군 단위로 간이법원의 설치문제 등 재판제도의 개선문제가 논의됐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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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따라 고정급제
대한변협(회장 양윤식)은 6일 사법파동 이후 대법원에서 부판사제도를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중개정안과 법관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관 보수에 관한 법률중 개정안을 국회에 건의한 것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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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자격을 이원화
민복기 대법원장은 14일 상오 대법원 판사 회의를 소집, 법관 자격을 판사와 판사보로 2원화 하고 법관의 보수를 검사보다 일률적으로 2호봉씩 높여 봉급을 현행보다 최저 5천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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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밀린 단락…사법파동|판사들 사표철회와 남은 문제
사법권독립이란 기치를 내걸고 전국법관들의 집단사표 제출사태로 번졌던 사법파동은 27일 서울 민·형사지법 판사들이 사표철회를 결의함으로써 꼬박 한 달만에 정상화로 매듭지었다. 전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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